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화해

북한 핵 개발 시인에 대한 대응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2-11-12 00:27
조회
785
북한 핵 개발 시인에 대한 대응

John Feffer


? 제목: 북한 핵 개발 시인에 대한 대응(Responding to North Korea’s Surprise)
? 필자: 존 페퍼(John Feffer)
? 출처: FPIF(Foreign Policy in Focus) 논평(Commentary), 2002년 10월24일
? 요점: FPIF 자문위원이며, 곧 발간 예정인 <권력 여행: 9월11일 이후의 미 외교정책>의 편저자인 존 페퍼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시인 이후의 북-미 관계에 대해 분석한 글 가운데 주요 부분. 필자는 외교적 해결책으로 (1) 북미간 핵 기본 합의의 재협상 (2) 평양에 대해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보장 (3) 북한의 변화상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이해 자세 등 세 가지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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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개발 시인에 대한 대응
(Responding to North Korea’s Surprise)

변화라고는 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획일주의 국가 북한이 국제 외교계를 뒤흔들어놓고 있다. 대결과 화해 사이를 오가는 평양식 외교 방식인 핵 개발 프로그램 시인은 북한의 극적인 경제 사회 변화라는 뉴스를 가려버렸다. 북한에는 이제 자본주의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이런 변화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불가사의한 일이다.

평양은 미국의 눈길을 잡아끌기 위해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 왔다. 미사일 발사 유예 연장, 국제 테러조약 서명, 비무장지대 병력 감축 제안 등이다. 가장 최근의 핵 개발 시인은 신중하게 계획된 것이긴 하겠지만, 결국은 대미 관계를 진척시키려는 필사적인 충격이라고 할 수 있다.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이 유화책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일찌감치 시사했다. 초강경파인 국무부의 군축 및 국제 안보 담당 존 볼튼 차관보는 2002년 8월 서울에서 “38선은 자유와 압제, 선과 악을 나누는 선”이라면서 부시 행정부의 이런 접근법을 재확인했다. 부차관보 제임스 켈리가 10월 초 평양에 가지고 갔던 것은 바로 이런 강경론이었다.

부시 행정부의 주된 목표는 겉으로는 평양과의 대화를 말하고 있지만 줄곧 평양을 고립시키려는 것이었다. 북한 이동전화를 개발하려는 남북한 공동투자에도 부시 행정부는 반대했고, 북한을 아시아개발은행 회의에 초대하려는 한국의 시도도 막았다. 미국은 또 북한의 IMF 접근을 줄기차게 막아왔다.

김정일은 2001년 1월 중국 샹하이를 방문한 후 ‘이득 지향적’인 경제 관리 도입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경제 특구에만 이런 시장 경제식 변화를 허용하리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하지만 무역 자유지대에만 한정해 경제 개혁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은 북한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지난 여름에는 동북 지방에서 집단농장을 개인 소유로 변환시키는 시험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새로운 회계법에 따르면 국영기업인 김책 철강소와 순천 시멘트 공장 등도 회사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북한의 개혁 논리는 피할 수 없는 모순에 직면해 있다. 내부적으로 계산을 할 때나 국제 금융 기관의 규정을 따르자면 북한은 공업과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을 군수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 이전시켜야 한다. 북한은 일부 이런 일을 해왔다. 취약해진 인프라스트럭쳐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의 군수 분야를 미 육군 공병단 같은 제도에 흡수시킨 것이다.

북한은 군축 교육을 받기 위해 관료들을 해외에 파견하기도 했고, 다자간 안보 포럼인 동북아협력대화체(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에 처음으로 대표도 참석시켰다. 부시 행정부는 이런 북한의 개방 조치에 대해서는 눈길을 주지 않았다.

북한은 대규모의 이런 변화 노력을 하면서도 안보 분야에서는 안심하지 못하는 것 같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정권 교체(regime change) 주장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시 행정부는 2001년 말에 새로운 핵 독트린을 밝혔고, 북한을 포함한 7개국이 미국의 핵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존 볼튼은 서울에서 “북한이 외교, 경제 및 안보 자세에서 변화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가 ‘악의 축’ 국가들에 대해 ‘충분하다’는 말을 쓸 때는 바로 ‘자멸’이라는 뜻으로 요약된다.

정권 교체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북한에 대해 연쇄적으로 포용과 봉쇄 정책을 적용시키고 있지만, 부시 행정부는 평양이 국제 무대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여러 가지 링을 설치해 가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킨 후 미사일 문제로 옮아간 것에 비해, 부시 행정부는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병력 감축, 심지어 북한 내부의 변화 등으로 초점을 확대시켰다.

강경 일변도이자 포용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난 부시 행정부의 ‘매파식 포용(hawk engagement)’은 협상이라는 말의 뜻을 확대시켰고 핵 기본 합의의 실행 가능성에 의심을 품었다. 평양은 이 포용이라는 용어에 시비조로 도전하면서 핵 문제를 다시 걸고넘어진 것이다.

평양은 미국이 정권 교체를 심각하게 거론할 때마다 핵 무기가 몇 안 되는 억제책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사담 후세인의 정권 교체 쪽으로 기울어 있는 미 정부에 대해 북한은 “우리한테는 안 통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보다 더 많이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기 위해 핵 프로그램 개발 사실을 시인했다.

외교적인 해법은 국제 사찰과 핵 프로그램 중단을 말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핵 기본 합의의 재협상이다. 피터 헤이즈의 분석대로 핵 합의는 북한에 2기의 핵 원자로를 건설하는 특수한 거래라기보다는 “북미 양측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풀고 외교를 하려는” 의도가 훨씬 강했다.

즉, 북한은 핵 합의로 관계 정상화를 원했지만, 미국은 경수로 건설 이전에 북한이 붕괴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지금의 위기는 보다 더 나은 합의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다. 미국 및 동맹국들에 대해 훨씬 나은 안보 보장을 할 수 있고 북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미국은 평양에 대해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항상 공격 위협을 받고 있는 정부는 모든 억제 수단을 모색하기 마련이다. 일괄 협상의 일환으로 군사훈련 중단이나 병력 감축 같은 안보 보장에 대해 언약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해야 하며,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북한을 전제 사회로만 보는 부시 행정부의 시각은 아무리 시간이 변해도 바뀌지 않고 있으며 철통 같이 굳어버린 철학으로 자리 잡았다.

현대 같은 지구촌 시대에 취약할 대로 취약해진 나라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북한은 변화 속도를 스스로 결정하려고 애써 왔다. 과학 용어를 빌리자면 북한은 이제 구두점을 찍는 진화(punctuated evolution)의 형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진화는 유교식 공산주의에서 시장 사회주의로 유연하게 이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외교와 경제에서의 갑작스런 폭발 과정으로 특정지어진다. 부시 행정부는 바로 이 점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시장 경제로의 개혁과 국제 금융 기관에의 편입은 양날의 칼이다. 이 제도에 편입하게 되면 북한은 국제 사회에 진입할 수 있고 전쟁의 위험, 특히 미국과의 전쟁 위험을 감소시킬 수는 있겠지만, 부채에 의존하게 되고 이미 심화되어 있는 사회 계급 간 분화를 더욱 부채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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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ON 452호에서 옮김.
* 평화만들기에 기재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