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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태세 검토 보고서 분석-2002년 미국 핵 군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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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연
작성일
2002-05-2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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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태세 검토 보고서 분석

2002년 미국 핵 군사력

2002년 1월, 부시 행정부는 핵태세 검토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를 완성했다. 이 보고서는 기밀문서였지만, 지난 3월 초 유출되었다. 보고서는 향후 10년 이상의 펜타곤의 핵전략, 국방력, 군사 기반시설의 윤곽을 그리고 있다. 게다가 이 보고서는 위기 상황에서 펜타곤이 수립할 새로운 핵공격 계획이 실행되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전략이 개정되는 것을 승인하였다.
미국의 방어 전략이 이번처럼 핵무기에 대해 강조를 두는 것은 레이건이 첫 번째 임기 동안 냉전을 부활시키려 했던 이후 처음이다. 보고서의 계획은 핵 및 재래식 공격력, 미사일 방어, 재건된 핵무기 기반시설을 결합한 소위 "새로운 세 축(New Triad)" 범위 내에서 미국 군사력의 재활성화를 요청하고 있다.
최근 우리는 미국 내에 10,600기 이상의 핵탄두가 비축되어 있다고 추정한다. 이들 중 대략 8,000기가 사용할 수 있거나 작전에 배치된 것이며, 2,700여 기는 사용하지 않는(inactive) 것이다. 핵탄두와 더불어 약 5,000기의 플루토늄 피트와 5,000개의 봉인된 하부구조가 "전략적 비축분'으로 팬택스와 오크 릿지에 비축되어 있다. 부시 전 대통령의 행정부와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 해체되었던 핵탄두로부터 나온 또 다른 7,000개의 피트가 잉여분으로 남아있다. 부시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핵 감축"에는 비축되어 있는 핵탄두나 전략적 비축 피트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계획은 이 핵탄두와 비축 피트를 범주화하고 그 중요도를 변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새로운 분류법을 도입했다. 사용할 수 있는 핵탄두 목록에는 세 가지 범주가 포함된다. 첫째, "배치된 핵탄두(deployed warheads)"는 "작전에 배치된 핵탄두"와 조정 중인 무기 시스템과 연관이 있는 핵탄두이다. 둘째, "즉각 배치될 수 있는 핵탄두(responsive warheads)"는 사용할 수 있는 핵탄두 중에서 배치되어 있지 않고 작전 배치를 위한 정비에 들어가지는 않았으나, 작전에 배치된 핵탄두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핵탄두를 말한다. 마지막은 "예비용"이다. 끝으로 "사용하지 않는(inactive)" 핵탄두는 수명이 닳는 구성요소(예를 들어 트리티늄 전지)를 갖지 않는 것들을 말하며, 최근의 핵탄두의 변화나 개선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부시 행정부가 제안한 "핵 감축"은 두 단계로 실행될 것이다. 우선 2007년까지 작전에 배치된 핵탄두 수가 약 3,800기로 감축될 것이다. 그리고 2012년까지 그 수는 1,700~2,200기로 감축될 것이다. 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피스메이커(MX/Peacemaker)가 제거될 것이고, 4대의 트라이던트 잠수함이 전략적 임무에서 제외될 것이다. 배치되어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에 장착되어 있는 핵탄두도 분리될 것이다.
전략무기제한협상(SALT)과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에서 합의된 중요한 규칙과는 다르게, 부시 행정부가 제안한 감축은 작전에 배치된 전략 핵탄두만 고려할 것이다. 조정 중인 무기 시스템에서 제외된 핵탄두는 계획된 감축 수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1.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두 종류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550기―500기의 미뉴트먼Ⅲ(MinutemanⅢ)와 50기의 피스메이커(MX/Peacemaker)―가 미국 내에 배치되어 있다. 이 미사일들은 모두 98% 이상의 경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긴급한 신호에도 발사가 가능하다.
미뉴트먼Ⅲ(MinutemanⅢ)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수명을 2020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55억 달러가 투입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 1단계 : 미사일 경보 시설은 목표 조준 시간을 50%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1996년 새로운 제어판을 장착했다. 이 제어판의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서 5,500만 달러의 수명 연장 계획이 2005년 이전에 추진될 것이다.
