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을 슬프게 하는 12가지 (한겨레, 4/7)
중국 인터넷포털 소후 ‘우리를 침통하게 하는 것들 12가지’ 발표

중국 인터넷 포털 ‘소후’는 최근 중국 내 여러 매체에서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우리를 침통하게 하는 것들 12가지’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광사고 사망자수 △지나친 도농 격차 △세계 1위의 자살자 수 △세계에서 가장 비싼 대학 학비 등이 포함됐다. 이 글은 ‘소후’에서는 삭제됐지만 이미 중국 내 많은 블로그에 인용돼 크게 유행하고 있다. 이 글의 작성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글쓴이는 각 항목마다 인용한 중국 매체를 밝히고 있어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인을 슬프게 한 12가지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이 리스트는 중국인만을 슬프게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이웃들까지도 슬프게 한다.

1. 중국의 의료 평등 수준은 전세계 꼴찌에서 4번째이다. 200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회원국의 보건예산과 분배 공평성을 평가했을 때 중국은 191개 회원국 가운데 188위를 기록해 꼴찌에서 4위를 했다. 매년 진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50%와 입원해야 하는 환자의 30%가 의료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2. 지불능력에서 볼 때 현재 중국의 학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2005년 5월9일 상하이 <문회보>에 따르면 영국 교육정책연구소는 5월8일 일본의 대학 학비가 연간 11만위안(약 1430만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의 연간 대학 학비는 1만위안(약 130만원) 이상이다. 그러나 <동방조보>의 평가에 따르면 일본의 1인당 지디피는 중국의 31배이다. 이를 감안할 때 일본 학생의 11만위안은 중국 학생이 3550위안(약 46만1500원)을 지출하는 것에 해당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8억 중국 농민들의 연간 1인당 평균 수입이 3000위안(약 39만원)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지불능력을 감안할 때 중국 대학의 학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있다.

3. 중국의 도시-농촌 수입 격차는 세계 최고이다.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의 수입격차는 4배에서 심하면 6배에 이른다.

4. 중국의 세금 부담은 세계에서 2위이다. 2005년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2005년 세무 부담 지수 보고’에서 중국은 2위로 기록됐다.

5. 중국의 ‘청렴지수’는 세계에서 71위이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가 있는 비영리 반부패 조직인 ‘국제 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1995년부터 매년 1회씩 발표하고 있는 <세계 부패 보고>에 따르면 2004년 중국은 10점 만점의 ‘청렴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에서 3.4점을 얻어 시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세계 71위를 기록했다.

6. 중국의 ‘환경 지속 가능성 지수’는 세계 144개 국가·지역 가운데 133위를 기록했다. 2005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세계 각국의 ‘환경 지속가능성 지수(ESI)’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144개 국가 가운데 13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7. 중국은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 취거핑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환경·자원보호위원회 주임이 전인대에 보고한 ‘대기오염 방지법 수정 초안 설명’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 보고에 따르면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10대 도시 가운데 중국이 7개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베이징도 포함된다. 산시(山西)성 타이위안(太原)시는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도시로 기록됐다.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 이산화황 배출량은 2100만t, 화석연료 연기 배출량은 1400만t, 공업 매연 배출량은 1300만t으로 평가됐다. 환경 관련 통계를 내고 있는 중국의 300개 도시 가운데 70%가 3급 표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0%의 도시가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하다는 뜻이다.

8. 중국의 탄광사고 사망자수는 세계 탄광사고 사망자수의 80%를 차지한다. 2005년 8월12일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의 ‘동방시공’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석탄 생산국인 중국은 2004년 16억6000만t의 석탄을 생산해 세계 총 생산량의 33.2%를 차지했다. 그러나 전국 탄광 사고 사망자 수는 6027명에 이르러 전세계 탄광 사고 사망자 총 수의 80%를 차지했다.

9. 중국은 세계에서 자살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중국정신위생복무망>에 따르면 중국 인구는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지만 자살자 수는 전세계 자살자 수의 4분의 1을 차지해 세계 1위이다. 2003년 중국 위생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매년 최소한 25만명이 자살하며, 200만명이 자살 미수에 그친다. 중국에서 자살은 5번째 사망원인이며, 15~34살 인구에서 ‘자살’은 첫 번째 사망원인으로 나타났다.

10. 중국은 전세계에서 행정 비용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두강젠(杜剛建)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재정시보>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복잡한 행정 심사·비준 제도가 행정 비용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행정 심사·비준 과정이 복잡해 정부 기구와 인원이 비대해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행정 효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비용도 방대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11. 중국은 세계에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의 절대 수량이 가장 많은 국가이다. <인민일보>의 인터넷 사이트 <인민망>에 발표한 자위(賈宇)의 글 ‘중국 사형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에 따르면, 1979년 반포한 <형법>에는 7개 조항에 28개의 사형 죄목이 있고, <형법>을 보완하는 <결정>과 <보충규정> 가운데는 29개 조항에 40개의 사형 죄목이 있어, 모두 36개 조항에서 68개의 사형 죄목을 규정해왔다. 1997년 <형법>이 수정된 뒤에는 되레 더 늘어나 42개 조항에서 69개의 사형 죄목을 규정하고 있다.

12. 중국은 전세계에서 문맹 혹은 반문맹인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15살 이상의 인구 가운데 1억8000만명이 문맹 혹은 반문맹이며, 이는 총 인구의 15.8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