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화해
위험한 게임 : 제국, 일련의 침략, 미-북한 위기 외교적 해결 필요성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3-06-26 00:35
조회
1685
위험한 게임 : 제국, 일련의 침략, 미-북한 위기 외교적 해결 필요성
조셉 거슨 (AFSC, 평화와 안보 프로젝트 의장)
오늘 저를 이 회의에 초대해 주신 조직위원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빌어 미-북한 위기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통일에 공헌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인들과 문화는 오랜 분단을 인내해 왔습니다.
남-북한 정상회담을 가능케 한 김 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남-북한 평화, 화해 그리고 통일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국가들의 인내, 지혜, 용기 그리고 결의를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게임
최근 미-북한 대립은 오랜 역사와 양상의 소산입니다. 미국교회들의 에큐메니컬기구인 세계구호단체(Church World Service)의 빅터 슈(Victor Hsu) 수석 자문위원은 지난 주 미-북 위기의 원인은 북한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조작한 것으로써, 지난 10월 파키스탄으로부터 오래 전에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부시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유리한 시기에 북한과의 대립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난 4월 베이징 정상회담 이후 미국 내 정치적 이견을 고려하면, 부시행정부는 남한과 북한을 제 뜻대로 좌지우지하는데 있어서 자국의 영향력과 선택의 폭을 최대화하려는 의도에서 아주 상반된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미국은 조용히 웰든 의원과 여러 의원들이 주도하는 하위급 논의를 활성화하여, 미 행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 하에 불가침 조약과 절실히 필요한 경제 원조를 수용하는 대신 핵무기 시설을 파괴하겠다는 북한의 제의를 신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동시에, 부시 행정부는 이 문제의 해답으로서 대북 신뢰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럼스펠트 (Rumsfeld) 미 국방부 장관은 대북 공격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고, 폴 울프위츠 (Paul Wolfwitz) 미 국방부 부장관은 북한이 붕괴 위기에 놓여있다는 오랜 바람을 반복하면서, 미국이 전쟁 혹은 경제 제재 조치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도모할 지도 모른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협 수위를 높이기 위해, 우방국들과의 일련의 정상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을 위협하고 또한 북한에겐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위협받는 국가들의 새로운 동맹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 무현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서, 부시 미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선언문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은 미-일 정상 회담에서 양국은 대북 압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G8 정상 회담에서,미국은 북한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번복할 수 없게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어떠한 대화의 움직임도, 불가침 조약도, 경제 원조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명시한 바를 따르지 않으면,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정권 교체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대량 학살의 핵무기 선제공격 가능성을 제시, 위협하면서 국제법과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NPT)을 위반하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이레 여러 전쟁과 위기에서 핵전쟁을 준비해 왔고, 가장 최근 이라크 침략 전야를 포함 이 십여 차례 핵전쟁 개시 위협을 했고, 북한을 상대론 네 차례 위협을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핵 강탈 관행과 미국의 자국과 다른 국가들의 협상을 통한 핵무기 폐기를 명시하고 있는 핵 확산 금지 조약 제6조의 오랜 그리고 노골적인 이행 거부가 핵확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 성실히 대화에 임하길 거부한다면, 북한은 완전한 핵보유국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 지역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위험에 빠지게 되며, 지역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핵확산의 움직임이 가중될 것입니다. 아무튼 저와 다른 많은 분석가들 그리고 미 정치인들은 막판 협상이라는 전통을 믿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핵을 협상 카드로 이용, 미국의 인정과 함께 양국 관계 정상화와 역내 및 국제 경제로의 진입을 실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의 아픈 역사에 직면하여
미국 반전운동 입장에서 본 최근 상황을 묘사, 분석하기 전에, 저는 단순한 진실을 말해야겠습니다. 만약 한국인들과 미국인 사이에서 평화와 화해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일본인들처럼 우리 미국인들은 미국이 한국인들에게 가한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을 직면하고 이를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치유 과정의 조그만 노력의 일환으로 용서와 시정의 노력이 필요한 부끄러운 우리들의 행동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실로, 한반도 상황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남한의 안보와 번영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물론 북한 독재 체제가 나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곤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반미 감정 확산에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요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을 것입니다.
우선 미국은 기꺼이 일본이 미국의 필리핀 식민지 통치를 인정했고, 미국이 일본의 한국 식민지 통지를 인정하고 이를 지원했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한국인 강제 노역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포함하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투하로 인한 대참사는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구 소련과 공유하지 않으려는 헛된 노력의 결과입니다. 어느 미국인들도 그 후 한반도 통치권이 일본으로부터 미 군부로 형식적으로 이양되었음을 알지 못합니다. 미 군부는 영광스러운 술의 향연에 빠졌습니다. 입장이 허락된 한국인들은 음식과 술을 가져온 한인 하인들 뿐 이였습니다. 로드 스튜어트(Rod Stewart) 영국 록 스타가 말했듯이, 첫 상처가 가장 아픈 법입니다.
미 독립선언문을 보면 평화 시 영국 상비군이 여러 남용과 강탈을 일삼아 독립 선언이 필요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명이 희생되는 전쟁까지 필요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겠지만, 전쟁이 굳이 필요하고 더더군다나 이롭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미국 건국 원인에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 세계 무대에서 좀 더 겸손하게 행동할지도 모릅니다. 과거 저는 한국의 사법적 처벌이나 미군 당국의 처벌을 받지 않는 미군의 한국인 살인 보도나 범죄 보도를 듣고 놀라고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작년 전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자행되었습니다. 바로 여중생 두 명이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인데, 역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총체적으로, 어떻게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들이 여기 한국의 군사 독재 정권의 권력 장악과 그 후 잔혹하고 부패한 정권의 지속을 보상할 수 있을까요?
최근 미-북 위기의 근본 원인은 이와 같은 부끄러운 역사에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한반도가 분단되었고, 북한 지도자들은 결코 한국 전쟁당시 북한의 건물과 집들의 99%가 미군 파괴로 인한 것임을 잊을 수도 없고, 미국이 자신들을 상대로 핵선재 공격을 준비 혹은 이를 위협하는 역사의 반복을 냉정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2001년 2월 부시 대통령이 김 대중 대통령의 의사를 존중하고, 클린턴 행정부 말기의 평화 외교를 신뢰했다면, 어느 누가 오늘의 이와 같은 모임이 필요치 않았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반대로, 부시 행정부는 사실상 중국을 목표한 핵선제 공격 관련 미사일 방어의 연구, 개발 그리고 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이 적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은 핵전쟁 위험을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 과정을 지연함으로써 김 대중 대통령, 콜린 파월 (Colin Powell) 미 국무부 장관과 미국인들을 모독했습니다.