○ 2단계 : 유도시스템교체프로그램(GRP)
;현재의 NS-20 유도시스템을 정확성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한 NS-50 유도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19억 달러 투입)
;새로운 유도 시스템은 미뉴트먼Ⅲ(MinutemanⅢ)의 정확성을 거의 MX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 기대되었다.
;펜타곤의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MX 수준의 정확성이 달성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지만 NS-50의 설치는 계속될 것이다.
○ 3단계 : 추진시스템교체프로그램(PRP)
;최신의 액체-추진제를 혼합하고, 기술을 결합하고, 마모되거나 환경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재료와 성분을 교체
;2001년 9기의 미사일이 교체 작업 돌입, 2002년 33기, 2003년 86기, 2004년 96기의 교체 작업이 계획되어 있음
○ 4단계 : 추진시스템로켓 엔진수명연장프로그램(The Propulsion System Rocket Engine Life Extension Program)
;로켓 발진 후 네 번째 액체-추진 단계를 개조하는 것
○ 5단계 : 안전강화재돌입장치(SERV) 프로그램
;미뉴트먼Ⅲ(MinutemanⅢ)에 장착되어 있는 W62 핵탄두 전부와 W78 핵탄두 일부를 MX에서 해체된 신형의 W87 핵탄두로 교체하는 것(2006년까지 2억5천만 달러 배당)
;신형 미뉴트먼Ⅲ(MinutemanⅢ)/W87은 배치되기 전에 발사 실험을 거치게 된다.
;워렌 공군기지의 미뉴트먼Ⅲ(MinutemanⅢ) 150기와 말스트럼 공군기지의 미뉴트먼Ⅲ(MinutemanⅢ) 50기에 W87을 장착하게 될 것이다. 말스트럼의 미뉴트먼Ⅲ(MinutemanⅢ) 150기, 미노트 공군기지의 미뉴트먼Ⅲ(MinutemanⅢ) 150기는 W78을 그대로 유지

GRP/PRP를 거친 미뉴트먼Ⅲ(MinutemanⅢ)는 1999년 11월 13일 캘리포니아 소재 밴든버그 공군기지에서 태평양의 카잘레인 미사일 지역으로 처음 실험 발사되었다. 보통 완벽한 규모의 실험 발사가 일년에 3번씩 수행되며, 2002년 실험 발사는 2월, 6월, 9월에 예정되어 있다.
MX/Peacemaker 50기는 전부 작전에 배치되어 있으나, 10월 1일부터 3년에 걸친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이와 동시에 태평양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잠수함 함대에 트라이던트Ⅱ 미사일이 도입된다.). 현재의 해체 계획이 전략무기제한협정과 전략무기감축조약의 명시대로 미사일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계획 하에서는 MX 지하격납고가 유지될 것이고, MX 추진체도 우주 발사나 목표물로 사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남겨둘 것이다. MX에서 해체된 W87 핵탄두는 대부분 미뉴트먼Ⅲ(MinutemanⅢ)에 장착될 것이고, 남는 것은 즉각 배치될 수 있는 비축된 군대에 배치될 것이다.
2018년을 바라보며,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준비되고 있다. 펜타곤에 따르면 움직이는 목표와 지하 깊숙이 숨어있는 목표를 맞출 수 있는 능력과 더 넓은 사정거리가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요구된다.


2. 핵동력 탄도 미사일 잠수함(Nuclear-powered ballistic missile submarines, SSBNs)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오하이오급(트라이던트) 잠수함 18척이 현재 핵동력 탄도 미사일 잠수함 함대를 구성하고 있다. 2007년까지 그 수는 14척으로 감소할 것이다. 4척의 가장 오래된 핵동력 탄도 미사일 잠수함-오하이오, 미시건, 플로리다, 조지아-은 각각 재래식 순항 미사일을 최대 154기까지 운반할 수 있도록 개조될 것이며, 특수임무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2003년의 예산은 잠수함 개조를 위해 10억 달러를 배정했다. 장차 14척의 잠수함 함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 대의 잠수함이 킹스 베이와 조지아로부터 방고와 워싱턴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해군은 트라이던트 잠수함 선체 수명을 44년까지 늘렸다. 14척의 핵동력 탄도 미사일 잠수함은 2029년에 처음으로 해체될 것이다. 펜타곤은 신형 핵동력 탄도 미사일 잠수함이 2029년에 도입될 있도록 두 가지 방안을 연구 중이다. 한 가지는 버지니아급 핵동력 공격잠수함(SSN)의 변형이다. 다른 한 가지는 새로 고안하거나 트라이던트에서 유도하는 방안을 이용한 전용 핵동력 탄도 미사일 잠수함이다. 신형 잠수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는 2016년에 시작될 것이다.
