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C, 핵무기 폐기는 도덕적·법적 책무이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11월 1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속한 비(非)핵국가의 외무장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핵무기를 영원히 보유하려는 NATO의 움직임은 도덕적이고 법적인 책무를 저버림과 동시에 지구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이다"라고 밝히고 이에 상응한 조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WCC 국제문제위원회(CCIA)의 이름으로 보낸 이 서한은 1997년에 국제정의재판소가 핵무기확산방지조약(NPT)의 제5항인 "핵무기 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결단의 협상을 가져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을 인용했으며, 이에 따라서 "핵무기의 완전폐기는 긴급한 도덕적 책무이자 법적인 의무사항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WCC는 오는 11월 21-22일 프라하에서 개최될 NATO정상회의에서 만날 외무장관들에게 NATO는 "NPT의 요구사항에 부응하여 회피할 수 없는 핵무기의 폐기 과정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 전세계의 핵무기 폐기를 향한 NATO의 이행방침이 초기에 진척되도록 재차 논의하라 △ NATO는 회원국들이 소유한 경계수준의 핵무기를 감축시키고, 모든 국가들이 보유한 비경계수준의 핵무기를 다루기 위한 실질적인 협정을 추구하라 △ NATO는 어떤 상황의 어떤 회원국이라도 최초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다른 핵 보유국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동일한 태도로 대처하라 △ 비(非)핵무기국가들의 영토에서 핵무기를 철폐시키고, 이 영토를 본국에 환속시킬 수 있는 즉각적인 조처를 취하라.

WCC는 특히 핵무기가 연맹기구의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며 핵 보유국가들은 "예상될 수 있는 미래를 위하여" 핵무기의 보관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NATO의 주장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이 서한은 또한 특별히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우려했으며, WCC는 "핵무기세력이 파트너의 안보를 위해, 특히 알려지거나 의혹이 가는 핵의 위협 및 생물·화학적 살상무기의 공격이나 예기치 못할 무력돌발사태로부터 안전을 책임질 것"이라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서한에서 WCC는 "핵무기의 사용이 인류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거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이 세상에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나 비동맹국가들을 위한 핵무기의 확산 전망은 오로지 집단적 위험만 가중시킬 뿐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NATO의 지도자들은 이 세계가 하루빨리 핵무기를 폐기시키도록 선도하고 핵무기의 재출현과 보급을 영원히 저지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다각적 논의구조를 이끌어내야 할 막강한 책임이 주어졌다는 점을 재차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