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연 리포트 23호) 국제정세와 한반도 평화체제 _ 권두언
권 두 언
국제정세와 한반도 평화체제
신 승 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째 지속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측은 대화와 협상보다는 물리력을 통한 문제해결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전은커녕 휴전조차 기약이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분쟁을 중재하고 평화를 도모해야 할 국제사회가 미국과 러시아·중국의 진영으로 양분되어 오히려 양측의 갈등과 대결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10일로 집권 1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으로 적의를 드러내더니 급기야는 강대강의 벼랑 끝 전술에 집착하면서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출간된 2022년 국방백서는 6년 만에 북한을 다시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는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지난 3월에는 “자유의 방패”라는 이름으로, 지난 5월과 6월에는 “한미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여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굴욕적인 협상까지 감수하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북한은 작년과 올해 8차례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총 70여 차례의 미사일 발사시험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남북대화와 교류는 완전히 차단되었으며, 한반도에서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군사적 긴장과 대치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기사연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실현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면서 화해와 평화를 위한 지혜를 모아 내고 실천을 도모하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시도로, 이번 호 기사연 리포트는 한반도 평화를 국제정세라는 큰 틀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우선 페르난도 주드 교수의 글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구적 전쟁 패러다임이 과연 누구의 이해를 관철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갑우 교수의 글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북한의 전략적 노선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9월과 12월에 발간되는 기사연 리포트 역시 한반도 평화를 남북한과 일본, 그리고 북방 3국과의 역학적 관계 속에서 접근해 볼 것입니다.
전쟁을 끝내고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지혜와 실천을 모을 때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고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오직 평화만이 우리 모두의 살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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