트라이던트 잠수함은 두 종류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운반한다. 태평양에 주둔해있는 잠수함 7척은 트라이던트ⅠC4를 운반하고, 대서양 주둔해있는 잠수함 10척은 트라이던트ⅡD5를 운반한다. 지난 11월에 개조를 마친 트라이던트Ⅱ 잠수함, 알라스카는 올 봄 D5 실험 발사를 최초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잠수함은 전략무기감축조항Ⅰ 하에서 이미 트라이던트Ⅱ 잠수함으로 간주되었다. 다른 3대의 잠수함은 너바나, 헨리 M 잭슨, 알라바마 순으로 트라이던트Ⅱ 개조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트라이던트ⅠC4 미사일이 해체되는 중이긴 해도, 실험 발사는 계속될 것이다. 2001년 12월 9일, 오하이오는 C4 4기를 발사했다. 1976년에서 1986년 사이에 C4 570기가 생산되었다. 117번의 실험 발사가 진행되었고 실험 1회당 1~4기의 미사일을 사용하여 222기를 발사했다. 이 중에서 188기는 성공적이었으나 나머지 34기는 실패했거나 발사되지 않았다. 90년대 초반까지 C4 실험 발사는 대서양과 태평양 두 곳에서 모두 수행되었지만 93년 7월 29일부터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실험 발사는 모두 대서양의 시험 지역에서 수행되었다.
트라이던트ⅡD5는 매년 12개의 비율로 계속 조달된다. 2001년을 지나면서 총 384개의 트라이던트Ⅱ 미사일이 구입되었다. 4척의 C4 장착 잠수함이 D5 장착용으로 개조되는 중이므로 22억 달러의 추가비용을 들여 D5를 구입하게 되며, 그 수도 425기로 증가할 것이다. 트라이던트ⅡD5 프로그램의 총 비용은 현재 272억 달러이다. 425기의 미사일 중에서 288기는 12척의 작전 중인 잠수함에 장착될 것이며, 137기의 미사일은 2014년까지 실험 발사할 예정이다.
트라이던트ⅠC4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트라이던트ⅡD5 실험 프로그램은 이례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87년부터 수행된 D5 116기를 실험 발사했고 그 중에서 5기의 미사일만이 실패했거나 작동하지 않았다. 1989년 이후 94기의 미사일이 연속해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는 보고는 D5를 지금까지 있었던 것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략핵미사일로 만들어주었다. 이렇게 신뢰도가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펜타곤은 현재 실험 발사 수준이 "무기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신뢰도를 충족시키는 최소" 수준이라고 말한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의 수명이 30년에서 44년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2019년부터 해체되는 트라이던트ⅡD5는 잠수함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장착되어 있지 못한다. 따라서 해군은 D5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개조될 트라이던트ⅡD5 미사일은 신형 미사일이라기 보다 현재 있는 D5의 "변형"으로 간주된다. 10척의 잠수함에 미사일을 충분히 장착하려면, 대략 300기의 D5A가 필요하다. 2005년부터 자금 조성에 들어가고 2010~2012년에 모터를 구입할 것이며, 미사일 생산은 2015년에 시작될 것이다.
2001년 12월 미국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핵동력 탄도 미사일 잠수함 함대는 전년의 3456기의 핵탄두보다 감소한 총 3210기의 핵탄두를 수송했다. 이러한 감소는 전략무기감축조항Ⅰ의 요구이기도 하고, 트라이던트ⅠC4의 적재를 각 잠수함마다 8기에서 6기로 감축한 결과이기도 하다. 게다가 2012년까지 작전에 배치된 전략무기 감소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잠수함에서 분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은 W76/MK-4 핵탄두 조합, W88/Mk-5 핵탄두 조합이라는 두 유형의 재돌입 기구(RVs)와 핵탄두 세트를 장착한다. W76/Mk-4 조합은 현재까지 보편적이었으며, 잠수함 16척에 배치된 2736기의 핵탄두가 이것이었다. 록히드 마틴사의 미사일 및 우주 작전(Missile and Space Operation)은 1976년부터 5000개 이상의 Mk-4 재돌입 몸체 조립부품 키트를 미국과 영군 해군에게 납품해왔다. W76/Mk-4 재돌입 몸체가 2040년까지 핵동력 탄도 미사일 잠수함의 작전을 지원하도록 승인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W76 핵탄두가 개조될 것이다.
