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값 상승 통계 경실련 “1,152조”·건교부 “114조” (경향, 4/27)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07 21:14
조회
398
**부동산값 상승 통계 경실련 “1,152조”·건교부 “114조” (경향, 4/27)

“(경실련 통계가 맞다면) 참여정부는 국민들에게 파산선고를 받아야 할 정부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5일 열린 주거복지정책토론회에서 현정부의 부동산가격이 역대 최고로 올랐다는 경실련 주장에 수긍이 안간다며 던진 말이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이날 건교부의 ‘주택가격 3년간 8.2% 상승, 물가 9.3% 상승, 전세 3.1% 하락’이라는 수치를 거론하며 “이것은 어떤 보고인지, 허위 보고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부동산 통계를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부동산 통계가 없는 데서 발생한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1천1백52조원 대 1백14조원=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통해 전국 땅값이 현정부 들어 1천1백52조원 올라 5천1백95조원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전국 132개 필지의 공시지가와 시세를 자체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한마디로 ‘엉터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2천7백만개 필지 중 단지 132개 필지만으로 전국 땅값을 추정하는 것은 오차가 크고, 시세에서 건축비(평당 3백만원선)를 공제해 산출된 땅값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시세반영을 위한 현실화율 상승분(5백16조원)을 제외하고 참여정부 들어 오른 땅값은 1백14조원이라고 반박했다. 현실화율은 현재 시세의 접근율을 의미한다.

이같은 차이는 정부의 공식 땅값인 ‘공시지가’가 현재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정부의 공시지가 총액(2천3백91조원)과 경실련의 땅값 총액은 2배 넘게 차이난다.

한국은행 김태동 전 금융통화위원은 “경실련 추계가 과대평가된 폭보다 건교부 추계가 과소평가된 폭이 더 클 것”이라면서 “정부의 현실화율은 그 근거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반면 경실련 땅값 상승률은 최근 아파트가격 상승률과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정부 통계 마련 시급=건교부 주장대로 참여정부 들어 1백14조원 상승했다면 2003년(2천3백조원)보다 4.9%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지금까지 정부의 통계수치 중 이와 일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2월말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17.81% 올랐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해 현실화율은 90.9%였다. 결국 정부 통계대로라면 올해 현실화율은 100%가 넘는 오류가 생긴다.

특히 건교부의 2005년 공시지가(현실화율 적용)는 2천3백91조원으로 2004년(2천4백8조원)보다 0.7% 떨어졌다.

그렇지만 건교부는 지난해 ‘8·31대책’을 내면서 전국 지가상승률이 2004년 3.9%, 2005년(7월까지) 2.76% 상승했다고 밝혔다.

결국 시민단체가 정부 통계를 반박할 수 있는 빌미를 정부 스스로 마련해 준 셈이다.

정부의 부동산통계가 부처마다 다르고 분산돼 있어 제대로 된 정책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은 2002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을 때부터 나온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