평화/화해

남북정상회담의 평가와 전망 : 노정선(연세대, NCCK 통일위원회)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0-06-20 22:11
조회
1692
남북정상회담의 평가와 전망

노정선(연세대, NCCK 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정상회담은 민족대단결의 계기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역사에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1945년 분단이래 남과 북은 전쟁 상태의 연속 속에서 살고 있다. 작년 서해 교전은 꽃게를 많이 잡아서 수출함으로서 수입을 올려야 하는 북한 경제의 심각한 투쟁의 일환이었고, 남한 어부들의 생계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었고, 동시에 서해에 배치되어 있는 중국의 핵잠수함들과 북한의 영변 등을 포함한 주요 지역을 공격하도록 배치되어진 미국의 햄잠수함들의 보이지 아니하는 충돌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994년 6월 17일 미국은 서해를 통해서 공격을 주도하여서 영변의 핵시설을 폭격하려고 했었다. 1999년에도 윌리엄 페리의 마지막 보고서는 북을 섬멸하는 계획을 검토하고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남과 북은 이제는 더 이상의 소모전을 해서는 안된다.
시간이 없다. 선택의 여지도 없다.

북한에 부족한 에너지는 북한 경제를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남한의 전기생산 시설 용량의 10∼15%가 남고 있다. 이 남는 능력으로 북에 송전탑을 세우고, 전기를 보내야 북의 기근이 그치고, 식량부족에 의한 인권 유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3월 25일에서 28일까지 평양을 방문하면서, 평화통일부장 최성익(62)과 정상회담을 이루어야 내야 할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폭넓고 깊은 논의를 했다. 그는 26일 저녁 7시 고려호텔로 찾아와서 3시간정도 평화정착을 위한 전반적이고 깊은 전략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필자는 "금년에도 서해안전쟁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으나, 이를 미리 막아야 한다. 이번에 일어나면 김대중 대통력은 평시작전권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미국장군이 지휘를 하게 될 것이며, oplan 5027 작전은 북한을 공습하고, 걸프전이나 코소보전 같은 양태로 진행될 것이며, 미국은 우라늄탄(DU)를 사용해서 북한을 핵폐기장으로 사용하면서, 전쟁으로 막대한 군수산업의 이익을 올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누가 지느냐 이기느냐 이전에 한반도는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한 핵공해 지역이 될 것이다. 걸프지역과 코소보지역은 미국이 발사한 3만에서 46만발의 우라늄탄으로 암발생이 증가하고, 유산을 하게 되는 지역이 되어 버렸다.
최근 매향리 A10 비행기 폭탄투하 문제는 이 비행기가 우라늄탄을 사용하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방사능측정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남한의 탱크들은 105mm 포를 120mm로 교체하고 있고 2001년에 완료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라늄탄은 120mm와 30mm가 사용되고 있다. 오끼나와 등에 있는 것이 한반도에서 일정량이 폐기처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는 이미 우라늄탄 전쟁시대로 들어간 것이라고 판단된다.

미국은 북한을 60일 동안 기습 공격을 하고, 남한에서 한 30만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끝은 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시나리오를 여론조사 하다시피 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이것은 개스퍼 와인버거 전 미국국방장관의 저서 "더 넥스트 워"(The Next War ; 1997에 한국어로 출판)를 보면 실감을 할 수 있다. 이 책은 필자에게 도날드 그래그 전 주한 미 대사가 권한 책이어서 의미가 더 심각하다(현 주한 미 대사 보스워스는 이 책은 소설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그래그는 1997년 필자가 미국 뉴욕 유니온신학대학원에서 열린 한국 기독교Chistianity in Korea 학회에서 필자와 여러시간 대화를 하면서, 현 한반도와 미국의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읽도록 권했다.). 미군도 몇 만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미국은 북한과 이라크 공습에 사용하기 우해서 특별 디자인을 한 W88 핵폰탄을 사용할 확율이 대단히 높은 것이다.

북한의 전기사정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가'(북한식 표현)하는 것을 매일 매일 볼 수 있었다. 고려호텔의 상점들은 불을 끄고 있다가 우리가 들어서면 전기를 키고, 나오면 다시 전기를 끄는 것을 보았다. 호텔 복도는 대부분 전기를 끄고 있었다. 수력발전을 할 능력은 있지마는, 물을 다 사용하고 나면, 농사지을 물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수력발전을 자제해야 농사지을 물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를 일부러 생산을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렇게 해도 농사지을 물이 부족한 상태인 것이다.

