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화해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와 한반도평화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5-01-18 23:18
조회
1230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와 한반도 평화

이종원 교수 (일본 릿쿄대학, 정치학과)


1.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중층적 변화와 한반도

1) 한반도 "위기의 10년": 포스트 냉전 질서를 향한 우여곡절의 모색
벼랑끝 전략: "건설적 목표와 파괴적 수단"의 역설
이질적 체제의 공존 가능성과 불신의 악순환
남북정상회담: 사실상의 평화공존체제/ 한국사회 변화와 탈냉전화
당사자 주도 질서형성의 한계와 반작용

2)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
"동아시아" 지역의 대두: 경제 사회의 탈국경화/ 지역권 형성
"동아시아 공동체": 일본에서 중국/ 중급국가middle powers 주도형
지정학적 변화인식: 중국의 대두/ 일본의 停滯/ 한반도의 통일/
미국의 相對化

2. 미국의 "반테러 전쟁"과 동아시아 전략

1) 부시 닥트린과 "신제국론자"neo-imperialists (신 매파new hawks)
"민주당 매파, 공화당 신보수파, 군산복합체"의 결합체
"American fundamentalism":
이상주의와 무력정책의 결합/ 미 단독지배와 세계개조
Project for New American Century(PNAC):
Rumsfeld/ Cheney/ Wolfowitz/ Kristol
"9/11"과 반테러 전쟁:
베트남 징후군과 고립주의극복/ 단독행동주의/ 핵사용 선제공격

2)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의 "人質화"
對中 견제의 전략체제 구축: "Asia 2025"(Pentagon)/ RAND Report
미일안보 再정의/ 동아시아 "해양연합"/ SEA지역에의 再전개/
"아시아판 NATO"
지역틀의 재정비: 남북화해 과정의 "관리"/ 일본의 외교와 국내정치 재편

3. 일본의 외교적 모색

1) 포스트 냉전기 지역질서 형성 노력
"동아시아" vs "아시아 태평양": EAEC/ APEC/ ARF
"유라시아 외교"/ 對中 關與 전략/ 對한반도

2) 반테러 전쟁과 "독자외교"의 가능성
두가지 조류의 갈등: 경제 외교파 vs 안전보장파
반테러 전쟁에의 협력과 "距離感":
아프간의 소외감/ 이라크, 이란에 독자적 이해관계
북일관계의 "독자외교": 고이즈미 방북과 미국/ 국내정치적 갈등

4. 중국의 경제중시 전략

1) 경제발전과 대외환경 안정화: 국제경제에의 편입

2) 경제중시의 대외전략: 對ASEAN FTA공세/ 다자간 기구에의 적극정책

3) 한반도의 "안정자" 적 역할 모색

5. 러시아: 동북아시아로의 "귀환"

1) 푸틴: 대미협력의 실리/ 대국외교/ 동북아시아 경제권

2) 한반도: 對日 연계하의 6자회담틀

6. 한국의 선택

1) 다자간 지역구도의 추진
안전보장 협의체로서의 "동북아시아"
정치 경제적 협의기구로서의 "동아시아 공동체"

2) 시민사회의 지역횡단적 연계
① 사회 경제적 상호의존의 기반
② 동아시아 각국의 민주화와 사회변화


★★ 이 글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이 2002년 11월 1일 "신자유주의와 동북아민중의 삶의 안보"란 주제로 개최했던 『동북아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포럼』에서 발표됐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