공화국 혹은 제국?
현 미-북 위기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점차 많은 외교관들과 분석가들이 1930년대 독일과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권좌에 오르게 한 쿠테타 그리고 프랑스 비시 정권과 비교하고 있는 현재의 미국 정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미사어구는 사용하지 않겠지만, 가장 심오한 진실을 전하기 위해 왜 부시행정부가 어쩌면 미 역사상 가장 위험한 정권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시 행정부내 군인들은 분명히 마한(Mahan)장군, 헨리 캐봇 랏지 (Henry Cabot Lodge), 테오도르 루즈벨트 (Theodore Roosevelt ) 그리고 1890년대 미국이 영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고 군대를 창설, 미국의 세계 제국이라는 정복 전쟁을 시작한 윌리엄 맥킨리(William McKinley)를 추앙해 왔습니다.
9.11테러 사태 이전의 부시 행정부의 아젠다는 그 날의 실제적이고 범죄적 손실을 무자비하게 그리고 약삭빠르게 악용해왔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취임한지 몇 개월만에 체니(Dick Cheney) 부통령이 향후 수 십 년 동안 미국이 세계의 경제, 정치, 군사 대국으로 남아있기 위한 21세기 협정이라 묘사한 정치적 비호가 제공되었습니다.
심지어 전 영국 첩보부 국장은 9.11 테러 사태는 전쟁의 행위가 아니라 범죄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0년 간 우리가 배운 것은 테러리즘을 척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전쟁이 아니라 합법적인 주요 치안 활동과 국제법을 준수하는 첩보력 그리고 테러리즘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외교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무력 십자군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가 침략 당했고, 베트남전과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및 가자 지구 와 동 예루살렘 점령아래, 미국은 점차 심화되는 있는 저항과 목적 없는 전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회교분자와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기 위해 군대가 파병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군대를 제외한 새로운 협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다 피해가 클 수 있는 악의 축인 북한과 이란의 침략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최우선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시 행적부는 핵군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 조약(The Anti-Ballistic Missile Treaty)을 폐기했고, 미래의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쿄토의정서(The Kyoto Protocol)를 파기했으며, 헨리 키신저 (Henry Kissinger) 전 국무장관 빌 클린턴(Bill Clinton) 전 대통령 그리고 럼스펠트 현 국방부 장관이나 부시 대통령이 전범재판을 받지 않게 하게 위해 국제 사법 재판소(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를 반대하고 그 영향력을 제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 외교 정책을 군사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 정치 시스템과 사회 역시 군사화 시켰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미 막대했던 미 군사 예산은 30%이상 중가, 자그마치 총 4천억 달러가 되었으며, 이는 세계25대 군비 지출국가들의 예산 총액과 거의 맞먹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아젠다는 분명합니다. 바로 뉴욕 타임즈와 브루킹스 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가 말한 제국 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국내적으론 빈곤층과 중산층으로부터 상류층으로의 부의 재분배와 함께, 부시 행정부의 우익 연합 세력들은 국가를 저해하고 있으며, 우리의 가장 소중한 헌법상에 보장된 민권을 박탈하거나 이를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가 애국특별법(PATRIOT ACTS 1.2)입니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비밀 체포가 가능하고, 현재 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13,000명인 아랍인과 회교도 이민자의 국외 추방 문제가 현안이 되고, 변호사와 고객간의 기밀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경찰과 정보국의 권한이 강화되어서 모든 통신을 도청할 수 있게 되며,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신도들에게 신원 정보 요청 통보가 금지되어 있어도 관계당국에게 신도들의 신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서점과 도서관은 요구시 경찰에게 고객이 사용한 도서와 왭사이트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선 심지어 내국인이라 할지라도 정부는 이들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미국은 여러분들이 감수해 온 독재 정권과는 다른 경찰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부시 행정부와 차기 정부들이 그들의 국내 그리고 제국주의적 아젠다를 강화시키려 한다면, 그 기본은 마련돼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충격과 공포 대 이라크 전과 국제법과 UN (the United Nation)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미국은 전 부시 행정부가 시작한 미국이 말하는 것이 우선시 되는 신세계 질서 를 완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시 행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지속성과 위험스러운 급진적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암 춈스키(Noam Chomsky) 와 뮤토 이치로(Ichiyo Muto)가 가르쳤듯이,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전 미 위원들 그리고 미 하원국제관계위원회(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위원들은 미국이 전후 난공불락의 군사 및 경제 대국 부상과 단일 세계 시장 체계에서 세계의 중요 지역 (Grand Area) 지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구 소련이 미국의 제국주의 야망의 걸림돌로 나타났고, 45년 간 미국의 제국주의 계획은 냉전으로 그 발목이 묶인 상황 이였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좀 이상스레 들리지 모르겠지만, 저의 이와 같은 생각은 오늘날 미 정계 주류 및 심지어 우익 정치인들 사이에서 점차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뉴욕 타임즈 기사[2003년 1월 5일자 기사, 미국 제국 :익숙해져라]나 신문 기사 그리고 델레비젼 토크쇼에서 부시 행정부 관료들이나 신보수주의 관료들은 점차 미국 제국화 계획에 대해 분명하고 변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와 같은 성명서를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럽 국가들과 미국은 양자가 공동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나 동질의 세계를 점유하고 있는 척을 그만두어야 할 시기이다. 권력의 효율성, 권력의 도덕성 그리고 권력의 바람직함은 권력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인데 이에 관한 미국과 유럽의 견해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제된 법과 국가나 협상과 협력의 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 미국은 여전히 국제법과 규칙들은 신뢰할 수 없고 참된 안보와 시민 사회 질서 수호는 여전히 무력 보유 및 사용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구시대적 세계에서 무력 사용에 빠져있습니다.
