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진] 3만 달러 시대로 가는 길 (한겨레, 3/24)

축구 4강 야구 4강 올림픽 역시 9강 그리고 세계 10대 교역대국에다 여성골프왕국, 대한민국의 위상이 일취월장이다. 정치판이 개판이고 정치인들이 저질들이지만 스포츠와 경제는 순항일로에 있는 것이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발전에 총력을 경주해온 대한민국이 앞으로 7년 안에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로 진입할 수 있다는 반가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2만 달러시대에서 5년 내에 3만 달러의 벽을 넘은 아일랜드와 캐나다처럼 그리고 일본처럼 우리도 노력만하면 얼마 없어 3만 달러 시대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5년의 경우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전년에 비해 14.8% 늘어난 16,291달러였다. 2006년 말이면 2만 달러시대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2만 달러 시대에서 3만 달러 시대로 넘어가는 길은 태산준령을 넘는 것처럼 높고 험난하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선 국민소득 2만 달러수준의 중진국 상태에서 좌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2012년까지 3만 달러시대로 진입하려면 성장활력을 최대한 살리는 최첨단의 경제적 혁신전략을 효율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년 5% 정도의 경제성장률이 유지되고 연 3.5% 수준의 원화상승률과 2~3% 대인 물가상승률이 그대로 유지만 되어준다면 2012년의 1인당 국민소득은 32,656달러에 도달하게 된다는 전망을 내고 있다. 물론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치밀한 전략과 국민전체의 응집력이 필요하다는 전제는 있다. 조순 전 경제부총리는 국가운명을 좌우할 운명적 시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므로 국내외의 성장요인을 적극 활용하고 국가응집력을 높이는 상생의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바 있다.

3만 달러 시대로 가려면 미국과 유럽처럼 국가발전모델을 명확하게 재정립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중국과 인도. 일본과 같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하며 남북경협과 대미ㆍ대중동맹으로 안보비용을 줄이고 서비스개방과 규제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IT산업과 스포츠와 문화방면에서 볼 수 있듯 한국인이 자질은 세계초일류의 수준이므로 지역과 계층과 소득편차라는 내부갈등만 잘 해소하면 3만 달러 뿐 아니라 4만 달러 진입도 무난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한미무역자유협정을 조속히 타결해서 우리의 경제체질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을 내고 있다. 올해 초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25년이 되면 5만 달러를 넘어 미국과 일본의 뒤를 이어 세계 3위가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높게 평가한 것이다. 성장활력이 떨어지거나 이념계층갈등에 발목이 잡혀 성장에너지가 상실된다면 3만 달러 시대는 10년, 20년이 지나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3만 달러시대로 가려면 비생산적행정규제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폐쇄적인 국민정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3만 달러 시대는 경제체질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까지 선진모델로 발전해야 도달할 수 있는 목표로써 사회구성원 사이에 신뢰체제가 구축되도록 분야별 리더들이 국민통합에 앞장서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일밀월관계와 더불어 중국인도와 러시아의 공조체제가 긴밀해지는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는 실리외교와 더불어 경제성장발전에 겨레 모두가 단결하고 통합하는 슬기를 보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