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출산율에 정부 ‘발등에 불’ (한겨레, 5/9)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떨어지면서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에 정부 조차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회 기반의 붕괴를 걱정할 정도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경우 당초 전망한 고령사회(2018년) 및 초고령사회(2025년) 진입시기가 앞당겨지고 20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말하며,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라고 일컫는다.

◇ 실태 =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5년 잠정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2004년 1.16명에 비해 0.08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자가 평생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하락폭으로 따지면 2001년 0.17명, 2002년 0.13명 등에 이어 최근 10년간 세 번째로 큰 폭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포함해 전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기록될 전망이다.

2001년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다른 선진국들과의 출산율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005년 출생아수도 43만8천명에 불과하다. 2004년 47만6천명에 비해 3만8천명이나 감소했다. 2000년과 비교할 경우 2005년 출생아수는 무려 20만명이나 줄어들었다.

◇ 원인 = 출산율이 크게 하락한 이유로는 높은 주택구입 비용과 소득 부족, 실업과 고용불안 등 자녀를 양육하기 힘든 사회경제적 환경을 우선 꼽을 수 있다. 또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현실주의적 가치관 확산에 따른 결혼 연령 상승과 출산 기피 현상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미혼 남성의 85.9%, 미혼 여성의 81.8%가 `2명 이상의 자녀를 낳고 싶다\'고 생각하는 등 대다수 가정이 자녀를 갖기를 희망하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자녀있는 가구의 51.7%가 생활비 중 교육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등 육아와 교육비 부담이 큰 데다 출산 전후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무직 여성 중 51.1%가 출산 후에 직종이 하향 이동하는 등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한 기혼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점도 출산을 꺼리는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 대책 = 정부는 낮은 출산율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국내소비시장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하며, 이렇게 될 경우 국가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노인부양을 위한 세금 징수 등으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면서 세대간 갈등이 초래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는 2005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보건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등 18개 부처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으며, 관련부처 합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12일께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애를 낳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육, 교육비 지원 을 확대하고 모성 및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임산, 출산 환경 조성과 육아 인프라 확충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출산 때문에 일을 중단하거나 직장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여건 조성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각종 안전사고와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