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 최근 소식(2008.2)
* 국민투표법, 승려들의 투표를 배제하고 이의제기를 금지하다.
2008-2-28 (DVB)-새로 승인된 버마 정부의 국민투표법은 승려들과 죄수들의 투표를 금지하고, 국민투표에 반대하는 운동은 최고 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2008년 2월 26일 제정된 <미얀마 연합 공화국 헌법안>을 승인할 국민투표법이 5월에 실시되기로 하는 국가 국민투표의 조건들을 규정하였다.

이 법의 제 11조는 11세 이상의 모든 시민들, 시민권을 획득한 시민들과 임시적인 자격증 소유자들은 국민투표에서 투표할 자격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 종단의 사람들, 어떤 범죄이든 형기가 끝나지 않은 죄수들, 그리고 불법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 같은 다수의 사람들이 투표명부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법은 종단들의 사람들을 불교 승려들, 비구니, 수련승, 평신도, 그리고 기독교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 11조의 규정들은 정치범들과 작년 9월 시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승려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 법의 제 10조는 누구든 이 국민투표를 방해하려는 자, 예를 들어 한 번 이상 투표하는 자, 투표용지를 위조한 자, 투표 상자들을 변조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또한 이 법은 강연, 선전지의 유포, 포스터의 부착, 투표하기의 방해 등 국민투표를 방해할 그 어떤 방식의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치는 국민투표를 보이코트하자고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람
들을 포함하여 많은 반대 운동가들의 활동들을 범죄시하려는 것 같다.

제 25조 처벌 규정은 이 금지 조항들 가운데 어떤 것을 위반해도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만 카아트의 벌금 혹은 두 가지 모두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군사정권은 5월에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2010년에 총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월 9일 발표하였다.

이 헌법 초안은 2월 19일 정부의 초안 위원회에서 승인되었으나 아직 공표되지는 않았다.

이 국민투표의 계획은 이미 반체제 활동가들, 인권그룹들 그리고 일부 외국 정부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미국, 국사정부의 공범자들에 대한 제재조치들을 확대하다.
2008-2-26 (DVB)-3명이상의 개인들과 그들과 연루되어 있는 다수의 회사들, 그리고 버마 경제계 거물 타이 차 씨 등은 버마 군사정권과 연루되어 있다고 미국 재무성이 지정하였다.

스티븐 라우(툰 민트 나잉이라고도 알려져 있슴), 그의 아버지 로 싱 한, 그리고 그의 처 시실리아 느그 등은 최근 재무성 외국 재산 관리국(OFAC)에 의해 버마 정부를 지원한 사람들로 지명되었다.

이 세 사람이 소유한 기업들도 지명되었다.

OAFC 보고서는 로 싱을 1970년대 이래 헤로인의 대부로 알려진 다량의 마약상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버마 내의 최대 부자 중의 한사람인 스티븐 라우 역시 마약거래에 관여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

OPAC는 또한 군사정권의 가까운 공범자로 보도되고 있는 버마인 재계거물 타이 차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 더 엄격한 제재를 가하였다.

I미국 대통령 부시는 제재조치들을 발표한 한 성명에서 버마 정권이 정치활동가들과 소수민족 집단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 정권은 자국민들과 국제 공동체가 반체제그룹들과 소수민족 그룹들과의 진정한 대화를 시작하라는 요구를 거절해 왔다고 부시 대통령은 말했다.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의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은 이 정권 구성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의 실정 하에 버마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안 더욱 부자가 되어 가고 있는 그들의 재산에 초점을 맞춘 표적을 둔 제재조치들을 계속할 것이다.

재무부의 지정은 개인이나 단체가 미국의 관할 안에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재산도 동결될 것이며 미국 시민들은 그들과 함께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미 버마 군사정권과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 33인과 11개 기업체들을 지명하였으며, 898명의 버마 관리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비자 제한을 부과하였다.

*주민들, 술수를 통해 국민투표 모임에 동원되다.
2008-2-25 (DVB) - 랭군시 남 다곤 읍 26구의 주민들은 주민증에 관련되는 모임이라고 속인 국민투표 선전 모임에 동원되었다.

구 당국자들은 2월 21일 주민증과 가구명단을 받는 모임이 오후에 있다는 내용을 스피커로 통보하였다.

