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외자와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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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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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02 23:1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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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와 한국경제

Ⅰ. 외자가 국내경제 향방을 결정

금융상황이 급격히 악화

□ 금융ㆍ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8월 이후 유가급등, 반도체가격 하락 등 악재가 겹치면서 불안이 심화

- 자금경색으로 인해 부실기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금융부실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

- 의약분업 사태 장기화,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사회분위기 이완, 정치 실종 등으로 제2의 경제위기를 우려하는 시각까지 대두

- 포드의 대우차 인수 포기 등의 이유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주가가 500선대로 추락하고 환율이 속등
·주가 : 688.62p (8월말) → 584.62p(9월25일)
·환율 : 1108.8원/달러(8월말) → 1122.2원/달러(9월25일)

외국인 주식 매매 추이와 주가 변화

주 : 9월은 25일까지 잠정치
외자 유출이 금융시장 불안의 요인

□ 외국자금의 이탈이 최근 금융불안을 촉발시킨 주 요인중 하나

- IMF 이후 외국인 직간접 투자 자금이 국제수지 및 외환보유고 확충에 크게 기여
·98년 부터 2000년 7월까지 382억 달러 유입(한은, 국제수지기준)
- 금년들어 8월말까지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에서 총 11조 8천억원의 주식을 순매수하여 주가 하락을 방지하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

- 그러나 외국인들은 8월 31일 이후 9월 25일까지 1조 3,051원을 순매도하여 주가 하락을 주도

□ 국내 금융시장은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대폭 커졌고, 반면에 정부,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등 내부 주체들의 영향력은 축소

- IMF체제 이후 외자가 대거 유입되어 시장의 주도권이 외국계로 옮겨감
·제도ㆍ관행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고 있고 정부 정책의 영향 영역이 축소

외자계 진출 배경 및 영향



외자가 국내경제를 신뢰하는 것이 관건

□ 국내 외자도입은 1959년 동양시멘트가 개발차관기금으로부터 도입했던 공공차관이 효시

- 이후 차관도입, 자본시장 개방, 직접투자 확대 등이 이루어졌음




□ 외자유입은 시장개방 정도, 국가신인도, 투자수익성 등에 의해 결정

- 국내시장이 개방되면서 외자 유입이 증가
·92년 증시개방, 96년말 OECD 가입, 97년말 외환위기와 전면개방

- 외국투자가들은 국가신인도, MSCI(모건 스탠리지수)내 한국투자 비중 등을 감안하여 투자규모와 시기를 결정
·94년 한반도 전쟁설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A+positive에서 A+negative로 두단계 하락했을 당시 외국인 간접투자가 급감
·MSCI의 한국투자 비중은 96년 9월 6.0%에서 외환위기 당시인 97년 12월 1.5%로 급락

※ MSCI, FTSE 등은 국제 기관투자가들이 국별 주식투자한도 배분 및 투자성과 측정시 활용하는 지표로 미국 기관투자가들의 90% 이상이 MSCI를 사용

- 자산디플레이션, 스프레드 등에 따른 수익성 차이도 투자결정의 변수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국가신인도 하락에도 불구하고 외자가 유입된 것은 국가위험도 이상으로 주식, 부동산 등의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

연도별 외자유입 추이


□ 외국 투자가들이 현재 주시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 등임

- 외자계가 국내 금융시장과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도 세력(Major Player)으로 부상

- 외국인 투자가 부진하거나 자금을 회수할 경우 국내시장 불안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국내 투자자들이 방향감을 상실한 상황에서 외자계의 향방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막대

Ⅱ. 외자 비중의 확대

1. 금융시장

외국인 주식 보유비중 30% 상회

□ 외국인들이 IMF 이후 국내 주식을 대량을 매수하여 주식시장의 주도세력으로 부상

- 2000년 8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주식의 시가총액은 75.2조원으로 전체의 30.1%를 차지(전년말 21.9%에서 8.2%P 증가)

