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9-18 21:41
조회
577
학생인권보장의 열쇠고리, 학생인권법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의 학생인권법통과를위한 1위시위는계속~  

»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의 김진숙이사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6일 국회 앞에서는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의 세 번째 학생인권법통과를 위한 1인 시위가 계속됐다.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는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으며, ‘학생인권법통과를 위한 1인시위’에는 가수 신해철, 배우 권해효, 홍세화 씨 등 사회유명인사가 함께 할 예정이다.

두발규제 NO! 체벌NO! 0교시 NO! 학생화 법제화YES!

“법으로 청소년 인권을 제정함으로써 현실을 바꾸자”라는 말로 1인 시위를 시작한 셋 째날 주자인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의 김진숙이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 벌어졌던 청소년 인권침해 사례들이 듣기에도 불편할 정도로 너무 심각했다. 이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느낀 최순영 의원이 3월에 법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법을 바꾸려는 의지가 없어 보여 이렇게 1인시위에 나서게 되었다.”라며 1인시위에 동참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고


“현재는 학교장의 재량과 담임교사의 재량으로 학생을 처벌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은 전혀 반영 안 된 이런 제도가 계속된다면 최근 논란이 됐던 ‘200대 체벌’같은 일이 앞으로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

아이들의 머리가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채 강제로 머리를 잘리고 다리에 피멍이 든 사진을 보면 내가다 아플 지경이다. 사실 김진숙이사의 이런 말대로 지금 이 시간에도 교실에서 부당한 체벌을 받고 아파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두발 단속과 함께 따르는 엄한 체벌이 빈번한 현실 어쩔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인권법이 통과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일까?

‘악순환의 열쇠는 학생인권법’

이런 질문에 김진숙 이사는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인 방안을 내는 등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야한다.”라고 말하며 “인권부터 보장한 뒤 다양한 규정과 외국 사례를 시험해 보며 차례로 정비해 나가는 것이 순서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만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충고도 덧붙였다. “폭력이 아이들을 지배하면 안 된다. ‘애정이 있어서 매도 든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이들이 당한 신체의 상처 외의 상처를 생각한다면 당장 우리의 인식부터 변화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앞을 지나던 사람들도 1인 시위에 관심을 보이며 한마디씩 질문과 의견을 냈다.

특히 고등학생의 자녀를 둔 택시기사 임규헌씨(47)는 아들이 학교에서 매를 맞고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쓰리다고 말했다. 분명 체벌 외의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아이의 고민을 묻지도 않고 매부터 든 선생에게 실망했다며. “예전엔 사람이기 전에 스승이란 말이 통하는 시대였는데 요즘은 스승 전에 공무원이다. 단지 직장에서 아이들이 대학가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한사람의 스승으로서 아이들을 만나줬으면 한다.”라며 현시대의 교사를 비판했다.

현재 세상은 변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학교라는 곳은 개선되지 못한 채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체벌과 인권을 침해하는 교칙들만 난무하지 않은가. 이제 청소년의 인권의식은 깨어났다. 촛불시위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 거리에 청소년의 목소리가 더욱 퍼져가고 있다.

이런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함께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는 1인 시위 외에 앞으로 캠페인과 촛불집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관심을 기대해본다.

안민희 기자 letmelove_11@hanmail.net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