한 구 주민은 2월 22일에 모임에 참석하였지만 주민증에 대한 정보 대신에 다가 올 국민투표에 관한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거기에서 당국자들은 정부의 7단계 계획에 따라 실시될 국민투표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 모임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정부 관리들에 대해 좌절하고, 모임이 끝나기 전에 자리를 떴다고 그는 말했다.

그 모임이 끝날 때 쯤, 구 당국자들은 참석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참석자들은 자신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관리들은 자기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말하고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유사한 캠페인이 지역 소방대나 적십자사 조직들에 의해 랭군의 다른 여러 읍에서 개최되었는데, 그들은 그 모임들을 통하여 이 국민투표를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지를 수집하였다고 한다.

*군인들, 타라와디에서 15명의 아동들을 납치하다.
2008-2-22 (DVB) 10일 전에 바고 주 타라와디 읍에서 15명의 아동들이 정부군에게 납치당하여 군대에 강제로 입영되었다고 지역 주민들이 말했다.

아이들은 35 경보병대대 병사들에게 끌려가 숲에서 나무를 줍는 일을 하였다.

아이들은 군대에 입영하지 않으면 감옥에 쳐 넣겠다고 위협 받았다고 타라와디 주민들은 전했다.

LIB-30 대대장이 병영으로 돌아 갈 날이 되고 장교들이 그 아이들을 끌어 간 것에 대해 문책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 보도되자, 3일 전에 그 아이들은 타라와디 결찰서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경찰이 그 아이들을 조사하기를 거부하자 군인들은 그 아이들을 병영으로 다시 데려갔다.

경찰들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 곤란한 일이 일어 날 것을 걱정했을 것이라고 타라와디 주민 한 사람은 말했다.

경찰 역시 나무하러 숲 속에 간 사람들로부터 돈을 벌어왔는데, 군인들이 숲속에 나무를 하러 가는 사람들을 훼방을 하면서부터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사우 윈 중위가 지휘하는 군 징병사단의 군인들이 최근 몇 차례에 걸쳐 숲에서 사람들을 끌어갔다고 전했다.

*NLD 성명, 선거 계획들을 비난하다.
2008-2-20 (DVB); <전국민주동맹>(NLD)는 아직도 1990년 선거의 결과들이 인정되고 있지 않는 이때에 5월에 국민투표를 하고 2010년에 총선거를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들을 비판하여 왔다.

월요일 발표된 한 성명에서 NLD는 SPDC의 전 이름인 <국가 법 질서 회복 위원회>가 1988년 권력을 장악하였을 때, 다수 정당 하의 선거를 치루고, 승리한 당에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한 약속들을 회상시키며, SPDC는 이 약속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군사정권이 자신들이 제안한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헌법은 선출된 사람들로 구성된 국회의원들이 작성하여야 한다고 말한 국군 총사령관의 주장과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이 성명은 말했다.

*군사정부, 헌법초안을 승인하다.
2008-2-20 (DVB); 버마 정부는 5월 국민 투표시 버마 국민들 앞에 제시할 계획으로 국가 헌법초안이 완성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 헌법초안은 어제 네이퓌이다우에서 개최된 한 모임에서 승인되었다.
국가 헌법초안위원회의 의장을 맡았던 법부장관 우 아웅 토에는 전국의회의 6대 목적에 따라 초안이 작성되었다고 말했다.

이 초안은 국민 통합, 다당제 민주주의, 그리고 정의, 자유, 평등 등의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정치 지도력에 군부의 참여를 규정하였다.

이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려는 정권의 계획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는데, 반체제 활동가, 외국 정부들과 인권그룹들은 초안 작업이 투명하지도 않았고 포괄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화 운동가들 또한 이 헌법은 채택되지도 않고, 연금상태인 NLD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의 공직 취임을 사전에 봉쇄하는 것 같은 데, 2010년 총선거를 선언한 것은 아직 설익은 발표라고 비판하고 있다.

*당국, 마궤에서의 담마 대화를 금지하다.
2008-2-18 (DVB); 마궤주 퓐트 퓌 읍 당국은 토요일 만달라이 수도원에 개최한 담마 대화를 취소하였다.

만달라이에 있는 뫼곡 위파타나 사찰의 우 투 밍갈라 대승려는 이 읍에서 3일 동안의 담마 대화를 실시하고 있었다.