- 투신권 위축 등으로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매수여력을 상실한 상황

외국인의 국내주식 보유규모 및 비중 추이

주 : 비중은 시가총액 대비

- 채권시장은 97년말 전면 개방되었으나 현재까지 투자금액이 1조원에 불과(보유비중 0.3%)
·국내 채권시장 미발달과 저금리 기조 등에 기인

외국인이 외환선물환 거래의 61%를 차지

□ 외환거래에서도 외국인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시장을 주도

- 2000년 2/4분기 선물환거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61.6%로 97년보다 10.8%P 상승
·특히 원화/외국통화간, 대고객거래 비중이 각각 74.1%, 80.5%
- 현물환거래에서도 48.2%로 여전히 높은 비중
·외국인 비중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1/4분기 44.2%로 하락했다가 이후 지속 상승

- 외국인 비중 확대는 개방과 외국인의 위험헤지(Hedge) 등에 기인
·외국자금 유입시 선물환 등 파생외환상품을 활용해 위험을 헤지

2. 금융업

대다수 시중은행에 외자계 진출

□ 외자계는 이전에는 국내지점을 통해서 진출했으나 97년 이후 인수, 지분참여 등의 형태로 진출이 대폭 증가

- 외환, 한미, 국민, 하나, 제일은행은 1대주주가 외국인이며 외환, 주택, 제일은행 등은 경영에 참여

국내은행의 외국인 지분참여 현황

주 : 1) 외국인지분율은 2000년 9월 21일 현재
2) 외환은행의 외국인지분율은 코메르츠은행 보유분 제외
3) 주요 외국인투자자 비율, 경영참여 정도는 2000년 6월말 기준
4) 11월초 한미은행 대주주는 BOA에서 JP모건ㆍ카알라일(17.9%)로 바뀔 예정

-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국내 우량은행들에 대한 투자도 활발
·주택, 국민, 신한 등의 외국인지분율은 50%를 상회하거나 육박

- 외국은행 지점은 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가 96년 이후 에는 감소세로 반전
·95년말 71개에서 99년말 62개로 감소

외자계가 1대주주인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41.7%

□ 외국인이 1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들의 국내 여ㆍ수신고 점유율은 41.7%에 달함

- 수신고 점유율 42.7%, 여신고 점유율은 40.2%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여ㆍ수신고 점유율은 확대
·외은 국내지점들의 점유율이 97년 1.8%에서 99년에 2.3%로 신장

제2금융권 진출도 활발

□ 증권업은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주로 지점, 사무소 등 신규개설 방식으로 진출했으나, 97년 이후 기존사 인수 또는 지분참여로 전환

- 외환위기 이후 증권업 진입장벽 철폐, 외자유치 노력 등에 따라 기존사에 대한 자본참여나 경영참여가 급증
·증권사 설립 자유화로 국내 증권사 M&A가 가능해진 것이 한 요인

외국자본의 국내증권사 지분참여 현황

주 : 1) 외국인지분율은 2000년 9월 21일 현재
2) 주요 외국인투자자 비율, 경영참여 정도는 2000년 6월말 기준
3) E-미래에셋증권은 외자가 10월 5일 납일될 예정

□ 외국자본의 보험업 진출도 활발

- 외국 생보사들은 국내시장 공략을 위해 직접 진출을 도모
·알리안츠(독일)는 제일생명을 인수(99.6월)하여 국내 교두보를 확보
·메트로폴리탄(미국), AXA(프랑스), AIG(미국) 등도 국내 진출 준비

- 외국 손보사들도 세계 12위 규모의 국내시장 진출을 추진
·미국 Reliance사는 99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

증권, 보험업에서의 외자의 시장점유율도 확대 : 증권 10.6%, 생보 8.6%

□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의 시장점유율(거래대금 기준)이 97년 3.9%에서 2000년 8월말 현재 10.6%로 확대
- 외국인이 1대주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를 포함할 경우 시장점유율은 19.9%에 달함

- 외환위기 이후 6개 부실 증권사가 퇴출되면서 투자자들의 주문이 안전한 외국 증권사 국내지점에 집중

□ 외자계 생명보험사의 시장점유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97년말 1.3%에서 2000년 6월말 현재 8.2%로 급상승

- 외자계 생보사들은 외환위기 이전부터 고소득 전문직 등 특정 고객층을 공략하여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증가시켜 왔음
·특히 보장성 보험에 특화한 푸르덴셜의 약진이 두드러져 시장점유율은 96년말 0.2%에서 2000년 6월말 1.7%로 급상승

