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의 평가와 전망

이종석(세종연구소)

1. 정상회담의 성과

(1) 최고지도자, 지도부인사들간의 인간적 신뢰구조 구축
(2) 현안문제 대부분 논의 : 양 지도자가 상대방의 인식확인
--易地思之 가능
(3) 6.15 남북공동선언의 발표
*. 공동선언의 의미


2. 공동선언문 분석

1) 특징

(1) 선언문 내의 용어들
개념상 인식의 공유 이루어짐(cf> 7.4 공동성명, 기본합의서 비교)
(2) 말보다는 실천에 강조점
상대방 체면 존중한 축약적 표현과 그 이면에 깔린 구체적 실천 합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제4항)
(3) 생략의 미학 살림
의견 접근 안된 경우
인식 공유되었더라도 국제역학관계, 북한사정 감안한 경우(미군 문제)
논란되는 추상적 합의 가급적 배제

2) 내용분석

(1)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원칙제시
-> 당사자 원칙(남)과 자주(북)의 결합
*. 자주의 개념문제.
*. 자주와 주한미군 문제
(2) 통일방안의 공통성 확인;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 장기적 해결과제
*. 북한의 연방제안 수정
(3) 이산가족 8.15 교환방문 등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 시급성으로 시간 명기
(4) 경제 등 교류협력 활성화
-> 북측 경제인들과 대화,
철도연결, 전력지원, 경제공동위
(5) 조속한 당국간 대화
-> 합의 내용 실천 보장

3)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합의


3. 북한의 전략 변화

(1)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 혁명전략 -> 생존전략
(2) 북한의 대외정책기조
전방위적 개선전략
-> 대북,대미, 대남측 동시 가동 바위


4. 향후 과제

1) 후속 조치
<대화기구 구성 구성>
포괄적 대화기구
부문별 대화기구
-> 적십자(인도주의문제)
경제협력
통일방안

2) 공동선언의 여파
(1) 남북관계 변화
(2) 국제사회에의 파장
--남북한 동북아 신질서 형성 주도력 신장
cf) 미국: 한반도 평화화의 고조로 NMD 계획 차질 우려
미국의 과대했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正常化. 미국을 이를 약화로 생각
할 수도 있음.
(3) 북한사회의 변화:
**. 북한의 환대와 개방과 평화로의 진입의지
-- 오랫동안 검토하고 준비한 것으로 판단됨.
(4) 우리사회에 대한 영향

3. 과제

1) 호혜적 남북관계, 역지사지하는 남북관계 구축
2) 국제협력의 필요성: 특히 대미관계 중요
페리프로세스와 민족 내부적 해결 틀과의 보완성 설득
3) 국내구조:
냉전 문화, 해체, 보안법 손질
국내공존의 문화 형성, 통일교육 재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