미국의 전략 독트린
냉전 종식이후, 미국은 일련의 전략 독트린을 채택하였습니다. 레이건 전 행정부의 차별적인 억지력 은 태평양과 아태지역, 지중해와 유럽 그리고 세계 경제가 의존하고 있는 석유 생산지역인 페르시아만과 중동지역의 미국 지배를 통해 장기적으로 미국의 세계 지배를 가시화 했습니다.
딕 체니(Dick Cheney)국방부 장관의 지휘아래, 폴 울프위츠(Paul Wolfwitz)는 언론에 누설된 후 외관상 철회된 전 부시 행정부의 전략 독트린 초안을 담당했습니다. 그 독트린에 따라서, 미국은 기본적인 미 전략 우선권으로 어떠한 역내 혹은 세계적 라이벌의 부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1991년 사막의 폭풍(The Desert Storm)에서 잘 나타나는데, 그 당시 이 전쟁의 목적은 사담 후세인의 야욕을 억제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우선시 된다는 신세계질서를 마련하는 것 이였습니다. 미국의 중요한 중동 원유 사용 및 통제권에 대한 이라크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일본, 독일, 스웨덴, 사우디 아라비아등 미국의 우방국들을 단련시키는 것도 사막의 폭풍작전의 목표였습니다.
클린턴(Clinton) 전 대통령의 소위 모든 분쟁의 스텍트럼에서 동시 승리를 목표로 하는 Full Spectrum Dominance Doctrine은 미 국방부(Pentagon)가 어느 나라든지 어느 순간에도 어떠한 권력 형태로든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로 선제 공격 위협, UN 질서와 국제법을 임의적인 미국 주도의 나토의 세르비아 공습으로 저해시키는 등 보복테러가 이어졌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중앙정보국(CIA) 국장이였던 존 도이치(John Deutch)는 너무나 거만하게도, 미국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국과 기타 핵보유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협상을 통해 폐기하도록 명시한 신성한 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NPT) 제 6조를 이행할 의도가 없다고 말합니다.
레이건 전 행정부와 전 부시 행정부의 가장 강력한 군국적인 요소가 정부 고유 관료들이 공유한 가운데, 현 부시 행정부의 국가 안보 보고서(National Security Statement)는 전임 행정부의 최악이자 가장 위험스러운 제국주의적 독트린을 통합하려 합니다. 의도적으로 지난 9월 핵선제 공격이라는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전세계가 알고 있듯이 이라크의 임박한 대량 살상 무기 공격 위험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선제공격 하기 위한 정권 교체 전쟁이 공포되어있었습니다.
전 부시 행정부가 그러했듯이, UN헌장을 위반해 가면서 현 부시 행정부는 역내 라이벌 국가의 부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핵전쟁을 먼저 일으키는 것을 포함 선제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라이벌 국가가 이라크와 북한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은 널리 인식되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견해는 중국과 유럽 연합(European Union:EU)에도 적용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창설 목적은 구소련 뿐만 아니라 독일을 저지하기 위함이였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Zbigniew Brezinsky) 카터 행정부 시절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이자 아시아, 태평양,북미, 유럽연합 3자 위원회(the Trilateral Commission) 국장이 그의 저서 거대한 장기판(The Grand Chessboard)에서 주장했듯이,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이 나토 확장 주도의 목적은 유럽을 분열시키고, 폴란드, 루마니아, 리투아니아와 같은 신생 독립국들을 이용하여 특히 프랑스나 독일 같은 구유럽국가를 저지하기 위함이였습니다.
이 전략 때문에 프란시스 후쿠야마 (Francis Fukayama)가 우리가 역사의 종결에 직면하고 있으며, 20세기 가장 큰 투쟁의 결과는 유일하고 지속가능한 자유,민주주의,자유 기업을 위한 모델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제2차 세계 대전 전야에 예견되었던 거대한 지역(Grand Area)제국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의 행정책 검토(Nuclear Policy Strategy)가 확인하듯이, 미국의 파괴적인 핵무기는 궁극적인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자원보호위원회(the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가 보고했듯이, 이 정책 리뷰를 보면 어떤 정부가 핵무기 야욕에 사로잡혀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리뷰를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가 적어도 향후 50년간 미 군사력의 초석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미국은 명시적으로 핵선제 공격 능력으로 이라크,이란,북한,시리아,리비아,중국,그리고 러시아를 위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독점화의 쐐기를 박고 있는 소위 말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구축 및 배치의 의지를 재천명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핵무기 조사, 개발 그리고 시험 발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공화당 다수 미 의회가 새로운 지하 벙커 파괴용 핵폭탄 조사를 위한 기금 승인안을 표결에 붙였을 때, 핵무기 사용에 관한 금기 사항을 깨뜨리는데 있어서 완전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또 다른 한국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벙커와 터널들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강력한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는 정부 관료들과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이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차이점을 없애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BBC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동굴을 파괴하는 무기에 노출된 사람들에게서 체내 고농축 우라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아마도 부시 행정부가 이미 오랜 기간동안 유지되어 왔던 핵전쟁과 재래식 전쟁을 구분 짓는 방화벽을 심하게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호재가 아닙니다.
노암 춈스키(Noam Chomsky) 미 외교 및 군사 정책의 비판론자이자 저명한 학자는 최근 부시행정부의 동북아 지역에 관한 가장 큰 우려는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지배에 도전하고 더 나아가 세계 경제에 있어서 미국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는 역동적인 경제 통합 방식을 여러분들이 미래에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포기 노력에 있어서 미-중간의 이해관계가 깊어지고, 테러와의 전쟁에서 양국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양국간 경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우연의 일치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여전히 중국을 미래의 전략적 경쟁자로 보고있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취임하기 얼마 전 발표되었던 랜드 보고서(Rand Study)와 일맥상통하게, 아태지역에서의 미 군사력의 분화와 보다 남쪽에 역점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을 이용하여 보다 완전히 중국을 포위하였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거점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미 감정을 완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반도 내에서 미군 재배치 및 감축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미군은 필리핀으로 복귀하고 있고, 미 국방부는 인도네시아 군과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 중 이며, 파키스탄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 걸쳐 새로운 미 군사 기지를 설치하였으며, 인도와의 새로운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및 태평양 지역 야심은 일본의 비핵화를 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강력하고 고분고분한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길 바라는 한편, 미국은 또한 일본 군사 야욕이 저지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미 핵 잠수함들의 기항항으로, 그리고 미 오키나와 핵무기 기지 사용 지속을 제외하고 일본을 비핵보유국으로 유지하려는 것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군대는 오래 전부터 평화 헌법에 따르면 자국이 전술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일본의 앞선 핵과 미사일 기술과 무기급 풀루토늄 보유를 고려하면, 기껏해야 몇 달 안에 일본은 핵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동북아 지역에 핵위험이 증대될 것입니다.