퓐트 피우, 코네 차웅 마을의 주민들은 이 대화가 이미 이틀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셋째 날에 경찰이 들이 닥쳐 이 행사를 중지시켰다.

경찰은 이 명령에 대한 어떤 이유도 밝히지 않았으며, 그 어떤 법률적 문서도 제시하지 않았다.

취소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한 이 마을 청년 치트 와이 산 씨는 구타당하고 세인 윈에 의해 체포되었다.

우 투 밍갈라 씨가 치트 와이 산 씨의 석방을 요구하자 결찰은 이를 거부하였으나, 마을 사람들이 10만 키야트를 지불할 것에 동의한 후에야 그를 석방하였다고 마을 사람은 말했다..

우투 밍글라 씨는 최근 이 대화 모임을 통하여 논쟁의 여지가 있는 쟁점들을 제게하여 이 지역에서 사람들 상이에 명성을 얻어 왔다.

푸인 퓌우에서의 설교를 했던 이틀 동안 우 투 밍길라 씨는 ‘지도자를 바꿀 시기’,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 이유’ 등과 같은 제목으로 대화를 했다.

우 투 밍갈라 씨는 대화 속에서 불교의 가르침의 지혜를 전하였는데 왜 자기의 대화 모임이 금지 되었는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그러한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활동가들, 아웅산 장군의 생일을 기념하다.
2008-2-14 (DVB)당원들과 전국의 학생 청년들은 어제 독립의 지도자 아웅산 장군의 93번째 탄생을 기념하였다.

랭군 주 남부 다곤 읍에 있는 NLD 당원인 코 레이 르윈 씨의 자택에서 기념행사가 있었다.

약 100명의 아동과 50여명의 성인들이 이 행사에 참석하였다.

라이 르윈 씨는 이 기념식이 젊은 세대들에게 아웅산 장군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몇몇 그룹의 사람들도 랭군의 파고다들에 모여 촛불을 켜고 철야를 지냈다.
랭군의 카마뤼트 읍에서는 <세대의 물결>과 <자유투사들>이라는 두 그룹이 반정부 유인물을 배포하는 연합 작전을 감행하였다.

<세대의 물결>의 대변인인 카우 카우 씨는 회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서둘러 배포하였다고 말했다.

“우리가 뿌린 유인물에는 우리의 독립의 아버지 아웅산 장군의 사진과 민중들에게 독재와 투쟁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

아라칸 주 타웅곡 읍의 NLD 부의장 우 탄 페 씨는 이 그룹들이 이 읍에서 촛불 철야 집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망명한 버마 활동가들, 헌법초안을 완성하다.
2008-2-15(DVB)-버마 정부가 자기들이 만든 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5월에 개최한다고 발표하지, 망명해 있는 버마 민주화 운동 활동가들은 자기들이 이미 대안적 헌법안을 완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연방 헌법초안 공동작업 위원회>(FCDCC)는 오늘 자기들이 <버마 연합 연방 공화국>(FRUB) 헌법의 두 번째 초안을 완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위원회는 이 헌법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여 토론과 토론 결과를 수집할 생각이라고 발표하였다.

<민족민주동맹>(NDF)의 사무총장 겸 협상위원회의 부 의장인 쿤 오케에르 씨는 “SPDC의 헌법정책과 우리 헌법과의 분명한 차이점은 SPDC 헌법이 이 나라를 군부가 통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선거에서 선출된 민간인들이 통치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FCDCC 헌법은 또한 버마 내 모든 주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위원회가 버마 국민들 간에 이 헌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정부의 국민투표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국민들이 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워크샵, 포럼, 그리고 교육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그는 말했다.

“수십 년 동안 강력하고도 균형잡힌 헌법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버 마의 정치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내란이 발생하고 국민들은 더욱 더 가난해졌다” 고 그는 말했다.


FCDCC는 2005년 4월 19일에 결성되었는데, <버마 연합 민족 공동정부>, <버마 연합 민족 협의회>, <민족 민주 전선>, <민주주의 민족연합>, <버마 여성 연맹>, <민족청년포럼>, <버마 학생 청년의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사정부의 선거 계획에 대한 다양한 국제적 반응
2008-2-12 (DVB)-국민투표가 올해에 개최되고, 2010년에 총선가 실시된다는 버마 정권의 발표에 대해 국제 공동체는 다양한 반응을 보내고 있다.