외국 증권사와 생보사의 국내시장 점유율 추이


자료 : 증권거래소, 「월간생협」 각호
주 1) 98년 이전 외국생보사는 푸르덴셜, 네덜란드, 프랑스, 라이나, 아메리카 등 5개사, 현재
(2000년 8월말 기준)는 푸르덴셜, ING, 프랑스, 라이나, AIG, 알리안츠제일, 메트라이프,
뉴욕 등 8개사
2) 2000년 자료는 증권사는 8월말 기준, 생보사는 6월말 기준

3. 비금융업

외자계 그룹의 부상

□ 외환위기 이후 외자계기업들은 국내기업에 대한 M&A, 자본제휴 등을 통해 사업영역 및 기업규모를 적극 확대

- 외국인직접투자가 9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 들어서도 8월까지 이미 93.7억 달러를 기록
·필립스는 99년 6월 LG의 LCD 사업부문을 인수하여(50:50 합작), 2002년까지 19억달러를 투자 TFT-LCD 공장을 건립할 계획
·한국바스프는 국내 2개사(한화바스프, 효성바스프)와 2개 사업부문(대상그룹 라이신 사업부문, 동성화학 폴리올 사업부문)을 인수ㆍ합병하여 향후 4년간 4억달러를 투자한 유화공장 건립을 추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억달러)

자료 : 산업자원부, 신고기준

□ 공격적인 투자와 매출호조에 힘입어 일부 외자계기업은 국내 대기업군에 진입

- 노키아TMC, 모토롤라코리아, 한국휴렛팩커드, 한국바스프 등 4개 외자계 기업이 국내 200대 기업에 진입(금융부문 포함)
·노키아TMC는 98년과 99년 연속 외자계기업 매출 1위를 기록
·모토롤라코리아는 99년 매출신장률이 270%

10대 외자계 기업의 국내 매출 순위(1999년)

주 : * 금융부문 포함, ** ( )는 전년대비 증가율 %
자료 : 한국외국기업협회(KOFA), 매경 회사연감 2000

석유화학, 제지, 식품 등은 외자계가 50% 이상 시장 점유

□ 외자계가 97년 이후 석유화학, 제지, 제약, 식품 등에서 국내 선도기업들을 인수함으로써 시장을 장악

- 초산, MDI(폴리우레탄원료), 카본블랙, 판박알루미늄, 신문용지 등의 시장에서 70% 이상을 점유
·살충제, 종묘, 맥주, 필름 등에서는 50% 이상 차지

- 만도기계, 한라공조 등 주요 자동차부품 업체들을 인수
·다임러크라이슬러의 현대자동차 지분 참여(15%), 르노의 삼성자동차 인수, 대우자동차의 국제입찰 등으로 외자계의 각축장으로 변모

- 중공업 분야 역시 볼보의 삼성중공업 중장비부문 인수에 이어 대우종합기계 및 대우조선의 국제입찰, 한국중공업의 해외 지분매각 등이 추진될 예정


외자계기업의 국내시장 지배 현황

주 : * 한솔제지, 아비티비(캐), 노스케스코그(노)의 합작사
** SC존슨이 국내시장의 55%가량을 점유하던 삼성제약 에프킬라를 인수
*** 추정치
자료 : 한국외국기업협회(KOFA) ; 산자부 ; 보도자료


Ⅲ. 외자가 국내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외국인의 시장 영향력이 급격히 증대

□ 국내 주식ㆍ외환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

-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지수관련 대형주를 중심으로 집중거래하여 국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
·최근에는 주식선물시장에서의 대량 매매로 현물시장 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음
-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이 증가하면서 그 유출입에 따라 환율도 변동



□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패턴과 국내주가 및 환율간의 상관성이 크게 높아져 이들의 시장 영향력 확대를 반영

- 주가 수익률과 외국인 순매수간의 상관계수가 커지고 있어 외국인 순매수가 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
·97년 : -0.07 → 2000년 : 0.42

- 원/달러환율 변동률과 외국인 순매수간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강화되고 있어 이들의 주식매도가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
·97년 : 0.10 → 2000년 : -0.31