Mk-5는 미국 군수품 중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 핵탄두인 W88와 조합된다. 이 핵탄두 중 400기가 이미 생산이 중단된 1989년 이전에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피트가 있었던 로키 프랫은 1989년 안전과 환경상의 이유로 강제 폐쇄되었다.
1992년 2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W88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지만, 1990년대 후반에 소규모 피트 생산이 로스 알라모스 국립 연구소의 TA55 연구실에서 재개되었다. 2000년 2월 경, 4개의 "개발 피트"가 신뢰도 테스트에 배치되기 위해 제작되었다. 현재의 계획에 따르면 TA55는 연간 50개 피트 생산을 최종 목표로 2007년부터 해마다 20개의 피트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전쟁 비축" 피트는 10년 안에 비축분에 들어갈 것이다.
해군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장착 핵탄두 보호 프로그램(SWPP)의 일환으로 새로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고안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W88/Mk-5와 W76/Mk-4 모두를 대체할 핵탄두를 개발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3. 폭격기
미국은 핵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두 종류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다: B-2A Spirit와 B-52H Stratofortress. 둘 다 일상적인 경계태세를 유지하지는 못한다. B-52H는 순항 미사일과 중력 폭탄 또는 양자 모두를 운반할 수 있으며, B-2A는 단지 폭탄만을 운반한다.
21대의 B-2A 폭격기가 미주리 소재 화이트맨 공군기지의 제509 포격 연대에 배치되어있으며, 이 곳에 B-2기가 처음 배치된 것은 1993년 12월 17일이다. B-2기는 2040년에 교체될 것이며, 1998년에 후속 폭격기 개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핵임무를 승인 받은 기체 21대 중에서 16대가 높은 수준의 현재 전투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B-2기의 핵무기에는 B61-7, B61-11, B83-1폭탄이 포함된다. 각각의 B-2기는 B83 폭탄이나 B61 폭탄을 무장할 수 있지만, 보고된 바에 따르면 그 두 폭탄이 함께 장착될 수는 없다.
B-2기는 1997년에 도입된 신형 B61-11 "지상 침투용" 핵폭탄을 운반하는 폭격기이다. B61-11은 B61-7의 원래 무게인 763 파운드에 450 파운드를 첨가한 것이다. 낮은 폭발력을 가진 폭탄조차 최후의 폭발은 저지될 수 없고, 주변지역을 오염시키는 낙진은 광범위하게 분산된다.
박쥐 날개 모양의 B-2기는 계속해서 기술적인 문제에 시달려왔다. 이 기술적인 문제의 원인은 부분적으로 레이더를 민감하게 흡수하는 기체의 표면에 있다. 3월, 공군은 이 결함이 폭격기의 후면 배출 뒤에서 티타늄 플레이트를 발생시켜왔다고 발표했다. 2001년에 B-2기는 평균적으로 전투 의무 기간의 31%-공군의 목표 60%의 절반-만이 가동될 수 있었다.
B-52H기는 1961년 임무에 돌입한 후부터 공군의 "핵무기가 고용한 꾸준한 일꾼"이었고, 2044년까지 작전에 사용될 것이다. 핵무기 임무를 승인받은 전체 96대의 B-52기 중에서 56대가 높은 수준의 현재 전투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B-52기만 유일하게 AGM-86B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ALCM)과 AGM-129A 신형 순항 미사일(ACM)을 수송한다.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에는 W80-1 핵탄두가 장착되어있다. 배치되어 있는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은 약 400기지만, 수백 기 이상이 비축분으로 유지되고 있다. 공군에 따르면, 목록에 있는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은 1,142기이며, 1997년 3월부터 251개가 감소한 것이다. 이 감소분은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 일부를 재래식 무기로 개조한 것에 따른 결과이다. 덧붙여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 200기가 장기 축적분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미사일들을 완전히 재편성하려면 6개월 가량이 걸릴 것이다.
