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큐메니칼

불법이며 반윤리적인 외채문제는 국제정의법정으로 가야한다!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3-04-17 21:18
조회
746
불법이며 반윤리적인 외채문제는 국제정의법정으로 가야한다!

아르헨티나의 루터교지도자가 남반구 국가들의 외채문제에 대해,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외채문제는 불법이며 반윤리적인 행태로 간주하고, 헤이그의 국제정의문제법정(ICJ)으로 가져가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003년 7월에 개최될 제10차 루터교세계연맹(LWF)총회의 지역준비위원회에서 아르헨티나의 루터교의장인 엔젤 훌란 목사는 외채와 세계화문제, 인권문제가 볼리비아의 산타크루즈에서 개최됐던 2002 라틴아메리카루터교회 주교협의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였음을 상기시키고 이들 문제의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훌란 목사는 인류를 위한 중요한 업적이 될 수도 있었을 세계화가 1세계의 정치 및 군부 세력의 수중에 넘어갔다며,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외채문제를 이용하여 가난한 국가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경제 자유주의를 강요한 사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산타크루즈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윤리와 경제적 관계에 관한 연구를 향상시키고, 소위 외채문제에 관한 신학적 성찰을 강화시키며, 이미 7배나 상환되어온 외채는 불법이고 반윤리적이라고 선포한 사실을 훌란 목사는 상기시켰다.

산타크루즈협의회와 브라질의 플로리언폴리스에서 열린 남미교회들의 작년9월 모임은 LWF와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지원하여 유엔총회가 외채의 책임소재를 ICJ에서 판정할 수 있도록 로비활동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라틴아메리카모임의 선언들은 외채와 채무이자는 제3세계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며 국민들의 생존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대다수의 경우 외채는 사회적인 이해나 공적인 혜택 없이 쌓여만 간 사실을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채무의 30%는 결코 수취국가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며, 대신 무기구입과 독재정권에 앞장선 억압정책을 위해 사용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아르헨티나의 외채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여러 배나 상환됐다고 볼 수 있다. 1976과 2000년 사이에 외채는 미화 8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로 늘어났지만, 동일한 기간 내에 상환된 금액은 이미 200억 달러가 넘은 상황이다.

외채 증가의 일부는 1980년대에 미국과 여타 채권국들에 의해 이행된 일방적인 이자지급의 상승 및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 의해 부과된 구조조정프로그램들 때문에 발생했다.

아마도 외채를 줄이려고 했던 소위 브라디 플랜(Brady Plan)은 결국 자유로운 경제개방과 모든 공적채권의 판매를 가져왔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은행의 90%와 산업체의 40%가 국제투자자의 소유로 넘어갔다.

1980년대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국영자산의 민영화로 인해 미화 177억8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하지만 IMF에 따르면, 1999년도 한해에만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제국의 외채이자 상환액은 176억9천 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훌란 목사는 라틴아메리카루터교회들이 다가오는 제10차 LWF총회에서 외채문제는 불법이며 반윤리적이라고 선언하고, 이 문제를 분명히 표명한 문건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동시에 그는 부채의 탕감을 추구하기 위한 캠페인이나 지불불능 국가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 국가들을 경고했으며, 오히려 “라킨아메리카와 제3세계의 국가들은 대체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추진해온 참혹한 사회적 부채문제에 있어서 부유국가들에 대한 채권자임을 주장해야한다”고 밝혔다.

산살바도르에서 개최된 라틴아메리카지역준비위원회는 총회에 앞서 각 지역별로 개최되는 총회준비모임 가운데 마지막 모임이었으며, 북미와 유럽, 아프리카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임이 개최됐다. 여성을 위한 국제협의회는 이미 작년 11월에 열렸으며, 청년을 위한 세계협의회는 총회개막 1주일 전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