외국인 주식순매수와 국내 금융시장간의 상관계수 추이

주 : * 일별자료, 2000년은 9월 19일까지

2. 금융관행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 금융기관들의 이사회가 기존의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주요 경영전략을 결정하고 기관장의 경영행위를 통제
- 이사회가 주주를 대신하여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은행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
·이사회는 사후적으로 은행이 경영목표에 따라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도 담당



□ 종합금융서비스 지향에서 탈피, 경쟁력있는 부문에 특화하는 추세

- 모든 고객 요구에 대응하는 종합금융업 지향에서 벗어나 기업 또는 소매금융에 특화
·경쟁우위가 있는 분야를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그것의 역량을 강화



□ 외형위주의 조직에서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변화

- 수익성 중시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기능식 조직에서 사업부제로 전환
·부서 및 개인의 성과와 연계된 인사 및 보수체계를 운영


□ 기존에 여러 부서에서 개별 관리하던 각종 리스크를 기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

- 각종 리스크를 통합관리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는 전담 부서 신설
·신용, 시장 등 리스크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담당 조직 운영



3. 기업 경영방식의 선진화 노력

□ 외자계기업이 수익성과 효율을 중시하는 경영을 선도함으로써 국내기업의 변화를 촉구

- 외자계는 안정된 재무구조와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현금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주력
·개방적 조달체제, 능력위주의 인재 채용, 슬림화된 조직구조, 신속한 의사결정, 투명하고 성과지향적인 관리방식 등이 경영효율을 뒷받침

외자계 전환 이후의 경영개선 사례

주 : ● 개선정도 大, ◐ 개선정도 小
자료 : 각종 보도자료
-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윤리강령(code of conduct)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등 경영의 투명성을 강조

외자계기업의 투명경영 사례

자료 : 각종 보도자료

□ 서구식 표준의 수용 압력과 함께 국내기업의 경영행태에서도 서구화가 진전

- 자본시장의 글로벌화로 기업이 시장가치를 제고시켜야 할 필요성 증대

- 외자계기업의 높은 경영성과에 자극을 받아 국내기업들이 서구식 경영의 장점을 수용하려는 노력을 증대

외국인투자 제조업체의 경영성과 지표

자료 : 한국은행,「1999년중 외국인지분에 따른 기업경영성과 비교」, 2000.6.16

4. 정부 정책수단 제약과 실효성 약화

□ 정부의 정책 수단이 줄어들고 실효성도 약화

- 미국식 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크게 축소되고 이전과 같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어려워짐
·정책 금융, 기관투자자 매수 독려 등에 대해 외국계가 반발

- 정부의 시장 통제력과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
·특히 금융불안 등에 따른 단기 처방이 시장원리에 배치될 경우 부작용만 야기할 가능성

□ 해외부문의 통화유출입이 증가하여 통화량 조절을 통한 통화정책의 수행도 어려워졌음

- IMF체제 이후 해외부문의 자금유출입이 확대되어 총통화 변동이 확대 되었고, 통화정책은 통화량 위주에서 금리위주로 전환

IMF 전후의 총통화 변동 추이(전년동기 대비)

주 : IMF체제 이후 통화량 변동 폭이 확대(외자 유출입이 주 요인)

□ 산업정책, 구조조정 추진 등에서도 정책적 제약이 발생
- 외국계가 지배하고 있는 업종의 경우, 과잉투자 억제, 산업 합리화 등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어려워졌음
·시장원칙에 근거하여 개별기업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정책 우선

- 구조조정시 대출금 상환유예, 시드머니 지원, 원금 탕감 등과 같은 정부 주도의 금융지원도 제한

5. 경영권 분쟁 등 부작용도 증가

□ 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적대적 M&A에 대한 가능성도 증가

- 경영권이나 자산 취득과 함께 합작, 증자참여, 지분인수 등 다양한 형태의 지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

- 아직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가 없지만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음
·외국인이 다수지분을 차지할 경우 외국인투자자들이 공조하거나 국내투자자들과 연합하여 적대적 M&A를 시도할 수 있음
·국내기업의 경영투명성이 제고되어 외국자금의 유인 요인이 생겼으며 정부의「적대적 M&A 활성화 조치」도 가능성을 증폭

