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 위기에 관한 WCC 총무 성명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8-12-12 21:43
조회
616
세계 금융 위기에 관한 WCC 총무 성명

새로운 국제 금융 구조를 요구한다.
WCC와 전 세계 에큐메니칼 가족은 끊임없이 가난을 유발시키고 대량 실직을 초래해 온 최근 세계 금융 체제에 깊은 우려를 지니고 있다.

오는 11월 15일, 20개국과 주요 다자간 금융기구 대표들이 세계금융 규정들을 개조함으로써 최근의 위기상황을 진정시키고자 워싱턴 D.C.에서 비밀리 화합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 그룹은 최근 금융 파국의 책임이 있는 정책을 펴 왔던 많은 사람, 정부, 그리고 기구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 그룹은 “브레튼 우드 II"라는 별명으로 불리어져 왔다. WCC는 이 문제가 21세기에 있어서 새로운 금융 구조 안을 입안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때에, 세계 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소수의 나라들만이 한정되어 모인 이 모임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염려하고 있다.
최근 금융 체제를 눈에 띄게 하는 위기들(부채 위기,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 통화 위기, 은행거래의 위기, 자본시장의 붕괴)은 그 영향이 급속히 개발도상국들로 퍼져 가고 있지만, 지금 특히 선진국들에서 심각하게 나타고 있다..

미국 경제는 7월과 9월 사이에 0.3% 축소되었는데 이는 2001년 이래 GDP가 가장 많이 축소된 것이다. 영국의 국내 총 생산은 같은 기간 동안 0.5% 감소했는데 이는 16년 만에 처음이다. 독일은 지금 공식적으로 경기후퇴를 발표했고, 나머지 유로화 국가들과 일본은 이미 경기후퇴로 들어갔다고 생각되고 있다.


주요 경제국가들의 소비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반면 실업은 늘어나고 있다. 미국은 올해 전기 9개월 동안 76만개의 일자리가 줄었고, 영국은 6월과 9월 사이에 16만 4천 명이 직장을 잃었다.

이런 숫자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많은 OECD 국가들도 역시 주목할 만한 일자리 상실에 대비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의 말에 따르면, 이 위기는 미화 160억 불을 요구하는 새천년 발전 목표의 달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 변화를 피하고 개발을 위한 재정조달의 노력들은 지금 재정조달이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세계적 위기는 소수의 정부들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국제 금융 체제를 개혁할 것인가에 관한, 결론없는 다양한 토론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선진국들은 전체 체제의 실패를 대처하지 않고, 계속하여 내핍조치들이 가난한 나라들을 위한 만병통치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 국가들이 안정되고 번영했던 시기가 있었다. 지금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대처해야 할 시기가 왔다. 경제학자들은 이 원인들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고 있지만, 그러나 국제 규제 프레임워크의 전개가 금융시장의 세계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한편, 역사는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구두점이 찍히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산업 국가들이 쓰러지지 않은 난공불락이었다는 사실이 세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의 안을 작성하는 노력을 방해해서도 안 되며, 세계적인 금융 불평등이 무시되고, 그 해결이 시장들에게만 맡겨두고, 단지 눈속임의 단기적 개혁에 의해 이들 나라들이 그들의 풍요를 다시 누릴 수 있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지도 않는다..

다가 올 G20 회의에 바라는 바는 오히려 크지 높지 않다. 1월에 백악관을 떠나는 사람을(부시) 주최자로 하고, 금융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관 한 전망이 불일치하고,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확고하고 고무적인 제안이 없는 체 열리는 5시간의 회의는 기껏해야 위기관리 정상회담에 그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G20 회담이 이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즉 이 회담은 휘발성 있는 금융문제를 다루는데 실패한 금융기구들로 하여금 더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크며, 모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정의롭고 안전한 시스템을 위한 가이드라인들을 만드는 데에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다..

WCC는 항상 자본의 대규모의 움직임들 속에서의 성장을 물량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금융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여 왔다. 이런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계적인 관계자들과 시민사회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확고한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 사회그룹들과 많은 정부들은 여러 나라들과 그 나라의 국민들을 보다 많이 포괄하는 과정을 요구해 왔다.

새로운 국제 금융 구조의 필요성
이 세계적 금융 파국은-미국 경제를 그 진원지로 하는-규제없는 금융시장이 ‘효과적’이라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신화의 가면을 벗기는 것 외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I
2005년, 사람과 땅의 문제에 대처하는 대안적 세계화(AGAPE)에 관한 WCC 배경자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발표하였다. “그 어떤 국제 금융 기관도.....매일 거래되는 미화 1조 9천억 달라 가치의 통화를 통제할 수도 그리고 통제하려고도 않는다.

