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큐메니칼

미국교회들, 부시행정부의 자금지원정책에 진퇴양난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1-03-12 19:59
조회
765
미국교회들, 부시행정부의 자금지원정책에 진퇴양난

미국의 종교단체들은 사회봉사를 실시하고있는 종교단체들과 구호단체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부시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부시 대통령은 다양한 사회봉사프로그램들을 위한 100억 달러의 예산에 종교단체들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종교단체들과 구호단체들이 여러 사회봉사프로그램들을 실시하도록 개방시킨 정책으로 백악관에는 이를 위한 담당 사무국이 개설됐으며, 5개의 연방기관들은 종교관련단체들의 사회봉사프로그램 확대를 지원하도록 요청됐다.
부시 대통령은 또한 종교관련단체들을 위한 세금감면정책을 확대시킴으로 미국인들이 보다 많이 구호단체들에게 기부하도록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감리교교인인 부시 대통령은 가난한 자들을 지원하는 일은 연방정부보다 종교단체들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힘과 동시에 연방정부는 헌법조항인 교회와 국가의 분리정책 및 특정종교를 위한 연방자금 사용금지를 준수해야한다며 "우리는 종교적 다원주의에 대한 약속을 준수함과 동시에 종교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간섭 없이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들은 이러한 부시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첫째 이는 교회와 국가의 경계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으며, 둘째 종교단체들은, 특히 이에 속한 신도들은 사회봉사프로그램들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며 종교단체들은 사회복지를 구현할 정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19개의 전국 시민사회단체들과 종교단체들은 대통령의 제안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대한 헌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우려의 메시지를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연방으로부터 지원받는 단체들에 대해 종교를 근거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제안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실질적 제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허드슨 연구소의 복지정책 상임연구원 에이미 설만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봉사프로그램은 정부가 실시하는 것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다"며 "종교단체의 프로그램들은 혁신적이고 개인적이며 유연한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교회협의회(NCC)는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유보한 상태로 일정부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교회와 국가간의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려하는 입장이다. 현재 NCC의 관련단체인 Church World Service가 운영하는 이민정착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몇몇 NCC관련프로그램들은 다른 개신교와 카톨릭 및 유대교가 운영하는 구호개발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정부의 지원을 받고있는 실정이며, NCC는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NCC의 대변인이 밝혔다.

이미 운영체계를 잘 갖추고있는 종교단체들과는 달리 사회봉사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소규모의 종교단체들에게는 확대된 연방자금지원정책이 보다 유효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미국의 종교집단을 연구하는 알반연구소의 회장 제임스 윈드 목사(미국루터교회)는 "교회들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몇몇 큰 교회들은 이미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할 능력이 갖추어졌지만, 많은 교회들은 그렇지 못한 상태로서 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의 평가가 반드시 선행돼야하며, 교회는 단지 사회봉사만이 아닌 목회적 돌봄과 예배 등의 고유한 영역이 있으며 필요하다면 정부와 사회에 대해 비판하는 예언자적 전통과 사회를 향한 목회적 임무를 지닌다고, "연방의 자금을 받는 교회는 사회적인 정책의 이슈에 대해 예언자적 입장을 견지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타협하게되는 자기모순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