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관석
자료유형	논문
제목	선거공명부재는 국민주권의기본적 침해
간행물명	횃불이 꺼질 무렵 -? 선거공명부재는 국민주권의기본적 침해
발행처	유림사
발행일	1974-11-30
간행물유형	단행본
범주(형식)	에세이
페이지	302 - 305 ( pages)
주제어	선거공명부재 국민주권 공정선거 선거법 정치권력 세속도시

첨부파일: ? 선거공명부재는국민주권의기본적침해.pdf

선거 공명부재는 국민 주권의 기본적 침해

지난 6월 21일 한국 이.??임시 실행 위원회에서는 극히 짤막 한 성명을 다수로 통과시켰다. ? 그 성명의 내용은 자.(！；：.의〈교회 와 사회 위원회〉에서 기초된 것으로서 6*8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내 용으로되어 있고, 그담담한 표현 가운데는 깊은 우려와 국가의 장 래에 대한 경고로 일관되어 있다. 그 날 이 성명 초안이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서 통과되어지는 광경을 여기서 상세히 묘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이런 정치적 문 제를 다룰 때면 으례 나오는 주장，즉 교회는 여 ' 야 어느 쪽에도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은 역시 부정 선거 문제는 한 정권의 이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국민 주권에 대한 시원적 침해〉라는 판단에 기울어 져서 이 성명은 다수로 통과되었던 것이다: 이 시원적인 침해라는 말은 여 ' 야 할 것 없이 선거에서 부정을 한다는 것은 대의 정치의 기본인 국민 주권에 대한 침해라는 견해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시원적인 침해〉를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훈련과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인도에서는 투표 직전까지의 선거전에서는 갖은 협잡과 공갈， 데마고구，심지어는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지마는 일단 투표한 뒤부 터 개표까지는 손톱만큼의 부정이나 부정 개표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영국통치 시대에서부터 내려온 한 전통처럼 되어 있는데 인 범하 늘 자랑으로 삼고 있는 미풍이라고 할 것이다. 과열한 투표전 | 서 갖가지 불상사가 생겨진다는 것은 선진국가나 후진국에서 어 |：수 없는 사실이라고 인정한다손치더라도 일단 투표한 결과에 | 해 서 는 집권당이라고 해도 얼씬 못하게끔 선거 공무원의 엄정 중 | 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공정 선거는 정치적 구호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 위에서 지적 대로어떤 행"정적인 안전 보장이 확립되어져야만 한다. 만일 그 1^1 못한 경우에는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부정 선거의 악순 &은 제거될 길이 없다. 이번 선거가 부정이라고 단정하는 뒤에는 이러한 개표 사실에 앞서 선거전에서 '공무원이 벌써 선거전에 깊숙 히 개입하였다는 사실에 있다.
공무원이 개입한 선거에서 공정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 청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선거법 개정에 있어서도 공무원(특히 선거 중에)의 중립 이 보장되어야만 이런 악순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원적인 주권 침해〉를 막는 유일한길이다. 다음으로이번성명에 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혁명의 재평가〉라는 문제이다. 5‘16혁 명 직후 한 동안 우리는 혁명 정권의 정치적 노선에 대해서 예민한.관 삼을 가졌고 또 때로는 지나친 억측으로 비판을 한 사실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한국 정치의 역사를훌어 보면 우리는 이〈혁 명〉의 이념이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서 타협의 길을 걸어온 사실을 보게 된다.

무룻 어떤 혁명이든 이런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리얼리즘의 입장에서볼 때운명적인 사실이라고 하겠다. 아니 운 명이라기 보다는 아이러니라고나 할까 ！ 부정과 무능을 부정하고 궐기한 혁명 세력이 5년이 지나서 그 부정하던 일을 스스로 범하 는 일종의 자기 부정의 과정을 밟을 ? 밖에 없었다는 사실어 정치 권력이 지니는 어쩔 수 없는 성격이다. 이 문제는 정치 권력이나 구조 자체로써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도의적인 문제인 것이다. 여기에〈정치권력을 사회정의와 도덕적 책임감에 기초를 두어 야 하며……〉라고 한 표현이 함축하는 뜻이 있다. 도의적인 책임 (?이！！！！位!)^다) 이 결여되고 사회 정의에 대한 성찰이 결여된 정치 권력은 오래 지속할 수 없다. 현정권이 목적하고 있는〈근대화〉의 도의적인 책임과 이에 따르는 사회 정의 문제도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된 바가 없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치 지도자에게 기대하기 보다도 현한국의 교육과 문화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자들의 노력과 성의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 끝으로 이번 성명의 말미에서 "정부 및 정치인들이 6 . 8 사태를 미봉책으로 수습하려는 태도와 국민의 정당한 항의 자세를 버리라” 고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미봉책〉이라는 말은 대단히 흥미있는 표현으로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을 본다. 아마 도 어느 일정한 항구적인 해결책 없는 눈가림으로 하는 해결을 하 지 말라는 경고일 것이다. 신흥 국가의 정책 수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행 착오에는 언제나〈미봉책〉적인 성격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미봉책적인 연속을 세계의 후진 국가에서 예외 없이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미봉책이 그대로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정치 사회적인 여건이 더욱 근본적인 것이다,

정치적인 불상사가 터질 적마다 이러한 미봉책적인 조처가 강구 ^는데 이에 대한 항의나 비판도〈미봉책〉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 &다는데 문제가 있다. 한국이.??의 사회국에서 이러한 성명을 ^ 표 한 전례가 있었지마는 한 ‘ 일 희담이나, 부정 선거에 대한항구 &인 연구 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정치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성명서 발표가 마치 불꽃 놀이 행사처럼 흥분된 분 위기 속에서 치투어지곤 한다. 하비 ‘ 목스가〈세속 도시〉에서 지적 ：한 대로 현대 프로테스탄트 &학이 혁명에 대한 깊은 성찰이 결 여 되었다고 할 것이다. 쿠바의 카스트로가 빠티스타 정권을 전 복한 직후의 쿠바 내의 진공상태를 프로테스탄트 지도자들이 충분 히 방향 지시를 해’ 주지 못한 이유도 이러한 혁명에 대한 신학적 인 훈련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을 좋은 예로 들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현대 한국의 정치적인 혼란과 대의정치 의 위기에 대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어떤 근본적인 연구와 성 찰이 없이 다만 성명서 발표에 그친다면 그것은 행사에서 끝나고 말 것이다.
그러기에 과거에도 늘 정부나 집권당의 미봉책이 그 나름대로 성 공했던 것이다. 교회는다이나믹한 정치 원리 확립을 위해서 힘을 기율여야만 이러한 미봉책적인 권력 행사에 대한 미봉책적인 반응을 한다는 비 난을 이겨낼 것이다. 그래야만 정치적 동요가 있을 적마다 성명서 름 발표하는 행사로써 교회의 정치에 대한 발언이 충분히 되었다고 하는 종래의 고식적인 절차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