신형 순항 미사일은 방어가 강화된 목표물에 대응하기 위한 스텔스 특성으로 고안되었기 때문에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 보다 더욱 긴 사정거리와 더욱 확실한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W80-1 핵탄두가 장착되어 있다. 애초 펜타곤의 계획은 신형 순항 미사일을 1,461기 생산하는 것이었으나, 펜타곤은 1992년 1월 640기를 생산한 후 계획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과 신형 순항 미사일의 수명을 2030년까지 연장시키기 위한 계획이 추진 중이다.
루지아나 소재 벅스데일 공군기지의 제2포격연대와 북다코타 소재 미노트 공군기지의 제1포격연대의 B-52H기가 (핵탄두를 뺀)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과 신형 순항 미사일의 시험 발사 작전을 수행했다. 매년 6번 가량의 시험 발사가 유타 시험 훈련장과 너바다의 토노파 시험장에서 수행된다.
수년 동안 B-1B 폭격기는 "재래식 무기 전용" 기체로 알려져 왔지만 공군은 B-1B기가 "핵 재배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해왔다. 이것은 B-1B기가 필요한 경우 수달 내에 핵 임무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새로운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핵 임무를 유지하고 있는 B-1B기 92대가 "핵 재배치" 지위를 상실할 것이다.

4.전술무기
비전략 핵무기(전술핵무기)의 수가 냉전 시대의 수준과 비교해서 크게 감소해왔지만,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이 무기가 추가로 감소되지는 않을 것이라 발표했다.
미국은 대략 1,620기의 전술핵무기를 비축분 또는 사용하지 않는(inactive) 무기의 일부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 전술핵무기는 B61 중력 폭탄을 변형시킨 3 종류의 폭탄 1300기와 토마호크 지상 공격 순항 미사일 320기로 구성되어있다. B61 전술핵폭탄은 대부분이 F-16C/D 파이팅 팔콘기와 F-15E 스트라이크 이글기에 장착되기 위해 뉴 멕시코 소재 커틀랜드 공군기지와 너바다 소재 넬리스 공군기지에 비축되어 있다.
대략 B61 폭탄 150기정도가 유럽 나토 7개국의 10개 공군기지에 전진배치 되어있다. 이 지역들에서 무기 비축에 사용하는 무기저장안전시스템은 1990년~1998년에 설치되었다. 이후 10년 동안 무기 비축을 유지하기 위해 2005년 이전에 안전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
B61기의 수명연장 연구가 1999년에 시작되었다.
W80-0 핵탄두를 장착한 토마호크 약 320기 전부가 이전의 비축 지역이 캘리포니아 소재 산디아고 북아일랜드 해군 항공기 발착장과 버지니아 소재 노어포크 요크타운 무기고에서 철수했다. 이 무기들은 현재 핵동력 탄도 미사일 잠수함에 장착되는 전략무기와 함께 전략무기시설에 비축되어 있다.
요크타운 무기고는 토마호크의 부속품을 킹스 베이 소재 대서양 전략무기 시설(1997년 4월 미사일 보관 보증 획득)로 선적한 후 1997년 8월에 인가가 취소되었다. 북아일랜드 항공기 발착장은 그곳의 토마호크 전량이 방고 소재 태평양 전략무기 시설로 이송된 후, 1998년 4월 핵보증이 만료되었다.
1994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수상(水上) 함선은 더 이상 핵무장 토마호크 미사일을 장착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격용 잠수함에 그 미사일을 재배치할 수 있는 선택권은 유지되었다. 냉전 동안 미국의 공격용 잠수함 대부분이 약간의 핵사용 능력을 승인받았으나, 오늘날 핵동력 공격 잠수함(SSN) 대부분은 핵임무를 부여받지 않고 있다. 태평양 함대의 핵동력 공격 잠수함 수의 절반보다 훨씬 적은 수가 정기적으로 핵보증을 받는다. 그러나 만약 필요하다면 30일 이내에 토마호크를 재배치할 수 있다. 훈련과 군사통합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토마호크 작전은 전략사령부(Stratcom)의 연간 세계방위 핵훈련에 포함되어 있다.
