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봉쇄 목적 따로 있다
핵문제는 한반도의 본질적 불안요소가 아니다

조성구(오마이뉴스기자) josungku@yahoo.co.kr



미국의 이라크 공격과 중국의 경제 발전과의 관련성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것은 대량살상무기가 때문이 아니라 원유 때문이다. 그런데 현시점에서의 공격은 조금 더 깊은 이유가 있다. 그것은 중국이라는 변수이다. 중국은 현재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 이 경제 발전을 뒤집어 생각하면 그것은 경제발전 속도에 맞추어 엄청난 석유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자체의 유전 및 채굴만으로는 자체 소비량을 대기에도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이 자기들의 계획대로 2020년 미국을 국가 총생산량에서 초월하기 위해서는 원유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동에 영향력을 확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알고 있는 미국은 중동을 사전에 선점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일본과 미국의 전쟁인 태평양 전쟁이 상호 원유 확보 문제로 발단하였다는 사실을 대비하여 보아도 타당성을 가진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 - 장기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럼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장기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북한 경제의 특성상 효과가 크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을텐데 이를 천명함은 무슨 이유인가? 단기적으로는 결국 북한의 핵을 문제의 단초로 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난 자원이 묻혀 있으며 개발되지 않은 가능성 있는 동북아 시장이 개발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분석이 끝나 있다.
남북한 간에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이는 또한 시베리아 철도 및 중국 철도와 연결되고 또한 부산항과 일본으로 해운으로 연결되는 신 경제권은 이곳 관계국가에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준다. 장기적으로는 일본과는 해저터널을 통해서도 연결될 수가 있다.
이러한 신경제권 부상에 관하여 러시아의 경제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푸틴도 장기적 문제 해결의 하나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이 이미 확인되었고 일본의 고이즈미도 장기침체의 타개책으로 이를 상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지난 50년간 수교가 안되고 일본인 납치문제 등으로 국내가 시끄러운 가운데에서도 북한을 방문하여 수교의사를 타진한 것은 모두가 경제 문제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지정학적 위치와 자기들의 경제 성장에 따라 한국 경제가 2020년경 중국 경제권에 자연스럽게 통합된다고 보고 있다. 이들 삼국이 한반도의 철도와 도로 연결에 대하여 특별히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은 것은 한반도내의 경제 상호교류는 중장기적으로 자기 나라에도 이익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상정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서쪽으로는 티벳을 독립시켜(달라이 라마를 국제적으로 부상시키는 것은 이러한 고도 전략의 일환이 있다. 물론 달라이 라마의 인품도 국제적 인물이지만 그 과정에는 미국의 입김이 있다) 중국을 견제하고 동쪽으로는 한반도와 일본을 전초기지로 견제하며 남쪽으로는 베트남에 군사항을 이용하는 대가로 10억 달러나 제공하면서 이러한 중국 견제의 세계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조류와 경제협력의 가능성

그런데 동북 아시아에 새로운 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 대결구도를 지양하는 경제 협력에 대한 가능성이다. 러시아나 일본이나 새로운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동북아가 개발되어야 한다. 단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떨쳐 버리기 위해서도 북한을 일정하게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은 상태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신의주 특구의 양빈에 대한 간섭은 이를 간접 표현한 것이다.


북한 정권의 시장 경제에 대한 변화된 조짐이 한반도 불안의 촉발요소

이러한 협력 가능성에 촉발제가 된 것은 북한의 변화된 자세이다.. 북한 정권이 시장경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국은 중유 공급을 중단하였다. 북한이 만일 시장경제에 연착륙하고 남한의 경제 지원과 또한 주변 3국의 경제적 이익이 맞아 떨어져 동북아에 새로운 경제 협력체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이는 미국으로서는 또다른 위협이 될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본질적 문제가 핵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인지를 구분하게 하는 시금석이다.
유럽연합이 미국경제나 북미 경제 공동체인 나프타에 경쟁적 입장에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물론 동북아시아의 경제권에 대한 자체 반발도 없지 않다. 과거 구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주창하여 무력으로 동북아시아를 병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과거 청산도 분명치 못한 부분이 있어 주변국의 경계를 받아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엔화 경제권을 주창하여 왔고 이에 대한 사전 연구도 상당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마찬가지로 자국의 경제성장에 맞추어 위엔화를 중심으로 경제권을 주창하여 온 바 있다.
이러한 동북아 각국의 경제사정과 타개책에 사전검토 등에 북한이 시장경제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전환점인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급격한 정세 변화에 합리적으로 사전 대응하지 못한 미국

결국 미국이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급격한 정세 변화에 합리적으로 사전 대응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영향력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세운 명분과 카드가 북한 핵이다. 이는 여러 징후에서도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 비무장지대 지뢰작업 등에 대해서도 내정간섭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 바 있다.
필자의 분석으로는 미국은 동북아시아 각국간의 긴밀한 경제 협력을 제일 두려워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중국의 자원과 저가의 인력, 일본의 지식과 기술의 결합이라던지 러시아의 기초 학문과 일본 기술과의 결합을 통한 중국시장 개척 등. 이러한 상황은 이곳 주변 국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동북아 개발은행안 등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미국은 이러한 계획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환태평양에 대한 야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동북아 개발계획과 협력에서 제외되고 소외된다면 환태평양 구상의 반은 놓치고 마는 것이다. 이는 미국으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불이익이며 자존심을 상하는 일인 것이다.
미국은 2차 대전이후 군사력뿐만 아니라 IBRD나 IMF 등을 통하여 각국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왔다. 그런데 위에 동북아 경제 협력이 미국이 배제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면 유럽연합보다도 미국에게는 더욱 위협적인 시장 블럭이 형성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핵보다도 사실 이를 더욱 두려워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로 인해 이등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국익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할 때

한국 정부와 국민은 미시적 및 초단기적으로 북핵문제에 눈이 가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장기적인 국익과 민족적 이익과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할 때이다. 이는 외환위기에 대한 대처에 상황을 완전 이해하지 못함으로서 미시적 초단기적 해결책만 찾다가 불필요한 불이익을 본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위의 분석이 일정하게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이후에도 동북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일정한 영향력과 이익이 신뢰성 있게 보장된다면 또한 인식의 공유가 깊어지는 동북아시아 협력이 미국의 장기적 국익에 위협에 되지 않는다는 설득력 있는 타결책이 제시되어 진다면 미국의 강경책은 변환되어 질 수가 있다고 본다. 즉 전쟁은 사전에 방지되어 질 것이다.
또한 이는 한반도 평화와 주변국의 장기 경제 침체를 벗어나는 돌파구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의 경제적 위기가 과잉 유동성과 과잉생산에 의한 것인 만큼 새로운 시장은 이러한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