흑연 핵발전소는 공사를 1994년 핵합의구도에 의해서 중단해버렸고, 한국전력이 참여되 이쓴 KEDO의 신포 경수로 공사는 계속 지연이 되어서 2003년 완공예정이 2007년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더 지연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화력발전 역시 지지부진하고 잇다. 전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장이 안돌아가고, 수출할 수가 없고, 식략을 사올 돈이 없으니 기근을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신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이런 사정에 근거하는 것이다. 1994년 미국과 북한의 핵합의 구도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경제제재를 풀겠다고 했으나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아직도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의 전기를 북에 보내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길이다. 북의 전시송전시설이 낡아서, 50%정도가 손실될 것이라고 하지마는 그래도,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전기는 구상교역(물물교환등)이나 유상교역으로 할 수도 있다. 북한의 광물, 먹을 수 있는 물, 관광자원, 우라늄광 등등 자원이 충분히 많이 있다. 북에 지금 부족한 것은 식량과 미화 현찰등이지만 눈을 돌리면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민화협 사람을 만난 자리에서, 필자는 14일 이내에 남한의 대통령을 평양에 방문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영삼 김일성 정상회담은 7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당시 필자는 CBS 방송에서 주장했었는데 결국 김주석 사망으로 무산되고 말았다는 데서, 결국 그 당시도 신속하게 했더라고 하면, 성사도 되고,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으리라고 본다. 강력한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하면, 일찍이 처리했더면, 주석이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속전 속결로 14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주장을 28일 새벽 북한의 민화협 사람과 나누었었다. 더 이상 한반도의 상황을 이런 식으로 질질 끄는 것을 누구도 결딜 수 없는 것이다. 스트레스에도 한계가 있다.

DJ를 초청한다는 답은 3월 28일 새벽에 신속하게 왔다.

정상회담은 우선 쉬운 문제를 푸는 것으로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투자는 몇 년에 걸쳐서 총 300억불(미화) 수준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남과 북의 상호 호혜의 경제구조, 공생의 경제구조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공생관계가 형성되면 전쟁을 막는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남과 북은 경협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협동공동체를 만들어야 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미사일 등의 군사무기 체계도 협력으로 사업을 해나가야 한다.
미국이 북한을 적대국가로 대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하고, 정상적인 국제관계를 시작해야 한다. 북한이 미국을 정복할 수도 없고, 미국을 군사적으로도 공격할 수도 없다. 북을 과대하게 위험시하면서 북한을 폭격하자는 분위기를 몰아 가는 것은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
더구나 클린튼 행정부가 만약 고어를 당선시키기 못하고 공화당의 부쉬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북에 대한 제제와 견제가 강화되면서 극한의 경우에는 전쟁이 발발한 가능성도 베재할 수 없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북한에 군정을 실시하는 계획이 진행될 것이다. 미국대통령 선거 결과는 남북한 간의 전쟁 발발과 상관되어 있는 것이다. 시간이 없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남과 북이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평화체제는 결국 경제로 풀어야 하는 것이다. 남이 북에 300억불정도(30조)의 경협구조를 만들면, 북이 남을 칠 수도, 칠 필요도 없고, 남이 북을 칠 수도, 칠 필요도 없는 공존 공영 공리의 구조가 되는 것이다. 남한의 중소기업, 대기업, 민간단체 그리고 해외 외국의 투자들을 종합적으로 다차원적인 구조를 구성하면 30조(300억불)의 투자와 경협을 몇 년 내에 이루어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남한의 금융회사 한 두 개를 살리기 위해서 구제금융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남한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다. 더구나 유럽. 미주, 일본 등등의 투자가 유치되도록 북한-일본, 북한-유럽, 북한-미국, 북한-카나다, 북한-오스트랠리아, 북한-필리핀 등등 관계가 정상화되는 날은 몇일 안남았고, 적극적인 경헙이 이루어질 것이다.
남북의 경제가 공생구조가 되면 더구나 미국이 북을 무력으로 공격할 수도 없어질 것이다. 결국 한반도는 정치구조상으로 통일 이전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서로 잘사는 공동 운명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의 앞날에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것이 아니다. 남과 북은 함께살고 함께죽는 운명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정상이 서로 만나서, 평화를 정착시키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야 한다. 북의 경제가 살아나야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남의 경제는 북을 통해서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여야의 대단결

북한의 존재는 남한의 여당과 야당의 단결을 불러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남북정상의 만남은 여야가 단결해서 성공을 시켜야 할 일이다. 오히려, 여와 야가 단결하여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북한의 존재자체가 제공해 줄 것이다. 북한은 남한의 DJ 정부와 적극 협력할 의사가 분명이 있는 것을 필자는 평화통일부장 최성익과의 깊은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기회에 북이 남과 단결하여서 북한에 대결적인 지역감정을 초극하고,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민족공영의 길로 나가도록 하는 큰 정치를 구현하는 파라다임 변혁을 이루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