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WTO에 대한 교회의 대응방침3(WTO와 개발도상국)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0-01-12 00:51
조회
1313
WTO와 개발도상국가들

WTO는 두 가지 사실을 전제로 설정되었는데, 생산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모든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유익이 되는 분야와 상품에 매진한다면 모두에게 유익이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WTO는 이러한 주장을 발판으로 시작하여 시장과 자유무역의 공개에 이바지해왔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개도국들은 이득보다는 실이 훨씬 컸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자유화된 농산품 교역은 식량의 산출을 증가할 것이며 농민들을 위하여 보다 나은 거래조건을 가져올 수 있다지만, 그러나 이 약속은 수많은 영세농민들에게는 한낮의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무역자유화는 거대한 식량생산업자 및 농경산업을 주도하려는 다국적기업들(TNC's)의 편에 치우쳐 있다. 이들은 수지가 맞는 해외시장의 수출작황생산에만 골몰해 있다. 식량안보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에 있어서 TNC's성장의 희생물로 작용될 것으로 비쳐진다.


무역과 굶주림

교회관련 개발단체들은 1999년 4월 네달란드 제이스트에서 농업과 무역정책 및 가난한 자의 식량안보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다. 이들의 선언은 다음과 같다:

"식량안보는 기본인권이다. 무역자유화와 구조조정은 이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1996년도 세계식량정상회의는 영양실조로 굶주리는 사람들의 숫자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상정했다. 이는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영양실조로 굶주리는 모든 인류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무역자유화와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들은 심지어 이같이 인정할 수 없는 미약한 목표조차 이행할 수 없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는 건강과 교육비용 및 영세농에 대한 비약한 투자액의 감축을 통해 수많은 긴급조치들이 철폐되고 있는데, 선진국들로부터 특화된 생산품과의 불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또한 땅, 식량, 물, 그리고 종자를 상품화시킴으로써 말이다.

...다국적 농경산업 기업들은 무역자유화로부터 수확을 얻었으며 심지어 세력이 막강해지기까지에 이르렀다. 따라서 무역자유화는 결과적으로 땅의 소외를 확산시키며 먹을 권리의 축소 및 굶주린 주민들의 증가와 생태다양성의 감소를 가져왔다.

우리는 WTO 회원국가들이 조항 20조에 의해 요구되는 농경에 관한 협정(AoA)과 마찬가지로 TRIPs협정에 관한 과목할 만한 평가작업이 수행되도록 최소한 2년간은 협상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 이 기간동안 개발도상국가들은 AoA에 따른 제한에 상관없이 나름대로 식량의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f. John Madeley, Trade and hungry, APRODEN: Brussels 1999)


모든 서비스종목들을 상품이나 기업으로 취급하는 양상은 많은 나라들의 경우 국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TNCs를 위한 건강복지산업의 개방과 TRIPs의 엄격한 이행은 여러 국가들의 건강프로그램들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개발도상국들은 단순히 찬성하라고 요구하는 최강의 주자들 사이의 불가시적 협상결과들에 대해 종종 다른 입장에 처한 사실을 깨닫고 있다. 이론상으로 WTO의 회원국가는 계약관계에 있어서 동등한 체제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부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해 동등 이상의 지위를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협상을 위해 선택된 논제들과 동의의 구체적 사안들은 고도로 선진화된 국가들의 유익을 지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개도국들의 선진국들에 대한 편견 가운데 전개되는 실정이다. 이는 선진국들과 후진국들을 위한 분야별 처리방안 및 유익의 산출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로 개도국들을 위한 예상된 이익이 지연되고 있는 직물과 의복에 관한 WTO협상의 이행을 들 수 있다.

