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보존

이젠 ‘다민족.다문화국가’…통합정책지원 빈약 (한겨레, 6/7)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14 23:40
조회
591
**이젠 ‘다민족.다문화국가’…통합정책지원 빈약 (한겨레, 6/7)

우리나라도 거주 외국인의 수가 주민등록인구의 1%를 넘어서는 등 다민족.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지만 외국인들을 우리사회 일원으로 통합할 정책적 지원은 매우 빈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국인의 집단거주지역의 경우 지역슬럼화 현상까지 발생하고 국제결혼이주자의 경우 의사소통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족간 갈등과 자녀의 정체성 혼란, 학교내 부적응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더불어 정책적인 지원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주민등록인구 4천878만2천274명의 1.1%에 해당하는 53만6천627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자부는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를 제외한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합.불법체류 구분없이 조사. 국적취득자 포함)을 이번에 처음으로 지난 4월 한달간 전국 시.군.구별로 전수 조사했다.

거주 외국인중 근로자가 47.6%인 25만5천314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제결혼이주자 12.2%인 6만5천243명, 국제결혼가정자녀 4.7%인 2만5천246명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상사주재원, 외교관, 유학생 등 기타가 35.6%인 19만824명이나 됐다.

거주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46.1%, 24만7천4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남아시아 23.0%, 남부아시아 6.3%, 미국 4.8%, 대만.몽골 각 4.0%, 일본 3.6% 등 순이었다.

중국 국적 외국인중 조선족이 16만9천995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31.7%를 차지했고 또 전체 국적취득자의 55.0%, 국제결혼이민자의 42.1%를 차지하는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일본의 경우 국제결혼 이주자의 비율이 28.4%로 국제결혼 외국인 이주자의 전체평균 12.2%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 외국인 가운데 귀화.출생.인지.결혼.입양 등을 통한 한국국적 취득자는 7.4%인 3만9천525명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중에는 남자가 67%였고 국제결혼이주자중에는 여성이 84.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외국인 집단거주 \'슬럼화\' 현상도 생겨

서울 구로구 가리봉 1.2동의 경우 조선족 등 조선족 등 중국인 집단이주하면서 주민등록인구가 줄어드는 \'슬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가리봉 1.2동 인구의 1만6천54명중 17%인 2천83명이 조선족 등 중국인이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단체별 특정국가 출신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을 보면 조선족 등 중국인이 많이 사는 곳이 구로구 1만1천237명, 영등포구 1만1천691명, 안산시 7천637명, 수원시 6천228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 동남아 출신 외국인들은 화성시(7천727명), 안산시(5천8명), 시흥시(4천652명), 인천 남동구(4천243명), 김포시(3천486명), 김해시(3천30명), 포천시(2천953명) 등에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이 슬럼화되지 않도록 안산시의 원지동의 \'국경없는 마을\'과 같은 특화마을.거리 조성 등 지역 활성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전국 걸쳐 외국인 거주..지원은 \'빈약\'

외국인들은 경기(31.5%), 서울(27.8%), 인천(6.3%) 등 수도권에 65.8%가 거주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보였지만 전국 234개 시.군.구에 걸쳐 모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평균 거주자의 수도 2천29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거주 외국인이 1만명이 넘는 기초단체는 안산시(2만559명), 화성시(1만4천970명), 용산구(1만4천803명), 영등포구(1만4천390명), 구로구(1만3천499명), 시흥시(1만1천829명), 수원시(1만1천479명), 성남시(1만113명) 등 8개나 됐다.

100명 미만 거주하는 기초단체는 계룡시(93명), 화천군(89명), 하동군(75명), 신안군(70명), 영양군(56명),울릉군(4명) 등 6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외국인을 위한 공공기관이나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의 지원지구가 1개 이상 있는 시.군.구는 경기 안산.광주.시흥시와 인천 남동구, 경남 김해시 등 64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73%에 해당하는 170개 시.군.구에는 지원기구가 전무했다.

지자체에 외국인 전담지원기구가 설치된 곳은 안산시의 외국인복지과가 유일했다.

◇ 외국인 근로자 \'안산시\'..국제결혼이민자 \'서대문구\'

거주 외국인 가운데 근로자는 안산시가 가장 많았고 국제결혼 이민자의 수는 자녀를 포함해 서울 서대문구가 가장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시.군.구별 분포를 보면 5천명 이상이 8개였고 이 가운데 안산시가 1만6천7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성시 1만1천907명, 시흥시 1만1천484명 등이 1만명 이상 거주 자치단체로 나타났다.

또 국제결혼이민자의 경우 1천명 이상 거주 시.군.구가 19개나 됐고 이 가운데가 서대문구가 3천16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양천구 3천39명, 수원시 2천728명,부평구 2천139명, 용산구 1천752명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