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의 북한 핵 문제 해법 윤곽 드러나

[Agence France-Press가 2003년 6월30일 워싱턴발로 보도한 내용]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공회당 의원이 평양의 지도자들과 논의한 핵 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한 10개 항의 계획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미 하원 군사문제위원회 부위원장 커트 웰던의원은 지난 월요일 'Philadelpia Enquire'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 계획의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이 계획을 갖고 북한 외무성 김계관 부장관과 논의했으며 고무적인 반응을 받아 냈다고 회고했다.

웰던이 밝힌 계획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1년 기간의 첫 단계에는 △워싱턴과 평양사이의 잠정적인(1년 시한부의) 불가침 협정 조인 △북한의 공식적인 핵무기 개발 및 연구 프로그램의 포기 선언과 미국이 지명한 사찰단에 의한 총체적이고도 자유로운 핵 시설 사찰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가입 △미국, 북한, 남한,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 일부 국가가 참여하는 '한반도 경제개발 및 안정추진기구(Korean Economic Development and Security Initiative)를 결성해 이 기구의 조정을 통해 향후 10년간 매년 30억 내지 50억불 대북 지원 △ 워싱턴의 북한 공식 승인 및 평양에 외교 사무실 개설 등의 5가지 조치가 취해진다.

1년간의 첫 단계에서 위의 다삿가지 조치들이 민족스럽게 진행되면, 두 번째 단계에 돌입한다. 두 번째 단계에는 △북미간 영속적인 불가침 협정 △북한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비준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웰던은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김계관 부장관은 각 조치들에 대해 상세하게 협의한 뒤 이 계확이야말로 북한이 그동안 추구해 오던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웰던은 또, "이 계획이 일단 시적되면 모든 것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김 부부장은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리차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한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 웰던 의원이 북한 방문 기간 동안 조지 부시 대통령을 대신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웰던 의원은 북한 방문 이후 자기가 본 것과 그곳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고 바우처 대변은 덧붙였다. 바우처는 또, 불가침 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하자 "우리는 모든 가능성들을 숙고해 볼 시간을 가져야 하며, 우리의 동맹국들과의 논의를 거쳐 다음 단계들을 전제로 우리 행정부가 원하고 있는 바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