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한-미 FTA, 안전한 먹거리 위협” (한겨레, 4/28)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07 21:13
조회
371
**“한-미 FTA, 안전한 먹거리 위협” (한겨레, 4/28)

교수학술공대위 토론회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소비자들은 오히려 안전한 먹거리를 싸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교수학술공대위가 2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미 전세계 농식품 생산·가공·유통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의 초국적 농식품복합체가 한국시장을 점령해 안전한 먹거리 확보는 점점 어려워 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숨어있는 괴물-초국적 농식품복합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윤병선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맨몸으로 싸우자’고 제안하는 듯하지만 등 뒤에서 항상 비수를 준비하고 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근거로 “미국 농무부가 지급하는 농가보조금 가운데 상위 1% 농가가 전체 보조금의 23%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 농산물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94.7%가 쌀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무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2000년 통계를 보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가공식료품은 전체 가공식품수입액의 44%를 차지하고, 세계 4번째로 수입을 많이 했다.

윤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한다는 선언과 함께 미국의 농업관련단체들과 식품제조협회가 일제히 환영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도 누가 자유무역협정을 원하는지가 분명해 진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어 “농산물의 ‘자유무역’의 이익은 농민이나 소비자가 아니라 초국적 농식품복합체가 차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 패스트푸드의 판매가 늘어서 감자튀김 판매가 늘어나 감자 주산지인 미국 아이다호주의 감자생산량과 경작면적은 급증했다. 그러나 감자생산농민은 지난 25년 사이 절반으로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승구 동국대 식품자원유통학과 교수는 “초국적 유통업체와 농식품복합체가 한국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하면, 이들과 거래하는 중간상인들도 저가 압박을 견디다 못해 농민들의 이익을 가로챌 수 밖에 없다.

농식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농민들 뿐만 아니라 가공·유통체계까지 미국의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에 잠식당해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