많은 개도국들로서는 거의 매일 제네바의 WTO본부에서 개최되는 여러 비공식 협상모임들에 동참하며 따른다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많은 국가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제대로 표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반면 부국들은 재량껏 처리할 수 있는 많은 전문가들과 전문화된 직원들을 상주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과 마찰은 단순히 우연한 사실로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는 바로 현존하는 세계적 힘의 관계에 따른 표출로서, 세계적 통치를 위하여 참여와 삶의 증진 방안을 개발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의 부족현상 및 유력한 경제적 패러다임의 지배양상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경제적 패러다임: 평가 및 신학적 고찰

1998년 하라레의 WCC총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경제적 및 문화적 세계화의 일방적 지배체제에 저항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는데, 이는 신자유주의 경제적 사고의 지배에 대한 결과이다. 이 이데올로기는 WTO의 구상을 위한 진취적 정신이었다. 그러나 시장세력의 자유로운 통치권, 세계시장통합에 의해 창출된 경제적 성장 및 자본의 자유유통질서는 결코 인류의 구원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극소수를 위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를 창출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없는 노릇이며, 환경의 파괴만 가속화시킬 뿐이다. 이는 바로 전세계의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 겪고 있는 실상이다. 이는 또한 1999년도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의 인류개발보고서가 제시한 통계와 분석에서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대량의 가난과 실업 및 굶주림과 사회적 결속력 저해, 자연정복의 극대화현상은 자유화 및 사유화와 규제철폐의 명목으로 사회적 복지, 건강, 그리고 교육을 위한 제도의 해체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경제의 세계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위 자유시장이라 일컫는 이 교묘하지만 막강한 이데올로기는 전세계에 소비주의적인 문화를 조장시켜왔다. 강력한 세속적 종교로 성장함으로써 다른 믿음과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모호한 시장의 메카니즘은 우상이요, 거짓 신으로 추종되고 있으며, 우주적 능력이라고 자처한다. 이는 선택받은 소수에 속한 자, 생존의 권한을 지닌 자, 그리고 충족된 또는 풍요로운 자를 판가름한다. 인류는 이들의 구매능력이나 이들의 경쟁 가능성 및 시장의 가치를 위한 자원으로서 하락됐다.

우리는 우주적인 시장경제 가치의 주장에 대해 거부한다. 최대의 세계시장통합은 이 세계의 다양한 지역의 다른 사회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치유책이 아니다. 기독교는 복음의 복된 소식이 나름대로의 다양한 세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황화(contextualize)가 고려돼야 한다는 사실을 고된 시련을 통해 깨달아야 했다. 시장경제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교훈이 적용된다. 시장은 봉사의 수단으로 이 사회를 지배해서는 안된다.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및 사회의 역사적 정황과 이들의 가치적 규범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돼야 할 구체적 형상이 필요하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고유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시장기능을 위해서는 일종의 정치적 체제 및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와 사기업 사이에, 지역과 세계적 방침 사이에, 그리고 생산과 소비 사이에 올바른 균형의 형태를 추구하기 위한 방안 등이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WTO체제의 무차별적 적용방침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무역자유화와 규제철폐 및 세계의 기준화는 모든 WTO 회원국가들 및 총체적 경제체제로서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제기된 <밀레니엄 라운드>는 새로운 분야에 이 의제를 확장시켜 추가적으로 자유화의 실현을 관철시키며 세계적 협정의 이행을 강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지배현상은 바로 이의 편향성에 의해 근본토대 자체를 침식시키며 이 세계를 혼돈과 절망의 상태로 내동댕이치고 있다. 이는 이미 아시아의 금융위기로서 명백히 입증됐다. 시장의 개발은 규제돼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기업은 규정된 틀 내에서 가동돼야 하고, 투자자들은 규제돼야 하며, 경제의 세계화는 참여 및 삶을 증진시키는 세계적 지배체제에 따라서 이행돼야 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생명중심의 통찰력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교회와 기독교인 개개인은 경제적 세계화로 인해 아픔과 고통 및 파멸에 처해 있는 모든 창조물을 위해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을 증언하도록 부르심 받았다. 생명중심의 통찰력을 위한 네 가지 불가결의 요소로서 참여, 평등, 책임, 그리고 충족이 양성돼야 한다.

선진국들은 모든 협정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협상의 파트너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단히 게임에서 패하기만 했던 자들은 자신들의 뜻을 달리하고 더 이상 이를 수락하지 않게 될 것이며, 결국 선진화된 부국들을 위한 세계의 안보에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설 것이다. 환경의 파괴에 대한 비용이 이미 추가적 거래에서 얻은 효능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패러다임은 나름대로 뚜렷한 한계를 지닌다. 책임있는 시장경제는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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