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WTO에 대한 교회의 대응방침4(책임적인 WTO가 되려면)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0-01-12 00:51
조회
1099
3. 책임적인 WTO가 되려면

자유로운 경제적 성장은 사회의 모든 다른 관심사를 타파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거시경제의 목표이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의 무책임한 힘의 논리이며, 이 지배체제의 주요 수혜자 및 가담자들의 의제인 것이다. 대중운동들은 자원과 생존수단에 대한 지역적 조정에서부터 세계적 경쟁의 복잡한 공격 및 알 수 없는 세력들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체계의 전환으로 인해 무기력해졌으며, 대중들로부터 더욱 소외된 가운데 추상적인 지배적 제도와 아울러 중산층과의 격리 상태에 놓여 있다.

WTO는
- 자체적으로 보다 더 책임적인 구조를 수립해야 하며,
- 평등과 지속가능성 및 정의와 참여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들에 대해 보다 더 부합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무역을 수립해야 하며,
- 자유무역의 목적이 인권과 성의 이슈 및 문화적 다양성, 건강, 식량안보, 생태 또는 동물 의 안녕 등과 같은 비무역적인 관심사와 더불어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 G7 정부들이나 다국적 기업들과 같은 극소수의 세계적인 참여자들의 수중으로 힘이 집중 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공격적으로 자유무역의 의제를 확대시키는 것은 스스로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안전장치나 찬반의 처리법과 더불어 여기저기에 일부의 예외적 사항을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지배체제를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무역의 규정들은 보다 강력한 주역들에 반해 개도국들의 보다 유약한 경제를 보호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대다수에게,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안정된 조건 및 무역체제 하에서 이들이 성장하도록 정비돼야 한다.

국민의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세계적 기구들은 경제적 유익의 몫을 동등하게 획득할 권리를 지닌 모든 인류의 복지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 세계적 기구들은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들의 절차가 면밀한 검토 하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하는 것은 절대적이다. 아래의 질문들은 보다 책임있는 WTO의 기준척도를 제시한 것이다:
- WTO는 누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가? 누가 유익을 얻게 되는가?
- 보호 및 강요의 힘은 과연 누구를 위해 실행되고 있는가?
- 협상과 정책의 과정이 가난한 자의 목소리에, 지금껏 가장 영향력을 받고 있는 후진국들 과 대중들에게 민감하게 귀기울이고 있는가?

WTO협정들은 과연 얼마나 다른 국제적 협의체 및 합의들과 더불어 일관성 있게 보완과 일치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가?
정책들과 전략들 및 절차들이 정보의 공유 및 정밀한 검토와 집단적 평가작업에 있어서 적절히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회와 에큐메니컬 단체 및 개별 기독교인의 역할

기독교인은 인간 자신의 창조를 숭배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는 없다. 그러나 시장의 힘을 제일로 하는 이데올로기로서 경제적 세계화를 선도하는 정신을 인정할 경우, 바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불안전성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가 의존하게 된 거짓 신의 희생물로 인류가 처해있다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이웃들을 섬긴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세계화의 결과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이들에게 귀기울이며 이 이데올로기와의 우상적 관계를 청산하고 타파해야 할 것과 교회와 에큐메니컬 단체 및 기독교 개개인들은 회개하고 삶을 위한 이들의 투쟁에 동참하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준다. 개중에 일부는 안위를 쫓는 나태함을, 그밖의 나머지는 허황된 시장의 찬란한 약속을 쫓아 모든 가치와 전통들을 무시한 자신들의 의지를 청산해야 한다.

우리는 물질적 부가 영적인 부와 상응한다든지 심지어는 영적인 부의 상징으로 될 수 있다는 세계화로부터 유익을 쫓는 많은 무리들에 의해 아직도 널리 전파되고 있는 이 신조를 타파해야 한다. 예수는 부에 대하여 추구해야 할 비전과 목적의 명확성을 위해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빈번히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거듭 경고했다. 무엇인가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매일같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만 하는 자들을 위해 문을 열지 않고, 눈과 마음을 닫아버리는 자들에 대해 경고한 것이다.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들은 인류의 제도 및 실천의 창출과 재창출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배제보다는 포괄의 가치를 지지하며, 파괴보다는 생명을 선호하며,
욕심보다는 충족을, 최상의 투쟁보다는 연대를,
실패에 대한 오명보다는 만인의 존귀함을,
특히 상처받기 쉽고 연약한 자를 존중하는 가치를 지지하는 체제를 말한다.

기독교인들과 이들의 교회들은 제도와 공동체 및 진취성을 건설하며 재구성하도록 복무케 될 것이다. 이는 책임감, 충족, 참여, 동등, 그리고 생명과 가난한 자에 대한 존중의 기준과 가치들을 존속시켜나가게 될 것이다. 지역과 국가 및 국제적인 모든 차원에서 이러한 가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 정치 경제적 분석 및 윤리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성찰은 불가피하게 경제적 논쟁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신들의 눈을 감지 않고 논쟁의 복잡성을 회피하지 않으며, 이와 동시에 정치적 개혁 및 지역적 대안들을 위해 스스로를 일깨우며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우리가 회중들과 함께 있든지 현장에서 복무하든지 간에 우리가 소비자요 부모라면, 이를 위한 역할은 바로 우리 모두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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