미국이 날조한 위기에 직면하며
어떻게 부시 행정부가 국가안보 전략과 대북 비확산 독트린을 이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한-미 정상회담이후, 부시 행정부는 심각하게 의견이 분분한 상태로 남아있고, 이로 인해 어떤 기자들은 부시 행정부가 명확한 대북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베트남전 이후 소위 강제 외교(coercive diplomacy)의 지속입니다. 북한이 위기에 봉착한 이 상황에서, 미국은 군사 및 경제 위협을 반복하면서 외교력과 영향력을 증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합의에 의한 위기 해결의 가능성이 열리고 동시에 만약 미국이 북한 정권의 몰락을 계획하고, 북핵 시설을 공격하고, 혹은 정권교체를 도모 하려한다면, 미국은 위협받는 국가들의 연합 전선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4월 중국에서 개최된 미-북 회담에선 기본합의서(The Agreed Framework)가 재개되고 혹은 재협상 되고 현 위기 상황이 외교적 수순을 밟아 해결되길 바라는 많은 미 국무부 관리들과 기특권층의 희망이 피력되었습니다. 한편 럼스펠트 미 국방부 장관과 지지 세력들은 2004년 미 대선 전후 북한 정권을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리차드 룻거(Richard Lugar)상원의원과 같은 많은 공화당 중진 온건파 의원들조차도 공공연하게 북핵시설 선제 공격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무모하게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남한이나 일본을 상대로 파괴적인 공격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커트 웰던(Kurt Weldon) 미 하원의원은 미 정부를 대표하여 최근 평양을 방문 귀국하였는데, 외교적 대립 해결이 가능하고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많은 문제들은 부시 행정부의 국내 정치적 계산에 그 결과가 달렸습니다.
뉴욕 타임즈가 말했듯이 제2의 강대국이라 불리는 아시아, 유럽 그리고 미국내 반전 운동과 비정부기구들 그리고 점차 세계 초강대국을 저지할 수 있는 대항 세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정부들간의 독특한 결속 역시 똑같이 중요합니다.
단호함과 단결을 통해 평화와 화해를 성취할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의 정부 관료,학자,종교,노동 반전운동 지도자들 간의 협력과 결속은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막을 순 없었지만, 우리가 그 동안 일궈온 성과를 과소 평가 해서는 안됩니다. 세계를 따돌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부시 행정부를 저지할 수 있고 외교적 수순을 밟게 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가위원회(the National Council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와 협력해서, 저희 미국의 친구 서비스 위원회(the American Friends Services Committee)는 얼마 전 국회 의원,학자 ,주요 한국 평화 단체 지도자 7명으로 구성된 8대 도시 순방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 대표단은 미 한국위원회(the Korea Caucus)와 평양 방문을 마치고 온 커트 웰던(Kurt Weldon)의원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에 중요 지역인 뉴햄프셔와 아이오와의 종교 지도자와 언론인 및 미 반전 운동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북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미-북한 대변인 성명 분석과 미국의 명백한 이라크 대량 살상 무기 보유 허위 주장을 고려, 대표단은 미국의 북한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증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들은 어떻게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대신하여 사실상 불가침 조약이 달성될 수 있는지 그리도 어떻게 국제 사회에서 북한과 이 대표단의 참여가 동북아인들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도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대표단은 이 자리에 모인 정부 관리, 언론인 그리고 반전 운동가에게 그들에겐 생소한 주제인 한반도 분단의 역사와 통일의 중요성 그리고 주한 미군 주둔의 결과에 대해 알렸습니다. 대표단은 남한 군사 작전 통제권이 완전 한국 정부로 이양되어야 하며,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전면 개정 필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왜 주한 미군 감축과 재배치가 한반도 평화 증진이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대표단 여러분들이 계획된 미사일 방어 체제 배치가 역내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 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함으로써 저희 분석에 힘을 실어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대표단 여러분은 미-남한 공조 체제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다자간 역내 안보 동맹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의 미래상이 그러하듯 대표단의 미래상 역시 인류 단합입니다.
끝으로, 저는 최근 위기의 사안의 시급함과 이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20세기에 그나마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군사적 계산 착오로 엄청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선, 그와 같은 실수나 혹은 교만한 군장성의 제멋대로의 행동이 수 백 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도 있고 동북아 지역에 걸쳐 엄청난 파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군국주의자들처럼 부시 행정부의 많은 고위 관료들과 의원들은 군사력과 모든 분쟁의 스펙트럼에서 동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Full Spectrum Dominance에 위험할 정도로 도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지될 수 있습니다. 미정치 주류를 침착하게 하고 또한 현재 위기의 외교적 해결을 보장하는 남한 정부의 구상안과 다른 정부들의 구상안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동시에 남한, 중국, 러시아가 꾸준히 위기의 외교적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과 영국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미국이 핵과 화생방 무기 개발 계획에 대한 거짓말을 했다는 의구심일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충분히 미국의 신뢰도와 향후 미국이 극우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계속 밀고 나아가야 합니다.
미국인들에게 남-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 위기의 근본 원인 및 위험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 역시 시급한 사안임과 동시에 중요 사안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강력한 미국 내 반전 운동과 평화적 위기 타결을 위한 대중의 헌신을 고무시켜, 미국의 동북아지역 Full Spectrum Dominance Policy을 공동 안보(Common Security)로 전환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 전미 한반도 평화위원회(the National Council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와 미국의 친구 서비스 위원회(AFSC)의 협력을 통해 한 모델이 도출되었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평화 정의 구현 단체인, 평화와 정의를 위한 연대(United for Peace and Justice)는 한반도 전쟁 방지를 최우선 국가 과제라 결정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미국이 외교, 공동 안보, 그리고 삶 그 자체를 선택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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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세계적인 퀘이커봉사단체인 AFSC(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의 평화와안보 프로젝트 의장이다.
