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연 리포트 20호)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국내외 물가 상승과 소득불평등
권 두 언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국내외 물가 상승과 소득불평등
김 영 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밀, 옥수수의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며, 국제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또한 폭염과 가뭄 같은 이상기후로 작황 부진에 대한 우려가 증대, 식량 수급이 불안정한 추세로 접어들자 수출 규제 움직임은 커지고 있으며, 국제곡물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국제곡물 가격의 상승은 원재료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국내 식료품 관련 품목의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치며, 국내 가공식품과 외식가격, 즉 물가상승의 오름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6.0%, 생활물가지수는 7.4% 으로 각각 높은 비율로 상승한 상태이다.1) 전년동월대비 농축 수산물과 공업제품, 서비스 등의 주요 등락품목 중, 돼지고기(18.6%), 수입소고기(27.2%), 배추(35.5%), 경유(50.7%) 휘발유(31.4%), 등유(72.1%), 보험서비스료(14.8%) 등은 소비자물가지수(6.0%)와 생활물가지수(7.4%)보다 상승 폭이 크다. 2)
그렇다면, 물가상승률 대비 소득증가율은 어떠한가?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4만 3,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4.6% 증가했으며,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83만 3,000원으로 11.5% 증가했다. 5분위보다 소득증가율이 큰 1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소득격차의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3)했지만, 1분위와 5분위와의 소득금액의 폭은 여전히 크며, 소득증가율은 주요 물가 상승 품목의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소득증가대비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상승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미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실업률 상승, 노동시간의 감소, 경제활동인구의 이탈과 실업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과 소득 불평등을 가중시켰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보고서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2021.9, 송상윤)4)은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소득 불평등 변화의 양상을 살피고 있는데,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가구 소득불평등이 확대된 원인으로 ‘고용충격’과 ‘소득충격’을 꼽는다. 보고서에서 말하는 고용충격(실업·비활경 증가)의 요인은 역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실업과 구직단념 등의 영향으로 1분위 속한 핵심 노동 연령층 비취업 가구 비중의 상승이다. 특히 고대면 일자리 가구에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 가구, 양육부담이 큰 여성·유자녀 가구의 실직이 비취업 가구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하며, 취업가구 소득 감소를 말하는 소득충격(저소득층 취업가구의 소득감소)의 요인은 고대면 일자리에 종사하는 자영업 가구와 여성·유자녀 가구의 소득감소가 중·하위소득 간 격차 확대 요인으로 분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남성 및 무자녀·여성가구보다 유자녀·여성가구에서 비취업가구 비중의 더 크게 상승하였으며, 소득 1분위에 속한 취업가구 중 고대면 일자리에 종사하는 유자녀·여성가구의 경우 소득이 두드러지게 감소했다. 보고서는 여성·유자녀 가구의 경우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성별 소득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음을 밝히며,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이 저소득층과 유자녀·여성가구에 집중되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 확대 현상이 고착화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5)
통계로 보는 저소득층의 깊어지는 빈곤은 자력으로 벗어나기 어렵다. 표피적 정책 대안이 아닌 각종 불평등과 불안함을 완화하는 사회안전망을 모색하며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당과 정치인, 시민운동단체와 기독교, 모두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 불평등한 땅에서 가난한 자의 삶과 존엄을 위해, 그편에 서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공동의 선이다.
1) 오강현·임웅지·이택민·김윤경·이재진·최열매, “최근 애그플레이션 현황 및 시사점,” 「BOK 이슈노트」 제2022-23호(22.6.21)p.1-12
2) 통계청, “2022년 6월 소비자 물가동향,”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19125
3) 기획재정부, “2022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결과,”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08035
4) 송상윤,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BOK 이슈노트」제2021-9호(2022.5.11.)
5) 송상윤,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BOK 이슈노트」제2021-9호(2022.5.11.) p.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