2002년 핵태세 보고서의 지시대로 펜타곤은 토마호크의 전망에 대해 평가할 것이며, 토마호크를 교체할 것이냐, 퇴각시킬 것이냐 아니면 유지하며 보강할 것이냐에 대해 결정할 것이다.
F-117A 나이트호크는 핵-성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만, 공군예산의 핵무기 지원에는 통상 등록되어 있지 않다. 공군은 나이트호크의 핵 전투능력 수준을 다른 항공기들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다. 항공 전투 사령부(Air Combat Command)는 1992년 F-117A기를 훈련과 기내 장착 컴퓨터 성능을 위해 자유로운 수단으로 비핵화할 것을 권유했지만 항공 참모본부(Air Staff)에서 저지했다. 펜타곤은 이중 성능의 F-16기와 F-15기의 수명을 연장할 것인가 또는 Joint Strike Fighter(JSF)의 성능을 보강할 것인가를 고려하고 있다. JSF는 2012년 등록되어 사용 후, 미래 핵 성능을 허가받기 위해 고안되는 중이다.
핵임무를 승인 받은 유사한 항공기에는 미국이 공급하는 F-16기와 독일과 이탈리아의 Tornado 폭격기가 포함된다. 현재 미국과 함께 공습 임무를 승인 받은 NATO의 몇몇 국가들은 JSF 구입을 고려 중이다.

5. 미사일 방어
미행정부는 공격적 군사력에 일련의 강력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보충할 것을 바란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교전 중인 미국의 "동맹 또는 우호국"을 포기하게 하려는 [적국의] 소규모 미사일 공격을 패퇴시킴으로써 "[대량 파괴 무기] 억제" 능력을 증가시킨다고 믿어진다.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미사일 방어는 새로운 세 축(New Triad)에 통합될 것이다. 추측컨대 이것은 "적을 역공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미국의 "군사투입력"을 강화시킬 것이며, 또한 대량 파괴무기를 보유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반대국의 위협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미행정부는 미사일 방어가 잠재적인 적들이 "미국에 대항하는 군사력을 갖기 위해서는 더욱 끈질기고 많은 비용을 들이게"하여 적들에 대한 "억지(抑止)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단언한다.
미행정부는 2003년~2008년 동안 "긴급 미사일 방어 능력"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전방위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공중 레이저 장착 항공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알라스카 주둔 "기초적인" 중간 요격기 시스템, "중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초적인 중간 궤도 성능"을 갖춘 해상 주둔 이지스 구축함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미국이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미사일 방어 체계의 작전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한다. PAC-3(1991년 걸프전에서 목표물 대부분을 맞히지 못했던 패트리어트 스커드 미사일 보강판)과 고고도(高高度) 지대공미사일 타드(THAAD)와 같은 "최종적" 방어 시스템뿐만 아니라 2~3기의 공중 레이저, "추가적인" 육상 주둔 중간 궤도 요격기 지대, 4척의 해상 주둔 중간 궤도 함대가 이 성능을 구성한다.

6. 정보 수집과 핵 명령, 통제 및 통신
새로운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정보 수집과 명령, 통제 및 통신 체계의 향상을 요구한다. 핵태세 검토 보고서가 완성되기 이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을 현재의 구조에 보충하여 "이상적인 국가 명령 및 통제 회의 시스템"으로 확장시킬 조치들이 요구된다.
밀스타 위성의 극고주파(EHF) 시스템은 2003년에 방위위성통신시스템(DSCS)로부터 핵 명령 및 통제 기능을 인계받을 것이다. 방위청은 2003년에 "처음으로 중위도 및 극지방에서 통신을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적, 전략적 사용자를 위해서" 극고주파통신위성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다. 첫 번째 위성은 2009년 발사 예정이다. 극지방에서의 통신 성능은 현재 배치되어 있는 해군 극지방 극고주파 위성을 보완하는 것으로 향상시킬 것이며, 이 보완 과정은 고위도 지역에서 (핵을 포함한) 명령 및 통제가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1년 6월 북극해에 USS Scranton이 배치되었던 기간 동안 첫 번째 해군 극지방 극고주파 작전 실험이 수행되었다.