* 이 글은, 민화협(민족화해협력 범국민 협의회)이 6월 16일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한 '6.15 공동선언 제3주년 기념 국제학술 회의'에서 필자가 발표한 발제문을 옮긴 것이다.
조셉 거슨 (AFSC, 평화와 안보 프로젝트 의장)
오늘 저를 이 회의에 초대해 주신 조직위원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빌어 미-북한 위기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통일에 공헌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인들과 문화는 오랜 분단을 인내해 왔습니다.
남-북한 정상회담을 가능케 한 김 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남-북한 평화, 화해 그리고 통일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국가들의 인내, 지혜, 용기 그리고 결의를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게임
최근 미-북한 대립은 오랜 역사와 양상의 소산입니다. 미국교회들의 에큐메니컬기구인 세계구호단체(Church World Service)의 빅터 슈(Victor Hsu) 수석 자문위원은 지난 주 미-북 위기의 원인은 북한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조작한 것으로써, 지난 10월 파키스탄으로부터 오래 전에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부시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유리한 시기에 북한과의 대립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난 4월 베이징 정상회담 이후 미국 내 정치적 이견을 고려하면, 부시행정부는 남한과 북한을 제 뜻대로 좌지우지하는데 있어서 자국의 영향력과 선택의 폭을 최대화하려는 의도에서 아주 상반된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미국은 조용히 웰든 의원과 여러 의원들이 주도하는 하위급 논의를 활성화하여, 미 행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 하에 불가침 조약과 절실히 필요한 경제 원조를 수용하는 대신 핵무기 시설을 파괴하겠다는 북한의 제의를 신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동시에, 부시 행정부는 이 문제의 해답으로서 대북 신뢰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럼스펠트 (Rumsfeld) 미 국방부 장관은 대북 공격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고, 폴 울프위츠 (Paul Wolfwitz) 미 국방부 부장관은 북한이 붕괴 위기에 놓여있다는 오랜 바람을 반복하면서, 미국이 전쟁 혹은 경제 제재 조치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도모할 지도 모른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협 수위를 높이기 위해, 우방국들과의 일련의 정상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을 위협하고 또한 북한에겐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위협받는 국가들의 새로운 동맹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 무현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서, 부시 미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선언문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은 미-일 정상 회담에서 양국은 대북 압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G8 정상 회담에서,미국은 북한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번복할 수 없게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어떠한 대화의 움직임도, 불가침 조약도, 경제 원조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명시한 바를 따르지 않으면,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정권 교체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대량 학살의 핵무기 선제공격 가능성을 제시, 위협하면서 국제법과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NPT)을 위반하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이레 여러 전쟁과 위기에서 핵전쟁을 준비해 왔고, 가장 최근 이라크 침략 전야를 포함 이 십여 차례 핵전쟁 개시 위협을 했고, 북한을 상대론 네 차례 위협을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핵 강탈 관행과 미국의 자국과 다른 국가들의 협상을 통한 핵무기 폐기를 명시하고 있는 핵 확산 금지 조약 제6조의 오랜 그리고 노골적인 이행 거부가 핵확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 성실히 대화에 임하길 거부한다면, 북한은 완전한 핵보유국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 지역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위험에 빠지게 되며, 지역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핵확산의 움직임이 가중될 것입니다. 아무튼 저와 다른 많은 분석가들 그리고 미 정치인들은 막판 협상이라는 전통을 믿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핵을 협상 카드로 이용, 미국의 인정과 함께 양국 관계 정상화와 역내 및 국제 경제로의 진입을 실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의 아픈 역사에 직면하여
미국 반전운동 입장에서 본 최근 상황을 묘사, 분석하기 전에, 저는 단순한 진실을 말해야겠습니다. 만약 한국인들과 미국인 사이에서 평화와 화해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일본인들처럼 우리 미국인들은 미국이 한국인들에게 가한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을 직면하고 이를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치유 과정의 조그만 노력의 일환으로 용서와 시정의 노력이 필요한 부끄러운 우리들의 행동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실로, 한반도 상황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남한의 안보와 번영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물론 북한 독재 체제가 나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곤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반미 감정 확산에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요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을 것입니다.
우선 미국은 기꺼이 일본이 미국의 필리핀 식민지 통치를 인정했고, 미국이 일본의 한국 식민지 통지를 인정하고 이를 지원했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한국인 강제 노역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포함하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투하로 인한 대참사는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구 소련과 공유하지 않으려는 헛된 노력의 결과입니다. 어느 미국인들도 그 후 한반도 통치권이 일본으로부터 미 군부로 형식적으로 이양되었음을 알지 못합니다. 미 군부는 영광스러운 술의 향연에 빠졌습니다. 입장이 허락된 한국인들은 음식과 술을 가져온 한인 하인들 뿐 이였습니다. 로드 스튜어트(Rod Stewart) 영국 록 스타가 말했듯이, 첫 상처가 가장 아픈 법입니다.
미 독립선언문을 보면 평화 시 영국 상비군이 여러 남용과 강탈을 일삼아 독립 선언이 필요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명이 희생되는 전쟁까지 필요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겠지만, 전쟁이 굳이 필요하고 더더군다나 이롭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미국 건국 원인에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 세계 무대에서 좀 더 겸손하게 행동할지도 모릅니다. 과거 저는 한국의 사법적 처벌이나 미군 당국의 처벌을 받지 않는 미군의 한국인 살인 보도나 범죄 보도를 듣고 놀라고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작년 전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자행되었습니다. 바로 여중생 두 명이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인데, 역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총체적으로, 어떻게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들이 여기 한국의 군사 독재 정권의 권력 장악과 그 후 잔혹하고 부패한 정권의 지속을 보상할 수 있을까요?
최근 미-북 위기의 근본 원인은 이와 같은 부끄러운 역사에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한반도가 분단되었고, 북한 지도자들은 결코 한국 전쟁당시 북한의 건물과 집들의 99%가 미군 파괴로 인한 것임을 잊을 수도 없고, 미국이 자신들을 상대로 핵선재 공격을 준비 혹은 이를 위협하는 역사의 반복을 냉정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2001년 2월 부시 대통령이 김 대중 대통령의 의사를 존중하고, 클린턴 행정부 말기의 평화 외교를 신뢰했다면, 어느 누가 오늘의 이와 같은 모임이 필요치 않았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반대로, 부시 행정부는 사실상 중국을 목표한 핵선제 공격 관련 미사일 방어의 연구, 개발 그리고 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이 적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은 핵전쟁 위험을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 과정을 지연함으로써 김 대중 대통령, 콜린 파월 (Colin Powell) 미 국무부 장관과 미국인들을 모독했습니다.
