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과 기독교의 책임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획위원회는 2007년 12월 19일 대선에 임하는 기독교의 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다.


1. 현상황에 대한 인식
2007년 대선에는 두 가지 세력이 대립한다.
한나라당과 뉴라이트를 필두로 하는 보수진영의 운동과 민주개혁세력을 표방해온 민주화 진영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명박후보 등 보수진영의 지지율이 높은 현상은 여론조사의 허구성도 있지만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대중의 흔쾌한 지지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중은 ‘통일’, ‘평화’, ‘민주개혁’, ‘서민생활안전’, 등의 매우 중요한 정책 슬로건을 외면하고 오직 경제성장의 주제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지난 시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주도해온 개혁세력이 국민대중을 설득하지 못하였음을 반영한다.
개혁세력은 지난 수년 동안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매김되면서 대중의 가슴을 얻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개혁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과거의 보수세력에 대한 차별성을 대중에게 부각하지 못하였다.
만약 대선의 결과 민주세력이 패배할 경우, 민주주의가 후퇴할 뿐만 아니라 대중의 고난의 역사가 재연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2. 민주화 진영이 가야할 길
민주화 진영은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미래를 가져올 후보를 검증하고 그를 좋은 후보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토건문화’가 낳은 ‘비엔날레’, ‘국제규모의 행사유치’와 같은 겉도는 정책을 지양하고, ‘대안복지문화’와 ‘화해상생의 문화’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열두 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1) 한반도 평화와 민족 통일을 앞당기는 일
(2) 부동산투기와 금융자본의 불로소득의 추적하여 근절하는 일,
(3) 서민안정을 위한 소액자본대출은행 시스템과 이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의 확보,
(4) 전체고용의 2/3를 책임지는 중소기업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
(5) 사십대 이후의 재고용을 위한 실버산업의 투자,
(6)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사업과 녹색정책의 추진,
(7)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등 소수자들의 인권개선,
(8) 우리 시대의 제반 갈등문제 해소를 위한 소통구조의 구축,
(9) 사회공공성에 대한 헌신
(10) 생명존중의 문화 구축
(1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점수시스템 도입,
(12) 교육에 팽배한 소비문화와 경제적 성공신화를 극복하고 사회개혁과 공공성을 위해 연구하고 헌신하는 진리탐구의 교육체제로 전환하는 일.

3. 한국 교회의 태도에 대한 기사연의 입장
우선 교회가 자신을 비판해야 한다. 한국기독교는 사회적 약자의 희생에 눈을 감고, 자기 성장과 부의 축적하여 비대해지면서, 지금의 사회정치적 보수화의 물결을 이루는 핵심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뼈아픈 자성과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현실교회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대안사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헌신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이에 성직자들이 정당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일은 반성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해서 민의에 따라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일은 가능하나, 중앙정부의 공직에 교역자들이 나가지 말아야 한다.
2007대선은 절차민주주의가 확립된 상태에서 치루는 만큼 교회가 집단으로 신앙을 고백해야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각 개개인이 신앙양심의 판단에 따라 투표할 있도록 권면하고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성직자는 투표에 참여하고 교인들이 투표하도록 권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통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 신자유주의세계경제체제 아래서 빚어지는 양극화에 대한 대안, 소외층 인권신장 및 경제지원정책, 삼불정책에 대한 판단, 교육철학의 정립을 포함한 주요 정책분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가능성을 짚어 주며 그러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하도록 권하는 정도에 머물러야 한다.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서 정치경륜과 능력을 짚어 주며 정직성을 포함한 도덕성을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회가 집단으로 지지를 표명하는 삼가야 한다.
또한 목회자는 교인 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목회자 자신이 정당 활동이나 정부부처의 책임을 맡는 경우 등은 삼가야 한다.
부득이 책임을 맡을 경우 성직자의 직분은 내려놓고 임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 연합 기관도 마찬가지로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칫하면 기독교기관이 정당의 들러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연합기관의 고유한 위상이 크게 손상될 것이다. 남녀선교회연합회 같은 신도회 단체들도 한 정당에 대해 집단으로 지지를 선언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4 한국교회의 과제

1. 교회의 정치참여를 위한 신학의 기본입장을 정립하여 교회와 사회에 천명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작업은 ‘국가와 교회’라는 쟁론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비단 조직신학 내지는 기독교윤리학의 연구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모든 신학의 분과에서 저마다 논의를 전개하여야 할 일이다.

2. 무엇보다도 성서신학의 입장이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세상을 보는 성서의 시각을 보다 명료하게 제시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 작업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고, 교회의 사회참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며, 세상의 권력자들의 탐욕이나 이기심에 봉사하지 않고 사회를 풀뿌리 민주주의 위에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데 공헌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기 위해서이다. 이 과정에서 목회자의 정치참여의 정도와 범위가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한국교회는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에 대한 비판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각 진영의 공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선택을 위한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일이 교회와 기독대중을 위해서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3. 이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비평하는 각각의 정책에 대한 성서의 근거를 명료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의 번영’이라는 대중의 여망에 대하여 교회는 분명하게 성서의 잣대를 들이대어 바알숭배를 따라가는 대중 자신을 비판해야 한다. 성서는 ‘경제성장제일주의’나 ‘국가주의’나 ‘편협한 민족주의’나 ‘제국주의를 경계하지 않는 보편주의’를 명백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다 정밀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성서와 신학의 기준에서 올바른 정치를 위한 판단기준을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한국교회는 기독대중 속에서 광범한 논의구조를 꾸준히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로써 일반 인문학과의 대화는 요긴하다.

5. 대선을 치루면서 계속 이어질 총선과 다음 대선을 대비하여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타종교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6.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자기 확장을 노리는 성장제일주의를 타파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구원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섬기며, 타종교와의 대화를 활발하게 촉진하고 논의함으로써 한국사회와 세계를 향한 공헌도를 드높이는 노력을 꾸준히 하여야 할 것이다.

2007년 10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