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발생하면 이라크에서는 엄청난 인도적 차원의 재앙이 올 수도 있다"
CWS 총무, 이란 방문 뒤 강조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이라크는 엄청난 인도적 차원의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쟁이 가져다 줄 인도적 차원과 인권 측면의 결과를 조사하는 작업에 참여해 5일 동안 이라크를 방문하고 돌아온 존 맥쿨로프 기독교세계봉사회(Church World Service.CWS) 총무는 "우리는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맥쿨로프는 이번 작업을 주도한 뉴욕 소재 경제 및 사회 권리센터(CESR)의 운영위원이다. 이번 작업은 무력을 사용한 공격이 2600만 이라크인의 식량 안정과 공중보건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번 작업은 전쟁과 관련된 국제법의 테두리안에서 최근의 자료들을 취합하는 최초의 포괄적 작업이다.

CESR의 연구진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무력 개입이 12년의 경제제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이미 약해질대로 약해진 이라크의 공중보건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트림으로써 UN을 비롯한 구호기구들의 능력을 훨씬 뛰어 넘는 인도적 차원의 위기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뒤에 첨부된 CESR의 정보를 참조할 것)

맥쿨로프는 22일부터 27일까지 바그다드의 여러 교회와 사원을 방문하는 동안 세차례의 예배에 참석하고 이슬람의 기도를 살펴 보았다. 그중 한 곳은 대부분 노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의 예배였으며, 또 한 곳은 한 명의 성직자가 일생을 바쳐 섬기고 있었다.

나머지 하나는 성 마리아교회에서 드려진 다종교적이면서 여러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평화를 위한 기도회였다. 이 예배가 세 예배 중 가장 우울한 분위기였다고 맥쿨로프는 말했다. "여러분들 역시 그들의 얼굴에서 무언가에 눌려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평화를 향한 깊은 관심 때문에 예배에 모였다"

이 예배에서는 네명의 소녀와 한명의 소년이 제단에서 대주교의 예배 집전을 도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주의깊게 수행하면서도 명랑한 모습이었다"고 맥쿨로프는 말했다. "그들은 진행되고 있는 에배 상황을 두루 지켜보면서도 방문객인 나와 눈을 마주치기도 했다" 맥쿨로프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따뜻하고 친절했으며, 그들이 마주 서 있는 대상과는 상관 없이 편안한 가운데 잠잠히 서로를 나누고 있었다고 말했다.

맥쿨로프는 이라크의 보통 사람들과 경제제재의 결과와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의 위험에 대해 얘기할 기회를 가졌다.

"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이 현 시점에서 미국의 개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어쩌면 현실적인 '생각의 결과'이다"라고 맥쿨로프는 보고했다. "사람들은 미국의 존재를 자신들의 민족적 주권, 문화, 종교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이라크인들은 아주 강한 민족적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들은 나에게 '미국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오직 하나 뿐이라고 믿느냐?'고 물었다"

맥쿨로프는 또, "이라크인들이 독재 치하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이것이 이지역에서 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들이 사담 후세인의 통치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정부를 바꿀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금 공격을 하는 이류가 무엇인가? 무엇이 변한다는 말인가?'라고 묻는다"

더 나아가 맥쿨로프는, 130만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대부분 적절한 의료혜택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 죽게 만든 경제제재의 책임은 UN에 있다고 이라크인들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라크인들은 미국의 존재가 갖는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집단적인 고통을 보곤 한다.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기본적인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또 이라크 북부의 '비행금지지역'에서 이뤄지는 미국의 폭격을 보고 있으며, 그곳에서 발생하는 생명 및 재산의 손실과 계속되는 충격을 보고 있다"고 맥쿨로프는 말했다. "민간인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경제제재가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의 효력을 고스란히 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라크의 보통 사람들이라고 맥쿨로프는 분명하게 지적했다. "경제제재는 철회돼야 하며 폭격기의 공습도 중단돼야 한다. 미국은 국가의 가치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하며,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정에 그 가치들을 적용해야 한다"

이라크의 목회자들은 미국인들에게 "평화를 위한 기도, 두 나라의 지도자들이 서로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하여 그들이 각각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 내기 위한 기도에 함께 하자"고 촉구하고 있다고 맥쿨로프는 말했다.


<첨 부>

보고서:이라크의 공중보건 시스템은 전쟁으로 인한 인도적 차원의 결과들에 대응하기에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

(경제 및 사회권리센터의 연구원들이 이라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도적 차원의 재앙에 대한 구호기구들의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음을 지적하다)

뉴욕, 2003년 1월30일 -- 뉴욕 소재 경제 및 사회권리센터(CESR)는 바그다드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이라크에 대한 무력 개입이 이미 약화돼 있는 이라크의 공중보건 시스템을 붕괴시킴으로써 결국에는 UN을 위시한 구호기구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도적 차원의 위기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CESR과 함께 한 연구원들은, 이미 12년간의 경제제재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입어 약해질대로 약해진 이라크의 공중보건 시스템은 새로운 전쟁의 결과를 다루어 나갈만한 능력을 전혀 갖추고 잇지 못하다고 보고했다. 그들이 찾아 낸 현실중 몇가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조사의 대상이 된 병원들의 92%가 기본적인 의료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수술 전후의 외과적 진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만성적인 장비와 재료 부족으로 인해 실험실에서의 실험이 제한돼 있음
# 전력 및 수도 시스템이 손싱을 입을 경우 의료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것으로 보임
# 항생제를 비롯한 의약품의 부족으로 이미 일상적인 의료가 차질을 빚고 있음
#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간인 부상자의 치료를 담당할 의료장비가 거의 없음

이 보고서는, UN의 기구들이 엄청나게 크고 방대한 인도적 차원의 급박함을 예견했지만 이들은 효과적인 대응을 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경고했다. "우리의 보고서는 국제 구호기구들이 대규모의 인도적 차원의 재앙을 막아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존스 홉킨스 블루머링 공중보건 학교 내 국제 긴급 재앙 및 난민연구센터의 마이클 반 루옌 국장은 말했다.

