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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반환 예정기지 환경오염 치유 협상 “굴욕적 양보” (한겨레, 7/14)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7-26 23:52
조회
514
**주한미군 반환 예정기지 환경오염 치유 협상 “굴욕적 양보” (한겨레, 7/14)
한국, 반환절차 끝나기 전 15곳 인수키로…환경단체 거센 반발 파문 예고

지난해 6월부터 1년 넘게 끌어온 주한미군 반환 예정기지 환경오염 치유 협상이 한국 쪽의 일방적 양보로 일단락됐다. 환경단체는 “굴욕적 협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부는 14일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뒤 환경·국방·외교통상부 3부 합동 브리핑을 열어 “양국은 환경오염조사가 이뤄진 반환 예정기지 29곳 가운데 미국이 오염 치유를 완료했다고 통보한 경기도 화성의 매향리사격장 등 15곳을 한국이 반환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들 기지에서 지난 4월 일방적으로 발표한 ‘토지반환 실행계획’에 따라 지하 기름탱크 제거 등 8가지 기초적 항목의 오염제거 작업만 시행했다. 이는 반환 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수준과 방법은 양국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 ‘절차 합의서(부속서A)’를 어긴 것이어서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다.

그러나 미국 쪽은 지난달 오염제거 작업이 끝났다며 일방적인 기지 반환을 추진했고(<한겨레> 8일치 6면), 이날 회의에서 이를 관철시켰다. 이에 따라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반환기지의 토양·지하수 오염 치유비용은 모두 한국이 부담하게 됐다. 또한 2011년까지 반환될 나머지 기지들도 이번 합의가 선례가 돼 환경오염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방부는 반환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이들 15곳을 15일 정오를 기해 미군 쪽으로부터 넘겨받기로 했다. 이들 기지의 관리는 인근 한국군 부대가 맡는다. 전인범 국방부 미국정책팀장은 “미국이 폐쇄한 기지의 관리비로 다달이 40만달러를 지출하는 등 부담이 컸다”며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양보했다”고 말했다.

윤기돈 녹색연합 녹색사회국장은 “미국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것이므로 협상의 결과로 볼 수가 없다”며 “우리 국민은 이번 협상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한미군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미국이 수십년 동안 수십억달러를 들여 만든 시설물을 무상으로 반환받으면서 엄격한 기준으로 환경오염 치유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