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아동 10% ‘절대 빈곤’···8년새 2.5배 증가 (경향, 6/15) 기사연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2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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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이하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 비율이 8년 만에 2.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를 당하는 아동의 수도 4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다.

전남대 생활환경복지학과 이숙 교수 연구팀은 14일 ‘아동백서, 주요 지표로 본 우리나라 아동현황’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통계청 등 공식자료를 분석, 아동의 생활과 건강에 대한 주요 지표들을 공개했다.

아동백서에 따르면 1996년 3.6%였던 아동 절대빈곤율이 2004년에는 9.9%로 8년 만에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 절대빈곤율은 18세 미만 전체 아동 중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비율을 말한다.

2004년 기준으로 편모가구 아동 가운데 14.4%가 ‘절대빈곤층’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미만 아동으로 구성된 ‘노인아동가구’의 아동 가운데 절반가량(46.2%)이 빈곤층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특히 0~5세 이하의 아동빈곤율이 11.5%로 가장 높았다.
서울 이외 지역의 아동빈곤율은 10.3%로 서울지역(6.9%)보다 높아 지역차도 드러났다.

연구팀은 “정부 등이 빈곤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조손가구와 편모가구, 영유아 가정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학대받는 아동의 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동학대율은 2001년 1만명당 1.81명에서 지난해 4.18명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아동학대 가정 가운데 부자가정 비율이 33.7%로 가장 높고, 모자가정도 14.2%에 달해 편부모 가정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통계는 상담소 등에 신고된 건수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빈곤, 학대, 기아 등으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요보호아동’의 수도 2000년 들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보호아동 수는 1990년 5,721명이었지만 2000년 9,085명을 기록, 2배가량 증가한 이후로 현재까지 1만여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빈곤·실직 등으로 경제적 요보호아동 발생 수가 2001년 1,716명에서 2004년 4,265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기아나 미아로 인한 요보호아동 발생 수는 90년 각각 1,844명, 360명에서 2004년 481명, 62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즉, 90년대는 주로 미혼모 아동, 기아 등의 요인으로 요보호아동이 발생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빈곤, 실직, 학대 등이 주요인이 된 것이다.

서울대 사회교육학과 이봉주 교수는 “한부모 가족 등의 자녀양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고 정부가 아동의 발달단계별로 그에 맞는 국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 관계자는 “앞으로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 마련 등 중장기적인 아동정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