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화해

부시에 단호히 맞서십시오 / 셀리그 해리슨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2-02-14 00:15
조회
666
한겨레 특별기고 2002. 2. 3(일)

부시에 단호히 맞서십시오 / 셀리그 해리슨

김대중 대통령께
한-미 관계에서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또한번 당신의 뺨을 때렸습니다. 전세계는 당신이 오는 19일부터 그를 만나면 사적으로는 물론 공개적으로 그와의 의견차이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힐 것인지 지켜볼 것입니다.
당신은 부시 대통령의 도발적인 대북정책이 한국을 재앙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하렵니까? 두 나라의 동맹은 오직 미국이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한국과 협의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하렵니까? 아니면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어 미국이 북한한테 `광범위하고 가속화한' 핵사찰을 받으라는 압력을 강화할수록 지속되기 어려운 겉치레뿐인 일시적인 단합을 위해 의견차이를 접고 고개를 숙이려 합니까?

일부 관측통들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이란·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이라고 강조한 것은 오직 `엔론추문'에 쏠린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국내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실제 행동은 없을 것이기에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을 믿지 마십시오.

강경파인 부시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려면 보수적인 칼럼니스트 윌리엄 새파이어가 1월31일치 <뉴욕타임스>에 쓴 칼럼을 읽어보십시오. 그는 “극작가가 제1막에서 탁자 위에 총을 올려놓았다면 영리한 배우는 극이 끝나기 전에 그 무기가 사용되리라는 점을 안다”고 썼습니다. 또 그는 “우리의 정보는 북한의 비밀스런 핵 증강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침에 대한 남한의 두려움이 미국의 발목을 잡아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는 이런 두려움은 이제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전진배치한 장거리 중화기들의 위협은 남한에 이들 중화기의 탄도를 추적해 파괴할 수 있는 현대화한 방사포를 배치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이 중화기를 바탕으로 한 북한의 서울 공격을 무력화 하게 되면 “김정일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거부하며 핵무기를 만드는 주요시설들을 우리의 B-52 폭격기들이 제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의 축'은 부시 행정부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3명의 강경파로 이뤄진 이들은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딕 체니 부통령의 안보보좌관인 루이스 리비, 존 볼튼 국무부 국제안보담당 차관이며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새파이어의 위협은 분명 이들로부터 나왔고, 이들은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시설들 뿐만 아니라 북한 자체를 `제거'하려는 빌미를 찾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틀림없이 (한국에 와서) 미국의 군사위성들이 북한의 비밀스런 핵증강에 관한 증거를 포착했으며, 자신이 거칠게 말한 것은 북한에 충격을 줘 광범위하고 가속화한 핵사찰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 나오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나는 당신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안다. 그런 위협과 압력은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앉도록 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를 나는 권합니다.

또 제네바 합의의 요구보다 `광범위한' 핵사찰을 추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북한에 경제·정치적인 반대급부를 줄 준비가 있어야만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야 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금창리지역을 접근할 때 취했던 방법입니다. 북한은 전기와 식량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 미국이 액화천연가스 터빈용의 형태로 전기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면 또 남는 석탄 제공과 같은 남한 에너지 지원의 대북 지원에 대한 미국의 반대를 철회한다면 북한은 광범한 핵사찰에 관해 기꺼이 협상하려 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미국은 북-미 대화의 최종 목표가 관계정상화라는 사실을 분명히함으로써 핵사찰의 협상무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000년 10월12일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매들린 울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의 공동성명에서 밝힌 “양국은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자력기구의 핵사찰 `가속화'와 관련해서는 당신은 이런 조처들이 94년 제네바 핵동결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국쪽에 상기시켜야 합니다. 당시 합의는 명기된 장소 외의 의심받는 시설들에 대한 사찰을 북한이 언제 허용해야 할지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규정했습니다. 제네바 합의 4조3항은 “경수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핵심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한은 원자력기구와 합의한 안전협정을 완전히 이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당시 합의는 2003년까지 원자로 건설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상당 부분 완료'되는 시기도 일러야 2006년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때까지 사찰을 해서는 안된다거나 사찰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지난해 5월30일 제가 백남순 북한 외무상을 만나 핵사찰에 관한 타협안을 제안하자 그는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경수로 1기 사업의 `상당 부분 완료' 시기까지는 8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들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도) 공급협정 부속 합의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8단계로 나눠 경수로 건설계획의 각 단계별 공정완료와 직접 연계짓는 게 어떨까요? 이런 제안이 식량 지원 등과 결합된다면 북한은 미국과의 광범한 협상 의제 가운데 하나로서 핵사찰 문제를 다루는 데 좀더 유연한 자세를 보일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한테 핵사찰 타협안을 제안하며 당신은 94년 합의사항 가운데 어떤 게 이뤄졌고 어떤 게 이뤄지지 않았는지 상기시켜야 합니다. 기존 북한의 핵시설 동결과 핵물질 추가생산 금지는 지켜졌습니다. 이런 조항의 준수 여부와 핵동결 전에 생산된 핵물질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 원자력기구는 사찰을 했습니다. 94년 합의는 3조1항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제거하는 등 조처들을 취한다면 북한 또한 기존 핵시설을 해체하고 새로운 시설 건설계획 역시 중단하도록 돼 있으나, 미국은 핵우산을 제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일본이 한반도에서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미국과 동의하지 않는 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은 철회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에 한반도 비핵화 제안을 했으며, 지금 부시 대통령을 이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91년 한국에서 전술핵무기를 철수시킴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중대한 첫걸음을 내디뎠으며, 아들이 이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조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이 99년 장거리미사일을 시험발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길 바랍니다. 북한의 강경파들은 이제 미사일 발사시험 유예조처가 아무런 이득도 없었다며 시험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은 어리석고 자기파괴적인 행위가 되겠지만 만약 당신이 부시 대통령을 설득해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하지 못한다면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내 당신의 정치적 반대세력들은 내년엔 상황이 바뀔 것이라며 부시 대통령한테 당신을 무시하고 깎아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그러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됩니다. 부시 대통령이 당신의 충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 임기가 1년이나 남았으며 당신의 입장을 한국과 미국의 여론에 직접 호소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십시오.
최선의 방어야말로 좋은 공격이 될겁니다.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