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양극화 심각’ 부시 때리기 (경향, 4/7)

양극화를 심화시킨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의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 민주당은 5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부시 행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을 공략하기 위해 ‘해밀턴 프로젝트’를 마련, 공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이날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공개된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면 부시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2기 취임사에서 감세안과 함께 국내정책의 양대 원칙으로 밝힌 ‘오너십(ownership)사회’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룬다. 프로젝트는 “부시는 오너십 사회가 미국 성장의 토대”라고 강조해왔으나 이것이 미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왔다”고 지적했다.

오너십 사회는 의료, 연금, 교육 문제 등에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원칙에 따라 개인의 책임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3월초 뉴햄프셔주 상공회의소 연설에서도 “미국이 오너십 사회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의 해밀턴 프로젝트는 ▲빈부 아동간 지식차이 감소 ▲우편제도 개혁 ▲재정적자 해소 ▲세계화로 위축된 저소득층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이 오너십 사회로 상징되는 양극화 문제를 선거쟁점으로 삼은 것은 감세정책을 통해 기업가들의 부를 늘려주는 한편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개혁을 냉혹한 시장원리에 던져놓으려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세계화의 첨병역할을 했던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실제로 민영화를 통해 개인의 책임을 높이려는 부시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민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국가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재계는 개인저축계좌를 활용하는 부시의 연금개혁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증시 부양책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부시의 의료보장 개혁안은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에서조차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상원은 지난달 16일 백악관의 핵심요구가 빠진 상태로 관련 예산안을 채택했다.

부시의 경제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는 여론이 양극화 문제를 집중 부각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뉴욕타임스는 5일 2003년 미국세청(IRS) 자료를 인용, 투자소득에 대한 감세로 생긴 세금 감면액의 70%가 소득 상위 2%의 고소득층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같은날 “부자 가정 1%가 미국인 전체 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밀턴 프로젝트가 상·하원 의석의 과반을 점하는 공화당 우위를 깨트릴 묘안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