공화국 혹은 제국?
현 미-북 위기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점차 많은 외교관들과 분석가들이 1930년대 독일과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권좌에 오르게 한 쿠테타 그리고 프랑스 비시 정권과 비교하고 있는 현재의 미국 정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미사어구는 사용하지 않겠지만, 가장 심오한 진실을 전하기 위해 왜 부시행정부가 어쩌면 미 역사상 가장 위험한 정권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시 행정부내 군인들은 분명히 마한(Mahan)장군, 헨리 캐봇 랏지 (Henry Cabot Lodge), 테오도르 루즈벨트 (Theodore Roosevelt ) 그리고 1890년대 미국이 영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고 군대를 창설, 미국의 세계 제국이라는 정복 전쟁을 시작한 윌리엄 맥킨리(William McKinley)를 추앙해 왔습니다.
9.11테러 사태 이전의 부시 행정부의 아젠다는 그 날의 실제적이고 범죄적 손실을 무자비하게 그리고 약삭빠르게 악용해왔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취임한지 몇 개월만에 체니(Dick Cheney) 부통령이 향후 수 십 년 동안 미국이 세계의 경제, 정치, 군사 대국으로 남아있기 위한 21세기 협정이라 묘사한 정치적 비호가 제공되었습니다.
심지어 전 영국 첩보부 국장은 9.11 테러 사태는 전쟁의 행위가 아니라 범죄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0년 간 우리가 배운 것은 테러리즘을 척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전쟁이 아니라 합법적인 주요 치안 활동과 국제법을 준수하는 첩보력 그리고 테러리즘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외교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무력 십자군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가 침략 당했고, 베트남전과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및 가자 지구 와 동 예루살렘 점령아래, 미국은 점차 심화되는 있는 저항과 목적 없는 전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회교분자와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기 위해 군대가 파병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군대를 제외한 새로운 협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다 피해가 클 수 있는 악의 축인 북한과 이란의 침략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최우선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시 행적부는 핵군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 조약(The Anti-Ballistic Missile Treaty)을 폐기했고, 미래의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쿄토의정서(The Kyoto Protocol)를 파기했으며, 헨리 키신저 (Henry Kissinger) 전 국무장관 빌 클린턴(Bill Clinton) 전 대통령 그리고 럼스펠트 현 국방부 장관이나 부시 대통령이 전범재판을 받지 않게 하게 위해 국제 사법 재판소(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를 반대하고 그 영향력을 제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 외교 정책을 군사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 정치 시스템과 사회 역시 군사화 시켰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미 막대했던 미 군사 예산은 30%이상 중가, 자그마치 총 4천억 달러가 되었으며, 이는 세계25대 군비 지출국가들의 예산 총액과 거의 맞먹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아젠다는 분명합니다. 바로 뉴욕 타임즈와 브루킹스 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가 말한 제국 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국내적으론 빈곤층과 중산층으로부터 상류층으로의 부의 재분배와 함께, 부시 행정부의 우익 연합 세력들은 국가를 저해하고 있으며, 우리의 가장 소중한 헌법상에 보장된 민권을 박탈하거나 이를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가 애국특별법(PATRIOT ACTS 1.2)입니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비밀 체포가 가능하고, 현재 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13,000명인 아랍인과 회교도 이민자의 국외 추방 문제가 현안이 되고, 변호사와 고객간의 기밀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경찰과 정보국의 권한이 강화되어서 모든 통신을 도청할 수 있게 되며,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신도들에게 신원 정보 요청 통보가 금지되어 있어도 관계당국에게 신도들의 신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서점과 도서관은 요구시 경찰에게 고객이 사용한 도서와 왭사이트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선 심지어 내국인이라 할지라도 정부는 이들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미국은 여러분들이 감수해 온 독재 정권과는 다른 경찰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부시 행정부와 차기 정부들이 그들의 국내 그리고 제국주의적 아젠다를 강화시키려 한다면, 그 기본은 마련돼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충격과 공포 대 이라크 전과 국제법과 UN (the United Nation)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미국은 전 부시 행정부가 시작한 미국이 말하는 것이 우선시 되는 신세계 질서 를 완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시 행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지속성과 위험스러운 급진적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암 춈스키(Noam Chomsky) 와 뮤토 이치로(Ichiyo Muto)가 가르쳤듯이,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전 미 위원들 그리고 미 하원국제관계위원회(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위원들은 미국이 전후 난공불락의 군사 및 경제 대국 부상과 단일 세계 시장 체계에서 세계의 중요 지역 (Grand Area) 지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구 소련이 미국의 제국주의 야망의 걸림돌로 나타났고, 45년 간 미국의 제국주의 계획은 냉전으로 그 발목이 묶인 상황 이였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좀 이상스레 들리지 모르겠지만, 저의 이와 같은 생각은 오늘날 미 정계 주류 및 심지어 우익 정치인들 사이에서 점차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뉴욕 타임즈 기사[2003년 1월 5일자 기사, 미국 제국 :익숙해져라]나 신문 기사 그리고 델레비젼 토크쇼에서 부시 행정부 관료들이나 신보수주의 관료들은 점차 미국 제국화 계획에 대해 분명하고 변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와 같은 성명서를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럽 국가들과 미국은 양자가 공동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나 동질의 세계를 점유하고 있는 척을 그만두어야 할 시기이다. 권력의 효율성, 권력의 도덕성 그리고 권력의 바람직함은 권력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인데 이에 관한 미국과 유럽의 견해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제된 법과 국가나 협상과 협력의 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 미국은 여전히 국제법과 규칙들은 신뢰할 수 없고 참된 안보와 시민 사회 질서 수호는 여전히 무력 보유 및 사용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구시대적 세계에서 무력 사용에 빠져있습니다.
미국의 전략 독트린
냉전 종식이후, 미국은 일련의 전략 독트린을 채택하였습니다. 레이건 전 행정부의 차별적인 억지력 은 태평양과 아태지역, 지중해와 유럽 그리고 세계 경제가 의존하고 있는 석유 생산지역인 페르시아만과 중동지역의 미국 지배를 통해 장기적으로 미국의 세계 지배를 가시화 했습니다.