기라성 같은 신형 극고주파(AEHF) 군사위성통신(Milsatcom) 집단은 현재 사용되는 밀스타 위성을 보강하는 것으로 개발되고 있다. 첫 번째 극고주파 위성 패스파인더(Pathfinder)는 2006년 12월 발사 예정이며, 다른 3척의 극고주파 우주선은 2008년 최초 작동 성능을 갖출 것이다. 이 위성들은 "전략적, 전술적 무기에게 핵 존속, 고장 방지, 중저 데이터 비율 통신을 제공"할 것이다.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2009년 첫 번째 위성 발사를 위한 신형 광역주파수 시스템(Advanced Wideband System)이 극고주파를 위한 위성 교체 시스템이라고 확인했다.
군사위성통신(Milsatcom) 터미널 프로그램은 이 모든 명령 및 통제 성능을 통합하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밀스타, 극고주파, 광역주파수 여백확충 시스템(Wideband Gapfiller System), 방위위성통신 시스템, (상업적 위성뿐만 아니라) 여타의 군사 위성을 경유하여 항공우주 원정군 요구(Aerospace Expeditionary Force)를 충족하고 핵 군사력을 위한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연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23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다.
핵 명령 및 통제 항공기는 광범위하게 현대화되는 중이다. E-6B 타카모(Tacamo, "take charge and move out) 항공기 16대가 국가작전사령부(National Command Authority)에서 해상의 핵동력 탄도 미사일 잠수함까지 긴급행동 연락 담당 부위의 역할을 한다. 타카모(공중발사 통제 센터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는 - 제한된 조건 하에서 - 미뉴트먼 군대 내의 어떤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다. 이 현대화 과정에서 EC-135 공중 작전 기지(Airborne National Command Post)가 E-6B로 변환될 것이고, 그에 따라 전략적 군사의 모든 명령 및 통제가 단일한 단위로 통합된다.

7. 핵 복합체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핵 기반 시설을 재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시스템을 보강하고, 전체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 실험하고, 핵무기의 신속한 생산 능력을 도입할 계획이다.
부시 행정부는 과거 냉전시절 배치되었던 현재의 군사시설이 장차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새로운 군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변화를 거친 - 가능한 한 신형의 - 핵탄두가 요구된다.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신형 핵탄두가 고안, 개발, 생산되어 승인받을 수 있는 재활성화된 핵무기 복합체를 요구한다. 신형 군사시설은 지하 깊숙이 숨어있는 목표물뿐만 아니라 움직이고 이동이 가능한 목표물을 설정하고 파괴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미행정부는 이 군사시설의 개발을 마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팬택스 핵무기 공장의 연간 핵탄두 생산량을 현재 350기에서 계획 작업량인 600기로 늘리기 위해서 아마리오와 텍사스 근처 팬택스 공장의 생산 용량과 성능을 확장시키는 계획이 이미 추진 중이다.
핵태세 검토 보고서의 장기 프로젝트는 "현대적 생산 시설"이 새로운 생산뿐만 아니라 대량의 플루토늄 구성성분 교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 에너지부 소속 국가핵안보국(NNSA)은 새로운 생산 용량이 필요할 때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현대적 피트 생산 공장의 예비 고안을 추진 중이다.
국가핵안보국은 테네시 소재 오크 릿지 Y-12 공장의 용량과 성능을 확장시킬 계획이다. 7~8년에 걸친 이 계획은 그 시설이 핵탄두 2차 단계와 다른 우라늄 구성성분을 교체하기 위한 계획된 작업량을 채울 수 있도록 한다. 신형 핵탄두 고안을 위해서 국가핵안보국은 3개의 국립연구소의 개발팀을 구성했다(로스 알라모스, 산디아, 로렌스 리버모어). 이 계획은 지하 깊숙이 묻혀있는 목표물을 패퇴시키는 핵무기 고안, 화학전과 세균전 지역을 공격하기 위한 "원인 파괴 무기"의 고안,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양보를 최소화함으로써 간접손실을 줄이는 것을 포함한 점점 발전하는 방위청의 요구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국가핵안보국은 너바다 테스트 지역에서 핵 실험을 재개하는데 걸릴 시간을 (현재의 2-3년에서) 단축하고자 한다.

* 이글은 [사회와 진보연대]의 정책국에서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2002sus 5/6월 호에 개제된 "미국의 핵태세보고서"를 번역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