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연리포트15호) 한국 사회의 전세 대란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주택의 의미와 가능성
한국 사회의 전세 대란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주택의 의미와 가능성
김 승 환 / 장신대 기독교와문화 Ph.D. 도시공동체연구소 연구원
지난 2월 초,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다. 수도권에 32만호, 전국에 8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서 큰 성과를 보지 못했고 국토부 수장을 교체하고 내놓은 첫 번째 정책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기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지나친 공공주도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우려되는 지점도 분명하다. 정부는 현 정권내에 부동산 가격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여러 차례 걸쳐 정책을 수정보완 하였다. 대출을 제한하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인상하는 규제와 세금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주택 담보 대출 규제와 전매 제한, 의무거주 기간 설정, 부동산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와 같은 세금정책에 부동산 시장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풍선효과처럼 규제대상이 아닌 다른 수도권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거나 광역도시를 비롯한 지방의 중소도시들로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전국적으로 집값이 상승한 결과를 초래했다. 공공주도의 부동산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기에 앞서 정책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