"이라크는 마치 대규모 난민 수용소처럼 돼 가고 있다"고 컬럼비아대학 멘일맨 공중보건학교의 강요된 이주와 건강 프로그램 국장이자 치유 공중보건학 교수인 로날드 월드맨은 말했다. "인구의 대부분은 정부의 식량 배급에 의존해 연명하면서 형편없는 공중보건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그들은 극단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다"

보고서가 밝히고 있는 사실들은 CESR 팀이 1월19일부터 29일까지 펼친 작업에 근거한 것이다. 이 팀은 이란에 대한 UN의 인도적 지원 조정관인 한스 폰 슈포넥을 포함한 16명의 인도적 지원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팀 구성원들은 이라크의 북부와 중부, 그리고 남부에서 활동하면서 UN과 이라크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병원과 치료센터, 시장, 전기와 수도 및 공중위생시설, 그리고 다른 여러 민간인들의 거주지 등을 방문했으며, 믿을만한 UN의 문서들을 검토했다.

연구 결과 밝혀진 사실들은, 이미 이루어진 수송과 통신 수단의 파괴, 그리고 공중보건 시스템의 붕괴를 감안할 때 적절한 행동단체들이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라크 국민들이 현재 필요로 하는 보건과 영양의 공급은 이라크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방대하면서도 아주 복잡한 시스템이 담당하고 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 중요한 정부 운영 시스템을 대체할 것으로 미국이 기대하고 있는 미국 소속의 구호기구들은 최근에 이라크에서 활동한 경험이 일천하거나 아예 없다. 그들이 이라크에서 온전하게 활동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시간은 결국 수천명에 달하는 이라크 민간인의 죽음을 불러 올 것이다.

국방성의 이라크 전쟁 계획은 분명히 국제법을 위반해 가면서 이라크의 불특정 민간 기간시설들을 위협하고 있다. 수립돼 있는 군사행동 계획의 첫 번째 목표중의 하나는 이라크의 전기시설이 될 것이지만, 이는 수도, 위생, 공중보건, 그리고 식량 배급 시스템에 재앙에 가까운 충격을 줄 것이다. 1991년의 걸프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같은 형태의 전쟁은, 다수의 어린이를 포함하는 수많은 민간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 이처럼 부수적인 것들에 더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은, '민간인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대상들'을 공격하는 것을 금지한 제네바 협약을 비롯한 전쟁의 원칙들을 위반하는 것이다.

뉴욕대학의 법학 교수이자 전 UN 인권관련 최고위 실무자 필립 알스턴은 "계약의 법칙은 분명하다. 만일 전쟁을 금하지 못한다면, 미국과 이라크는 모두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들이 준수하는 것과 같은 기준을 따르는 의무를 가진다. 부시대통령은 공공연히 불법적인 명령을 따른 이라크 모든 이라크 병사들을 전범자로 고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옳은 일이다. 그러나 미군 병사들에게 그들 역시 전범자가 될 수 다고 경고하는 미국의 관리들은 아무도 없다. 어떤 쪽이라도 법을 넘어 행동하려 한다면, CESR은 물론 같은 생각을 가진 인권 단체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CESR의 로저 노먼드총무는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의 무고한 시민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어린이 및 다른 비전투 요원들로부터 모든 방어수단을 빼앗아 버리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모든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제 세계 시민사회의 의무이다"라고 말했다.

CESR은 또, CESR이 조직한 국제 시민 평화운동의 일환으로 외무차관 타리크 아지즈를 비롯한 이라크의 정부 관계자들과 첫 번째 회담을 가졌다.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그리고 호주 등지에서 온 저명한 갈등 해소 전문가와 국제 인권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CESR 대표단은 무기감축과 지역 안보에 대한 한주일간의 예비 토론을 마쳤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민사회운동 의장이자 전 국방 및 헌법장관 로엘프 메이어는, "다음 단계는 대통령(타보 음베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국제 언론들에게 알리는 일이 될 것이다. 전쟁을 피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정부와 다자간 기구, 그리고 시민사회운동이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CESR은 인권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헌신해 온 중립적인 국제기구이다. CESR의 실무 직원은 이라크에서 여섯 차례의 인도적 차원의 활동을 이끌었으며, 이중에는 1991년 3월과 8월에 있었던 하버드 연구팀과 국제 연구팀의 활동도 포함돼 있다. CESR이 1996년에 이라크에서 펼친 활동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조치로 인한 인권 유린을 처음으로 공개했으며, 이는 CBS의 뉴스 프로그램인 '식스티 미니츠'에 소개되기도 했다. CESR은 개인과 재단으로부터 폭넓은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는 존앤캐서린 맥아더 재단, 포드앤 조이스 메르츠-길모어 재단 등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와 참여자의 명단은 Riptide Communications (212)260-5000나 CESR (718)237-9145 교환 13, 혹은 이메일 abaskin@cesr.org 로 아일ㄹ츠 바스킨에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