이 발표에 대해 미국과 영국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고, 싱가포르 정부는 보다 긍적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공개적이고 넓은 기반의 지지를 갖는 헌법 초안 제정 과정을 가지라는 요구를 하면서 중립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 사무총장은 모든 버마 국민들의 견해들을 널리 반영하는 헌법안이 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헌법 제정과정을 가지라고 버마 당국에 요청하였다고 유엔 성명을 밝혔다.

반 사무총장은 유엔은 이 나라의 민족 화해를 지지하지만, 연금되어 있는 반체제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 와 다른 정파들과의 실질적이고도 시간이 한정하여 대화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반 사무총장은 이브리힘 감바리 유엔 특사가 가능한 한 빨리 버마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감바리 특사는 4월에 버마를 방문하여 버마 정권과의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무성 대변인 진 맥코맥은 계속되는 구속과 정치적 활동가들의 구금 때문에 국민투표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공보 담당비서 다나 페리노는 5월에 새로운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있을 것이라는 버마 군사정권의 발표는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공개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관한 진지성이 결여되었음을 예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의 초안과정이 반대 입장의 정파들이나 모든 소수민족들의 견해들을 통합하지 못하였다고 그녀는 말했다.

페리노 씨는 또한 아웅산 수지 여사가 외국적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공직의 경선자로 나설 수 없다고 한 조문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를 보더라도, 이 헌법 초안은 비민주적인 측면들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영국의 <외무 자치령국>도 역시 진정하고 포괄적인 국민 화합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버마의 민주주의에로의 전환에는 모든 정치적 정파들의 참여가 요구된다고, 대변인이 논평하였다.

는 아웅산 수지 여사와 그 외 다른 정치범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그들에게 정치적 과정에의 참여를 허락하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외무부 는 이 정권의 발표에 조심스러운 환영을 표하였다.

“이것은 긍적적인 발전이다. 우리는 미얀마 정부가 정치 과정이 이 나라의 평화적 국민화해로 이끌 수 있는 포괄적인 것이 되도록 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MFA 대변인을 말했다.

*버마 정부, 2010년의 선거를 약속하다.
2008-2-11 (DVB)-반정부 그룹들은 이 해에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와 2-10년의 총선을 치르기로 약속한 이 정권의 발표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였다.

이 발표는 이 정권의 7단계의 로드맵 가운데 제 4 단계에 따라 2008년 5월에 헌법안의 승인을 받아 내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정부는 또한 2010년에 다수당 민주중의 총선거를 치를 것을 맹세하였다.

민족민주동맹의 대변인인 우 니안 윈씨는 이 정부의 발표에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는 투표의 자세한 내용들과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이 때에 발표된 국민투표안은 아직 무리 익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88세대 학생그룹, 정부의 선거에 대한 맹세를 혹평하다.
2008-2-11(DVB)-88세대 학생그룹은 어제 발표된 한 성명에서 이 달에 국민투표를 하고 2010년에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버마 정부의 발표를 비판하였다.

정부는 9일의 한 발표에서 헌법안에 관한 국민투표가 2008년 5월에 개최될 것이며 뒤이어 2010년에 다당제의 민주적 선거가 실시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88 세대 학생 그룹은 헌법 초안 작성 과정이 국민의 뜻을 종합하지 못했으며, 정부가 민주적 선거의 결과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의문이 더 커져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 발표를 비판하였다.


이 그룹은 국민들의 의견들을 종합하지 않고 작성된 헌법은 국민적 불만을 이끌어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1974년 헌법과 이에 뒤따른 1988년의 국민봉기가 그 한 사례라고 인용하였다.

헌법의 제정에 이와 같은 불공정한 절차를 사용하고, 이것을 강제적으로 시행하려 한다면, 국민들을 더욱 혹독한 가난으로 밀어 넣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 봉기를 일으킬 불안정 속으로 밀어 넣을 것이다 고, 이 성명은 주장하였다.

이 그룹은 국민 화해와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가져 올 유일한 길인 삼자간의 대화를 요구하였다.

“우리는 결코 일방적인 과정과 협박들에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평화로운 국민운동을 통해 이런 책동들에 반대하는 운동에 분명히 참여할 것이다.”라고 이 성명은 밝혔다.

이 성명은 1990년 선거의 결과들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이때에 또 다른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이 정권의 의도를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