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보존

"여 교도관에 의한 성폭력도 만만찮아" (한겨레, 5/17)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13 23:37
조회
853
**“여 교도관에 의한 성폭력도 만만찮아” (한겨레, 5/17)
인권위 5개 교도소 실태조사…‘대안 마련’ 의견서

교도소 여성 재소자에 대한 성폭력이 남자 교도관뿐 아니라 여자 교도관에 의해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서울구치소에서 남자교도관에게 성추행 당한 뒤 자살한 K씨 사건을 계기로 3월 청주여자교도소 등 여성 교정시설 5곳의 재소자 969명을 방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설문에 응한 732명 중 143명(20%)이 교도소에 입소해서 성적수치심 또는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고, 성폭력 내용은 음담패설(21명), 신체에 대한 놀림(14명), 신체적 접촉(13명), 치근덕거림(4명), 포옹이나 키스(1명), 기타(25명) 순으로 나타났다.

`누구한테 성폭력을 당했느냐\'는 질문에 답한 110명 중 여자교도관이라고 대답한 이가 60명(55%)으로 가장 많았고 동료수용자가 21명(19%), 남자교도관이 11명(10%), 기타가 18명(16%)으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조사 대상자 중 331명이 `신체검사 때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하는 등 입소시 신체검사에서 성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과정을 여자 교도관이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인권위는 \"신체검사가 정해진 장소가 아닌 사무실 등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교도관들이 재소자에게 옷을 전부 벗도록 지시한 뒤 앉았다 일어서를 반복하게 하고 생리 기간에 생리대까지 상세히 검사하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K씨 사건 이후 법무부가 여자 교도관 수를 확충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는데 조사 결과 교정시설 성폭력은 동성 교도관이 많아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성 재소자 인권개선을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 여성 교도관 인권교육 확대 ▲ 성폭력 피해자가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입소시 신체검사 개선 ▲ 여자수용자의 임신, 출산, 육아에 관련된 제도 보완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