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화해

북일 수교때 "동북아 비핵지대" 협상을 - 일본 NGO 공동성명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2-11-12 00:26
조회
1131
북일 수교때 "동북아 비핵지대" 협상을 - 일본 NGO 공동성명


Peace Depot


2002년 9월 17일의 북?일 ‘평양선언’을 통해 북한?일본의 두 정상은 한반도의 핵문제와 안전보장 문제에 관하여 ‘모든 국제적 합의를 준수하고 대화를 촉진하여 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는데 일치했다.북한과 일본 쌍방이 공통의 인식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이었다.그러나 10월 16일 미국 국무성이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들은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몰두하는 NGO로서 다음의 사항을 호소한다.

1)북한에 의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북한의 핵개발이 사실이라면 이는「핵확산 방지 조약(NPT)」, 1994년의 「제네바 협정」,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등 주요한 국제적 합의를 분명히 위반한 것이다. 이는 동북 아시아 지역의 안전보장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므로 우리들은 강하게 항의한다.어디까지가 진실인가,개발이 사실이라면 어떤 단계에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먼저 북한 정부에 대하여 계획에 관한 정보를 곧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2)미국은 북한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들은 미국에 의한 수많은 국제적 합의 위반도 지적하지 않으면 안된다.가장 중요한 것은,2000년 10월의 ‘어느 쪽도 다른 편에 대하여 적대적인 의도를 갖지 않는다...과거의 敵意를 불식한 새로운 관계를 건설한다’는 합의(조?미 코뮤니케)를 부시 정권이 일방적으로 짓밟은 것이다.

미국은「악의 축」발언,「핵태세 수정 보고(NPR)」,「국가안전보장 전략」등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핵사용 선제공격을 시사했다.부시 정권의 ‘즉시 사찰 요구’는 제네바 협정을 위반한 것이다.우리들은, 미국이 제네바 협정이라는 궤도로 되돌아오고,북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또 NPT 조약에 있어서 미국 자신도 핵무기를 폐기할 의무가 있음을 잊으면 안 된다.

3)북?일 수교 테이블에 「동북 아시아 비핵 지대」구상을 내놓을 것을 두 정부에 요구한다

미국과 같은 식의 위협 외교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우리들은 북?일 두 정부에 대하여 ‘평화와 안전보장을 더불어 구축한다는 입장에서 성실한 대화를 계속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들은 동북 아시아 지역 전체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논의 가운데에서 비로소 진정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북?일 두 정부는 국교 정상화 교섭에서「동북 아시아 비핵지대」의 건설을 의제로 채택하는 게 당연하다.동북 아시아 비핵 지대의 건설이야말로 북?일 ‘평양 선언’ 합의정신의 구체적인 이행이며,신뢰조성을 통한 동북 아시아 지역의 공동 안전보장의 첫걸음이 된다. 

우리들은 일본이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라는 참화를 경험한 피폭국인 점,다수의 희생자가 일본과 한반도에서 지금도 계속 괴로워하고 있는 점에 입각하여,동북 아시아 지역의 비핵 지대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발휘한 것을, 일본 정부에 강하게 요구한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한국의 NGO와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비핵화 회의」를 공동주최하거나 북한의 민간 단체인「조선 반핵평화 위원회」와 대화를 계속해왔다.이 기회에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고자한다.우리들은 계속하여 한국의 NGO나 북한의 관계 단체와 함께 이 문제에 몰두해갈 것이다.

2002년 11월 7일


* 이글은 평화만들기 27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