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보존

독도도발 정면 대응…현해탄 긴장고조 (한겨레,4/27)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12 23:26
조회
395
**독도도발 정면 대응…현해탄 긴장고조 (한겨레,4/27)

정부가 독도 도발을 일본이 청산해야 할 식민지 역사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면 대응키로 해 한일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일본의 물리적 도발은 그것대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되, 일본의 잘못 시정을 위해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전면적인 외교전이 예상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발표한 특별담화에서 \"이제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의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뤄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관리, 나아가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라면서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당국자는 \"2차대전에 이르는 과정에서, 영토 팽창과 식민지 지배과정에서 획득한 영토를 2차대전 후에 돌려줬다가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면서 \"일본이 침략전쟁을 통해 강탈했던 땅을 슬며시 시마네현에 편입시키고 다시 돌려달라는 것으로는 평화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독도가 국제분쟁지역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 \"독도는 한일간 영토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청산해야 할 식민지 역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독도가 분쟁지역화될 이유나 여지가 전혀 없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일본의 억지 주장이나 도발에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노 대통령의 특별 담화에 대해 `국내용 메시지\'라며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이날 노 대통령의 특별담화와 관련해 총리관저 출입기자들에게 \"냉정히 대처하고 싶다.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편이 좋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단 일본이 대응수위를 낮추면서 즉각적인 충돌 위기는 초래되지 않고 있지만 독도 주변 해저지형에 대해 한국식 지명 등재가 추진될 경우 또다시 갈등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기술적 준비와 함께 해저지명 등록 및 통과에 대한 준비가 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해저지명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측에서 다른 움직임이 있으면 일본의 정당한 권리로서 다시 조사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해저지명 변경 과정에서 일본과의 동해상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 주권 수호차원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할 각오를 하되,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을 해오는 쪽이 일본이므로 그로 인한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일본이 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일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21∼22일 한일 외교차관 담판에서 합의된 `5월중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을 위한 국장급 회담\'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한국에서 5월 말에 지방선거가 실시된다고 언급하면서 \"(EEZ 회담을)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협의 재개 시기는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말해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EEZ 협상은 그것대로 하는 것이지 이를 일본 정부가 한국의 국내 일정과 연관시킨다면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EEZ 협상과 관련, 울릉도 대신 독도로 EEZ 기점을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독도 대치로 인해 1998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채택한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파경을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당국자는 \"미래 지향적인 공동파트너십의 출발점은 `과거 직시\'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일본이 과거 범죄의 역사를 정당화하면서 독도도발이라는 주권 침해를 지속할 경우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조성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경제, 문화 등에서의 양국간 교류.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교과서 왜곡 등의 숱한 악재가 불거졌던 작년에도 정치를 제외한 다른 분야는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 가동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