딕 체니(Dick Cheney)국방부 장관의 지휘아래, 폴 울프위츠(Paul Wolfwitz)는 언론에 누설된 후 외관상 철회된 전 부시 행정부의 전략 독트린 초안을 담당했습니다. 그 독트린에 따라서, 미국은 기본적인 미 전략 우선권으로 어떠한 역내 혹은 세계적 라이벌의 부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1991년 사막의 폭풍(The Desert Storm)에서 잘 나타나는데, 그 당시 이 전쟁의 목적은 사담 후세인의 야욕을 억제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우선시 된다는 신세계질서를 마련하는 것 이였습니다. 미국의 중요한 중동 원유 사용 및 통제권에 대한 이라크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일본, 독일, 스웨덴, 사우디 아라비아등 미국의 우방국들을 단련시키는 것도 사막의 폭풍작전의 목표였습니다.
클린턴(Clinton) 전 대통령의 소위 모든 분쟁의 스텍트럼에서 동시 승리를 목표로 하는 Full Spectrum Dominance Doctrine은 미 국방부(Pentagon)가 어느 나라든지 어느 순간에도 어떠한 권력 형태로든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로 선제 공격 위협, UN 질서와 국제법을 임의적인 미국 주도의 나토의 세르비아 공습으로 저해시키는 등 보복테러가 이어졌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중앙정보국(CIA) 국장이였던 존 도이치(John Deutch)는 너무나 거만하게도, 미국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국과 기타 핵보유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협상을 통해 폐기하도록 명시한 신성한 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NPT) 제 6조를 이행할 의도가 없다고 말합니다.
레이건 전 행정부와 전 부시 행정부의 가장 강력한 군국적인 요소가 정부 고유 관료들이 공유한 가운데, 현 부시 행정부의 국가 안보 보고서(National Security Statement)는 전임 행정부의 최악이자 가장 위험스러운 제국주의적 독트린을 통합하려 합니다. 의도적으로 지난 9월 핵선제 공격이라는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전세계가 알고 있듯이 이라크의 임박한 대량 살상 무기 공격 위험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선제공격 하기 위한 정권 교체 전쟁이 공포되어있었습니다.
전 부시 행정부가 그러했듯이, UN헌장을 위반해 가면서 현 부시 행정부는 역내 라이벌 국가의 부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핵전쟁을 먼저 일으키는 것을 포함 선제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라이벌 국가가 이라크와 북한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은 널리 인식되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견해는 중국과 유럽 연합(European Union:EU)에도 적용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창설 목적은 구소련 뿐만 아니라 독일을 저지하기 위함이였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Zbigniew Brezinsky) 카터 행정부 시절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이자 아시아, 태평양,북미, 유럽연합 3자 위원회(the Trilateral Commission) 국장이 그의 저서 거대한 장기판(The Grand Chessboard)에서 주장했듯이,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이 나토 확장 주도의 목적은 유럽을 분열시키고, 폴란드, 루마니아, 리투아니아와 같은 신생 독립국들을 이용하여 특히 프랑스나 독일 같은 구유럽국가를 저지하기 위함이였습니다.
이 전략 때문에 프란시스 후쿠야마 (Francis Fukayama)가 우리가 역사의 종결에 직면하고 있으며, 20세기 가장 큰 투쟁의 결과는 유일하고 지속가능한 자유,민주주의,자유 기업을 위한 모델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제2차 세계 대전 전야에 예견되었던 거대한 지역(Grand Area)제국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의 행정책 검토(Nuclear Policy Strategy)가 확인하듯이, 미국의 파괴적인 핵무기는 궁극적인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자원보호위원회(the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가 보고했듯이, 이 정책 리뷰를 보면 어떤 정부가 핵무기 야욕에 사로잡혀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리뷰를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가 적어도 향후 50년간 미 군사력의 초석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미국은 명시적으로 핵선제 공격 능력으로 이라크,이란,북한,시리아,리비아,중국,그리고 러시아를 위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독점화의 쐐기를 박고 있는 소위 말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구축 및 배치의 의지를 재천명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핵무기 조사, 개발 그리고 시험 발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공화당 다수 미 의회가 새로운 지하 벙커 파괴용 핵폭탄 조사를 위한 기금 승인안을 표결에 붙였을 때, 핵무기 사용에 관한 금기 사항을 깨뜨리는데 있어서 완전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또 다른 한국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벙커와 터널들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강력한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는 정부 관료들과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이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차이점을 없애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BBC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동굴을 파괴하는 무기에 노출된 사람들에게서 체내 고농축 우라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아마도 부시 행정부가 이미 오랜 기간동안 유지되어 왔던 핵전쟁과 재래식 전쟁을 구분 짓는 방화벽을 심하게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호재가 아닙니다.
노암 춈스키(Noam Chomsky) 미 외교 및 군사 정책의 비판론자이자 저명한 학자는 최근 부시행정부의 동북아 지역에 관한 가장 큰 우려는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지배에 도전하고 더 나아가 세계 경제에 있어서 미국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는 역동적인 경제 통합 방식을 여러분들이 미래에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포기 노력에 있어서 미-중간의 이해관계가 깊어지고, 테러와의 전쟁에서 양국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양국간 경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우연의 일치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여전히 중국을 미래의 전략적 경쟁자로 보고있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취임하기 얼마 전 발표되었던 랜드 보고서(Rand Study)와 일맥상통하게, 아태지역에서의 미 군사력의 분화와 보다 남쪽에 역점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을 이용하여 보다 완전히 중국을 포위하였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거점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미 감정을 완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반도 내에서 미군 재배치 및 감축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미군은 필리핀으로 복귀하고 있고, 미 국방부는 인도네시아 군과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 중 이며, 파키스탄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 걸쳐 새로운 미 군사 기지를 설치하였으며, 인도와의 새로운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및 태평양 지역 야심은 일본의 비핵화를 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강력하고 고분고분한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길 바라는 한편, 미국은 또한 일본 군사 야욕이 저지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미 핵 잠수함들의 기항항으로, 그리고 미 오키나와 핵무기 기지 사용 지속을 제외하고 일본을 비핵보유국으로 유지하려는 것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군대는 오래 전부터 평화 헌법에 따르면 자국이 전술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일본의 앞선 핵과 미사일 기술과 무기급 풀루토늄 보유를 고려하면, 기껏해야 몇 달 안에 일본은 핵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동북아 지역에 핵위험이 증대될 것입니다.