금융거래는 장기적 생산 투자나 가장 큰 수요의 영역으로부터 자원들을 전환시키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또한 위험한 거품투기들과 금융의 위기를 지닌 채,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문제된 은행들과 보험기관들을 면책하는 것이나 전 세계의 가난을 퇴치하는데 필요할 만큼의 과도한 액수의 대외 부채와 자본 이동의 문제들은 최근의 국제 금융체제가 불의에 기초를 둔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제금융체제는 본질적으로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는 체제이다. 이 체제는 또한 가난한 나라들에서 식량위기와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국제적인 약속을 위태롭게 한다. 그러므로 패러다임 변동이 필요한 것 이외 다름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한 것이다.

우리의 교회들과 보다 넓은 에큐메니칼 가족들은 자기 정부가 새로운 국제금융 구조를 만들도록 강력한 요구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강력한 요구을 하는데 지원 작업을 강화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는 아래와 같은 제안들을 포함시켜야 된다.

새로운 금융구조에 관한 논의과정에는 모든 개발도상 국가들의 대표들과 종교공동체들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회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규정 기구들을 강화시킴으로써, 과도한, 불안한 통화 투매를 방지한다;

한 국가, 그리고 한 지역의 중앙은행들에 통화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더 많이 부여한다.

다국적 기업들(TNCs)과 국제 투자가들 모두에게 세금회피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한 징세 근거를 명확히 할 공통의 기준들에 관한 다자간의 접근을 발전시킨다;

국제적으로 세금소득을 할당하는 적절한 메커니즘을 지닌, 세계단일의 기반에서 모든 국가들이 다국적기업들에게 징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다자간 협정을 맺는다;

가난한 나라들의 국고에서 불법적으로 착복된 기금들의 회수와 송환을 촉진하는 국제 협약을 만들자는 제안을 지지한다;

창조적으로, 시민사회와 종교공동체들과 함께, 모든 세계 금융 거래에서 정의가 중심이 될수 있는 혁신적인 체제를 만들어 나간다.

유엔의 후원 하에,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중재 메커니즘을 만든다.

자본의 움직임과 환율의 단기적 변덕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통화 거래세를 적용한다.

모든 세계 금융과 무역 기관들을 민주화하는 과정을 시작한다;

불의한 금융제도의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국제적인 노력은 금융시장을 통제하려는 국가적 노력에 의해 보완될 수 있었다. 해외 금융 의존에 따르는 위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일찍이 은행업의 파국, 해외 세계 채무 불이행, 주식시장 붕괴 등이 일반화 되었던, 극적인 금융의 변덕이 나타났던 시기에, 존 메이나드 케인즈는 다음과 같이 반응하였다.

나는 각 나라들 간에 야기된 경제적 뒤얽힘을 최대화하려는 사람들보다는 최소화 하려는 사람들에게 동감한다. 아이디어들, 지식들, 과학, 수용력, 여행-이러한 것들은 그 본질상 국제적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상품들은 합리적인 면에서나 편리의 면에서나 가능하다면 상품들은 국내생산이 되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금융은 기본적으로 국가적인 것이 되도록 하자.

20세기 주도적인 경제학자인 케인즈는 금융의 변덕성에 대한 염려 때문에 국민-국가적으로의 통제하자는 주장을 옹호하지는 않았다. 경제 정책의 주권보다 위험해 처해 있는 것은 없었다.

그의 성명이 함축하였던 바는 국내 경제의 전체 경영은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에서 지배적인 이윤율과 관계없이 적절한 이윤률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유로운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었다.

자본 통제는 이 점에 부수적인 것이다. 이 통찰력들은 1930년대 영국에서 적용된 것처럼 오늘날 중소 수입 국가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금융의 반(反) 지구화는 부분적으로는 자본 통제에 대한 개별 국가 주권을 회복함으로서, 무질서하고 파괴적이고, 자체 모순적인 국제 금융 흐름들과는 반대가 되는, 중대하고도 훌륭한 상황을 말한다.

현실적으로는, 단순히 국내 금융 주권의 재생을 위한 공간을 열릴 수 있도록, 얼마나 국내 금융들이 상승되는지, 국제 금융 세력 관계들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도록 정밀 분석되는지를 예견할 수 있도록 극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WCC 총무 사무엘 코비아 목사(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