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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3년 6월호> 기획특집으로 게재된 내용입니다.


무장한 세계화3
- 위험-전가 군사주의, 소규모 학살과 전쟁의 역사적 합법성


마틴 쇼(Martin Shaw) | / 번역 | 임필수, 류주형, 공성식


요약

‘테러리즘과의 전쟁’ 초기의 성공에 대한 인식은 서구 세계에서 지난 20년 동안 점점 가속화되어온 전쟁의 일반적 재합법화(relegitimation)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먼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을 서구의 새로운 전쟁 방식의 가장 최근의 예로 간주하며, 그 전쟁의 희생자를 이전의 걸프만과 코소보 전쟁과 비교한다. 그것은 ‘위험-전가 전쟁(risk-transfer war)’이라는 새로운 유형으로 동정(同定)할 수 있으며, 중심적 특징은 ‘소규모 학살의 군사주의’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유형은, 초기의 ‘타락한(degenerate) 전쟁’에서 민간인을 체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것이 초래한 전쟁의 합법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 단지 부분적인 해답만을 줄 수 있을 뿐이다. ‘정당한(just) 전쟁’의 기준에 관한 근사치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군인과 전쟁 지역의 민간인 사이의 위험의 불평등성은 새로운 형태로 전쟁의 합법성의 문제를 되살린다. 이 글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민간인 사상자에 관한 관심사에서, 역사적으로 면제되어온 전쟁의 기준에 관해 검토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서구의 새로운 전쟁 방식의 모순은 전쟁의 합법성 문제에 관한 ‘역사적 평화주의자’의 입지(position)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