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글은 버마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자료집 “버마의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을 중심으로”에 실린 발표문으로 이곳에 다시 개제합니다.


버마 여성과 어린이의 전반적인 인권상황

발표자 : 되 린(Doi Ling)
태국 카친여성연합 회원
버마여성연대 선전부 소속


1. 배경

버마는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독립직후 공산주의 운동을 비롯, 분쟁이 발생했고, 카렌(Karen)족 같은 소수 민족들이 무기를 들고 평등, 자유, 자결권을 위해 싸우면서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어쨌거나 짧은 동안이었지만 민간 정부가 존재했습니다.
1962년 버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정부를 쓰러뜨린 이후부터 줄곧 버마는 군부정권이 지배해왔고 현재 국가평화발전위원회(SPDC:현 버마 군부의 명칭-편집자 주)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정권 장악 이후 내내 강조해 온 목적은 “국가의 화합과 연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화합을 무력을 통해 이루려 해왔습니다. 민중의 지지 없는 현 SPDC는 군부의 힘을 빌려 나라를 통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1988년 이후 군대 규모를 두 배도 넘는 45만 명으로 확장했고 그 중 대부분이 소수 민족이 사는 주(州)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SPDC는 이렇게 말합니다:“오늘날 버마는 유례없는 평화와 안정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특히 버마 동부 소수민족 주들에서 폭동진압작전과 무력공격을 일삼고 있습니다. 소수족 주민들이 공격대상이며 이들은 강제이주, 약탈, 거주가옥과 재산파괴, 고문, 조직저4r인 강간, 그리고 사밥외적인 살인 등에 시달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국 특히 태국은 끊임없는 난민 유입으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현재 14만명에 달하는 난민이 난민캠프촌 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 외 수십만명이 이주노동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마 동부에서만 60만명에 달하는 주민이 ‘국내 강제이주자(IDPs)'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 여성의 상황

버마여성들은 군부독재 치하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압제를 감내해내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강제노동, 강제이주, 고문, 강간, 강제매춘 및 인신매매 같은 군부가 자행하는 다양한 방식의 인권유린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버마 여성의 상황과 관련해서 나는 특히 교육, 보건, 여성에 대한 폭력 세가지 문제를 강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여성과교육

버마정부는 보건이나 교육 서비스에 비해 군대에 대한 지출을 훨씬 더 늘려왔으며, 버마 여성과 아동은 그러한 불균형의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2002년 미 국무부에 따르면, 버마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40%를 군비로 지출하고 GDP의 단 1%만을 교육에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학교, 훈련된 교사, 학교운영비 등의 부족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이유와 또한 매우 비싼 수업료로 인해, 많은 버마인들이 학교에 갈 엄두를 못 내거나 기초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버마내 빈곤, 정치적 불안정, 성역할(gender role) 등의 측면에서 젊은 소녀들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피해자들입니다.

버마 전체에서 소녀들은 소년들보다 교육받은 기회가 더 적으며, 전체 여학생의 1/2가량이 초등교육을 완전히 끝내지 못한다. 여학생의 학습중도포기 비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조혼(早婚), 임신,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 등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만약 SPDC가 장악한 지역을 건너 통학해야 한다면 학부모가 딸을 학교에 보내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자기 딸이 군인들에게 강간이나 기타 성적 학대를 당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형편상 자녀 가운데 한 사람만 교육시킬 수 있다면 이듥은 또한 대게 딸보다는 아들을 택합니다.

2) 여성과 보건

2000년 국제보건기구(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버마는 보건행정 시스템 전반과 관련, 1·91개국 가운데 190위에 해당합니다. 전체 국가예산의 3%만을 보건위생에 지출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기초 건강관리 서비스 부족, 보건 기관 부족, 훈련된 보건 전문가와 통합 가족계획 등의 부족 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비싸고 또 공공보건기관과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버나 여성들은 출산과 관련된 보건교육을 비롯한 건강 정보를 포함, 가장 기본적인 건강관리 혜택도 못 받고 있습니다. 태문에 버나 여성의 출산 중 사망률은 매우 높은데, 2003년 유엔 아동기금(UNICEF)은 10만 명당 23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서는 종종 교전이 벌어지므로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피난하거나 정글에서 숨어 지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린아이를 둔 엄마나 임산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임산부는 마땅한 원조나 도구 없이 정글에서 그냥 출산하기도 합니다.

북한의 경우, 마찬가지로 독재정권이지만 산모 사망률만 놓고 보면 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2002년 인구조사국(Population Reference Bureau)이 집계한 여성 보건 데이터를 보면, 버마에서 10만 건 출산 당 260건의 산모사망이 있는데 반해 북한에서는 67건만 발생합니다.

