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포럼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2-09-11 00:15
조회
2674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포럼


◈ 일 시: 2002년 11월 1일(금) 오전 10시∼오후 5시30분
◈ 장 소: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 주 최: (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민주개혁국민연합 충북연대,
울산민주시민회
◈ 주 관: (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주제: 신자유주의와 동북아 민중의 삶의 안보


목적과 배경

9·11 테러사건 이후, 전세계는 '테러와의 전쟁'이란 명목으로 자행되는 미국주도의 전쟁 기조정책에 직면하여 새로운 전쟁의 위협에 놓여있으며, 특히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민중의 안보는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위기의 국면을 맞고있다. '테러와의 전쟁'은 민중의 삶과 기본권을 파괴시키고 가난을 증폭시키면서 불평등을 심화시켜온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다른 모습에 불과하다. 즉, 부시행정부의 '대테러 정책'이란 신자유주의 정책에 입각한 미국의 패권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민중의 삶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부시행정부는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했으며, 북한·이란·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북한·이란·이라크·중국·러시아를 포함한 7개국을 대상으로 핵태세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들에 대한 군사작전을 준비하는 등 끊임없는 패권주의적 전쟁정책을 추진하고있다. 이로써 오늘날 동북아시아는 한반도에서 벌어질 새로운 전쟁의 가능성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전쟁지역의 하나로서 위기상황에 처하게됐다.

게다가 일본의 고이즈미 행정부는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시키고 강력한 군사국가로서의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유사법(Emergency Military Law)을 제정하려는 시도 속에서 미국과의 강력한 군사동맹체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처럼 일본이 영국군대와 같이 자위대를 세계 어느 곳이든 파견하는 군대로 만들겠다는 의도는 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의혹을 받게될 뿐만 아니라, 전후 민주주의의 보루였던 평화헌법과 아시아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로써 동북아시아는 잠재적인 군사적 긴장관계의 심화 속에서 점차적으로 심각한 평화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동북아 민중의 삶의 안보는 보다 새로운 위기국면에 접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 동북아 평화문제의 핵심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성격과 아울러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근간으로 한 미국의 패권주의, 그리고 미국의 군사동맹체로 자처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에 놓여있다. 9.11 테러사건이후, 미국은 자신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주의는 냉전의 결과물인 한반도의 분단을 토대로 계속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결국 한반도의 평화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문제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미·일 군사동맹체제에 맞서 민중들의 안정된 삶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 및 이를 위한 민간단체들의 부단한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정황과 요구 속에서 본 연구원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포럼'을 기획하게 되었으며, 특히 1980년대부터 동북아 평화와 안보문제에 크게 기여해온 국내외 기독교단체들의 역할과 과제를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와 동북아민중의 삶의 안보"란 주제로 개최될 이번 포럼에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민중의 안보를 정착시키기 위한 세계 교회들과 민간단체들의 구체적인 활동계획 및 방향과 전략수립, 그리고 국제적인 연대와 네트워크의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목표

1)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와 민중의 안보문제에 관한 정세분석
2)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민중의 안정된 삶을 정착시키기 위한 과제와
활동방향 및 방안 모색
3)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정황 속에서 위협받고있는 동북아 민중의 안보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수립과 활동계획 공유
4) 동북아 평화와 민중의 안보를 위한 국내외의 교회들과 NGO들의 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연대방안 모색


프로그램


<제1부> 사회 / 성해용 목사 (기사연 원장)

오전 10:00∼10:20 개회식

10:20∼11:10 주제강연1 / 이종원 교수 (일본 릿쿄대학, 국제정치학)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 4대강국의 입장과 한반도의 위상"

11:10∼12:00 주제강연2 / 정현백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동북아 평화와 민중의 삶의 안보를 위한 NGO들의 역할과 과제"

12:00∼13:30 점심과 휴식

<제2부> 사회 / 박종화 목사 (한국NCC 국제위원회 위원장)

오후 1:30∼2:10 발제1 / Mr. Victor Hsu (미국NCC-CWS 상임자문위원)
"미국 패권주의와 한반도 평화위기에 관한 미국교회의 입장과 역할"

2:10∼2:40 발제2 / 게이니치 오츠 목사 (일본NCC 총무)
"동북아 평화와 민중의 안보를 위한 일본 NGO들과 교회의 역할 및 과제"

2:40∼3:00 휴식

3:00∼3:30 발제3 / Mr. Tony Waworuntu (CCA 국제문제담당 총무)
"동북아 평화와 민중의 안보를 위한 아시아교회의 역할과 과제"

3:30∼4:00 발제4 / 임성빈 교수 (장신대, 기독교와 문화)
"동북아 평화와 민중의 안보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과 과제"

4:00∼5:30 정리와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