국내 적대적 M&A의 사례

자료 : 각종 보도자료

□ 외국인주주의 경영참여가 본격화하면서 국내 소수주주들, 경영진과의 마찰이 이슈화
- 99년 타이거펀드 등 주요 외국인 주주들이 SK텔레콤 이사회의 유상증자 계획을 저지했던 경우처럼 지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

- 국내외 기업간 경영관행이나 문화의 차이, 주주권한에 대한 시각차 등으로 경영권 분쟁이 빈발할 우려

□ 외자계가 금융기관을 통해 국내 제조업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

- 외자계 금융기관들의 주 목적은 이익창출로서, 이에 반하는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여신을 회수하거나 경영에 간여

-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거래기업의 정보 요구 등으로 마찰이 예상

□ 무리한 외자유치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과 헐값 매각에 대한 비판 제기

- 외자계의 국내시장 장악에 따른 시장종속과 이들 자금의 급격한 이탈로 인한 시장 불안 등 부작용이 일부 예상

- 외환위기 이후 주가, 부동산 등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싼값에 매각했다는 시각도 존재
·제일은행에 16조원 이상(풋백옵션을 포함)의 공적자금을 투입, 뉴브리지캐피털에 5,000억원에 매각


Ⅳ. 정부와 기업의 대응

국가신인도 제고를 최우선하고 외자의 시각을 수용

□ 현 금융불안을 해소하고 외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투자자에 한국경제를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급선무
- 97년말 금융기관과 기업의 건전성 악화, 정부의 위기인식과 대처 미 등에 대한 외국계의 불신이 IMF사태를 초래했던 결정적 요인

- 현재 외자의 진출이 늘었고 영향력도 커져 신뢰 회복이 한층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

□ 글로벌 스탠더드를 조기 수용하고 외자의 시각으로 경제와 기업을 조망하는 것이 필수적

- 글로벌 스탠더드화는 우리 고유의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공통의 기준하에서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혁신과 학습의 과정

- 외자의 시각에서 우리 문제를 바라보고 처방을 내리는 것이 위기탈출의 전제

정부는 구조조정 가속 등 시장원리에 충실한 정책 구사

□ 외자가 수용할 수 있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금융정책을 구사

- 외자계 금융기관들은 시장원리에 배치되고 수익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정책을 거부

- 특히 위기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 외자가 국내시장을 급격히 이탈하여 위기가 심화

- 외국자본은 구조조정 추진을 투자의 최우선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고려
·정부는 최근 부실정리를 위해 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 계획과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


□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하고 국제 흐름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시스템을 구축

- 외자계 금융기관들은 국내시장이 불안해지면 신속하게 철수할 수도 있으므로, 급격한 자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미국, 일본, 중국 등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들의 경제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국가간 정책 조화를 도모

금융기관은 대내외 신뢰를 획득하고 자력생존을 모색

□ 금융기관들은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건전성과 수익성을 확보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라는 이미지를 구축

- 금융의 안전성 중시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신뢰가 결여된 금융기관은 생존이 불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 시장 신뢰를 얻는 중요한 요소

□ 선진기법, 다양한 서비스 등 외자계 기관들의 강점들을 조기에 습득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독자생존을 도모

- 이들의 경영참여를 금융선진화 기회로 활용
- 국내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금융소비자와의「관계」를 최대한 활용
·기존 고객에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인적네트워크와 지역거점을 활용

기업들은 선진관행에 조기 적응

□ 기업들은 재무활동에서 선진 금융관행에 조기 적응

- 재무를 비롯한 경영 전반의 관행을 선진형으로 변화시켜야 함
·외자계 기관은 재무제표상의 손익 외에 현금흐름과 미래의 수익창출 가능성을 중시

- 기업의 의사결정 시스템, 인사관행 등의 혁신을 병행
·자기자본 비용 개념에 철저한 투자프로젝트의 평가, 성과와 연동된 인사시스템의 조기정착 등

- 재무건전성 강화를 기초로 외자계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증진

□ 외국기업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는 등 능동적으로 접근

- 재무상태 개선과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면서 외국기업과의 제휴, 합작 등으로 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습득
·지분을 투자한 외국기업의 해외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로 진출

- 발상을 전환하여 외자계 기업을 逆인수하는 것도 가능


- 9월 27일자 삼성경제연구원 자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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