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423_경제자유구역자료집[1].hwp


** 이글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 자료집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정책 비판
- 이념과 전략, 경제적 효과, 헌법을 중심으로 -


■ 장상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 경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구상 비판 / 1

■ 곽주원 (민주노동당 상임정책위원)
현시기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자유구역법의 문제점
제1부.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명암 / 17
제2부. 경제자유구역법의 비용 편익 분석 / 35

■ 김정진 (민주노동당 정책부장, 변호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위헌성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