미국이 날조한 위기에 직면하며
어떻게 부시 행정부가 국가안보 전략과 대북 비확산 독트린을 이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한-미 정상회담이후, 부시 행정부는 심각하게 의견이 분분한 상태로 남아있고, 이로 인해 어떤 기자들은 부시 행정부가 명확한 대북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베트남전 이후 소위 강제 외교(coercive diplomacy)의 지속입니다. 북한이 위기에 봉착한 이 상황에서, 미국은 군사 및 경제 위협을 반복하면서 외교력과 영향력을 증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합의에 의한 위기 해결의 가능성이 열리고 동시에 만약 미국이 북한 정권의 몰락을 계획하고, 북핵 시설을 공격하고, 혹은 정권교체를 도모 하려한다면, 미국은 위협받는 국가들의 연합 전선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4월 중국에서 개최된 미-북 회담에선 기본합의서(The Agreed Framework)가 재개되고 혹은 재협상 되고 현 위기 상황이 외교적 수순을 밟아 해결되길 바라는 많은 미 국무부 관리들과 기특권층의 희망이 피력되었습니다. 한편 럼스펠트 미 국방부 장관과 지지 세력들은 2004년 미 대선 전후 북한 정권을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리차드 룻거(Richard Lugar)상원의원과 같은 많은 공화당 중진 온건파 의원들조차도 공공연하게 북핵시설 선제 공격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무모하게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남한이나 일본을 상대로 파괴적인 공격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커트 웰던(Kurt Weldon) 미 하원의원은 미 정부를 대표하여 최근 평양을 방문 귀국하였는데, 외교적 대립 해결이 가능하고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많은 문제들은 부시 행정부의 국내 정치적 계산에 그 결과가 달렸습니다.
뉴욕 타임즈가 말했듯이 제2의 강대국이라 불리는 아시아, 유럽 그리고 미국내 반전 운동과 비정부기구들 그리고 점차 세계 초강대국을 저지할 수 있는 대항 세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정부들간의 독특한 결속 역시 똑같이 중요합니다.
단호함과 단결을 통해 평화와 화해를 성취할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의 정부 관료,학자,종교,노동 반전운동 지도자들 간의 협력과 결속은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막을 순 없었지만, 우리가 그 동안 일궈온 성과를 과소 평가 해서는 안됩니다. 세계를 따돌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부시 행정부를 저지할 수 있고 외교적 수순을 밟게 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가위원회(the National Council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와 협력해서, 저희 미국의 친구 서비스 위원회(the American Friends Services Committee)는 얼마 전 국회 의원,학자 ,주요 한국 평화 단체 지도자 7명으로 구성된 8대 도시 순방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 대표단은 미 한국위원회(the Korea Caucus)와 평양 방문을 마치고 온 커트 웰던(Kurt Weldon)의원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에 중요 지역인 뉴햄프셔와 아이오와의 종교 지도자와 언론인 및 미 반전 운동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북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미-북한 대변인 성명 분석과 미국의 명백한 이라크 대량 살상 무기 보유 허위 주장을 고려, 대표단은 미국의 북한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증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들은 어떻게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대신하여 사실상 불가침 조약이 달성될 수 있는지 그리도 어떻게 국제 사회에서 북한과 이 대표단의 참여가 동북아인들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도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대표단은 이 자리에 모인 정부 관리, 언론인 그리고 반전 운동가에게 그들에겐 생소한 주제인 한반도 분단의 역사와 통일의 중요성 그리고 주한 미군 주둔의 결과에 대해 알렸습니다. 대표단은 남한 군사 작전 통제권이 완전 한국 정부로 이양되어야 하며,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전면 개정 필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왜 주한 미군 감축과 재배치가 한반도 평화 증진이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대표단 여러분들이 계획된 미사일 방어 체제 배치가 역내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 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함으로써 저희 분석에 힘을 실어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대표단 여러분은 미-남한 공조 체제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다자간 역내 안보 동맹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의 미래상이 그러하듯 대표단의 미래상 역시 인류 단합입니다.
끝으로, 저는 최근 위기의 사안의 시급함과 이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20세기에 그나마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군사적 계산 착오로 엄청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선, 그와 같은 실수나 혹은 교만한 군장성의 제멋대로의 행동이 수 백 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도 있고 동북아 지역에 걸쳐 엄청난 파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군국주의자들처럼 부시 행정부의 많은 고위 관료들과 의원들은 군사력과 모든 분쟁의 스펙트럼에서 동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Full Spectrum Dominance에 위험할 정도로 도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지될 수 있습니다. 미정치 주류를 침착하게 하고 또한 현재 위기의 외교적 해결을 보장하는 남한 정부의 구상안과 다른 정부들의 구상안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동시에 남한, 중국, 러시아가 꾸준히 위기의 외교적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과 영국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미국이 핵과 화생방 무기 개발 계획에 대한 거짓말을 했다는 의구심일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충분히 미국의 신뢰도와 향후 미국이 극우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계속 밀고 나아가야 합니다.
미국인들에게 남-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 위기의 근본 원인 및 위험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 역시 시급한 사안임과 동시에 중요 사안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강력한 미국 내 반전 운동과 평화적 위기 타결을 위한 대중의 헌신을 고무시켜, 미국의 동북아지역 Full Spectrum Dominance Policy을 공동 안보(Common Security)로 전환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 전미 한반도 평화위원회(the National Council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와 미국의 친구 서비스 위원회(AFSC)의 협력을 통해 한 모델이 도출되었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평화 정의 구현 단체인, 평화와 정의를 위한 연대(United for Peace and Justice)는 한반도 전쟁 방지를 최우선 국가 과제라 결정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미국이 외교, 공동 안보, 그리고 삶 그 자체를 선택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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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세계적인 퀘이커봉사단체인 AFSC(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의 평화와안보 프로젝트 의장이다.
* 이 글은, 민화협(민족화해협력 범국민 협의회)이 6월 16일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한 '6.15 공동선언 제3주년 기념 국제학술 회의'에서 필자가 발표한 발제문을 옮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