3) 여성에 대한 폭력

(a) 강간
여성들은 다양한 종류의 성폭력을 포함한 조직적인 인권유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강간은 내전이 벌어지는 지역에서 가장 흔히 벌어집니다. 군부정권은 강간을 전쟁의 한 전략으로 이용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특히 카렌, 카레니(Kareni), 샨 주 같이 무장투쟁이 잦은 지역에 사는 여성들은 군부가 자행하는 강간과 기타 조직적인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샨여성행동네트웍(SWAN)과 샨인권재단(SHRF)에 따르면 버마 군대는 1996년에서 2001년에 이르는 기간에 샨 주에서 600명도 넘는 여성들에게 강간을 자행했습니다. 강간은 대개 구타, 신체절단, 질식 같은 극심한 폭력과 고문을 동반했습니다. 2004년 카렌 여성연합이 내놓은 <침묵을 깨며(Shattering Silence)>에는 125명의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성을 늘 공포에 떨게 하는 강간은 특히 강제투옥, 강제 운반이나 농사 와중에 흔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간 피해자는 강간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강간을 고발하더라도 그 범죄는 곧 무시되어 버리고 처벌은 대개 미미한 수준입니다. 피해자 가족이 범죄를 신고하면 군 요원들은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때리거나 하면, 실제로 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b) 인신매매
인신매매 또한 버마 전역을 통틀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인접국인 중국이나 태국 등지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버마 정권의 경계 실정, 만연해 있는 부패와 취업기회 부족 등입니다. 여성들은 섹스산업 같은 착취 산업에 이끌려들게 되며, 고용주와 손님이 자행하는 폭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현대 태국 매춘굴에만 약 4만 명의 버마 여성들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이 소수민족 출신입니다. 일부는 강제로 납치당했으며, 대부분은 취업시켜 주겠다는 거짓약속에 속아 팔려옵니다.
2004년 5월 카친(Kachin)이 인신매매 문제와 관련해서 <팔려 와서(Driven Away)>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중국, 버마 국경지대를 따라 카친지역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가 담겨있습니다.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에 벌어진 63건의 인신매매가 적혀있는데, 피해자는 85명이고 연령대는 14살에서 20살 사이입니다.


3. 버마 어린이의 상황

버마 군부는 “버마 아이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양호히 보호받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가 소년병을 모집하거나 아이들을 인신매매하거나 죽임으로써 어린이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린이 교육과 보건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 어린이 교육상태
버마 어린이들은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전투, 재원부족, 교원부족, 학습조건 악화 등으로 인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2002년 유아아동기금(UNISEF) 보고서를 보면 버마내 취학연령대 어린이 가운데 약 50%만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년 75만 명의 어린이가 초등학교를 중퇴하는데, 그 중 84%가 농촌지역 출신입니다.

중퇴율이 높은 것은 높은 교육비,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소수민족 무장그룹과 버마 정부군 간의 계속되는 교전 같은 요인들 때문입니다. 많은 학부모가 수업료를 감당하지 못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2년 UNISEF 보고서는 군부정권이 GDP의 1%에도 못 미치는 돈을 교육에 쓰고 49%는 군비로 지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교육자원과 설비도 부족합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버마의 교육시스템 자체를 들 수 있습니다. 현 시스템은 학생중심 교육을 장려하지 않으며, 창의력, 토론, 비판적 사고 등을 억압합니다.

소수민족 주 내에 사는 어린이야말로 교육권에서 가장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로 인해 학교를 중도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SPDC 군대가 수행하는 잦은 인권유린과 무장투쟁 등으로 인해 학업을 강제로 그만두어야 합니다.
UNISEF에 의하면 버마에서 매년 출생하는 130만 어린이 가운데 9만2천5백 명이 넘는 수가 일년 안에, 13만8천명이 5년 안에 사망합니다.
가장 큰 요인은 버마 정권의 보건 시스템과 관련된 실정 때문입니다. 2002년 세계보건기구(WHO)보고서를 보면 버마정부는 전체 국가예산의 3%만을 보건에 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어린이들이 말라리아, 결핵(TB), 설사병 같은 치유 가능한 병으로 사망합니다.
또 다른 요인은 늘어나는 빈곤율 입니다. 버마 인구의 1/4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가계가 일일 식량을 대기조차 버거워합니다. WHO 보고서를 보면 다섯 살 미만 어린이 셋 가운데 하나는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4. 결론

그러면 이제 군부정권과 그 군대가 처벌받지도 않고 어떻게 계속 이런 모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특히 한국을 비롯한 나라들이 버마와 관계를 맺으면서 인권문제들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버마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 한국의 대우그룹은 버마 아라칸 해안과도 가까운 뱅골 만에 자리 잡은 슈에(Shwe) 유전개발 이권의 60%를 쥐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상업적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매년 1억6백만 불의 연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소득은 물론 버마 민중이 아닌 군부정권만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민중은 이득을 얻기는커녕 군부에 의해 더 심한 인권유린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저의의 운동과 투쟁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 한국정부에 버마 정권과 사업거래를 하지 말것을 촉구한다. 특히 현재 버마에 투자 중인 대우 그룹에게 강력 촉구한다.
- 버마에 앞으로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 “버마에 투자 말라(No Investment in Burma)"캠페인을 벌인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