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3차 협상 쟁점과 전망 (한겨레, 7/16)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7-28 21:40
조회
244
**한-미 FTA 3차 협상 쟁점과 전망 (한겨레, 7/16)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제3차 협상을 9월 4일이후 개시하기로 했다.
2차 협상이 건강보험 약가 책정 적정화 방안에 대한 미국의 불만 제기로 파행 양상까지 빚어진데 따라 3차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핵심 쟁점들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품목별 개방안(양허안)을 놓고 본격적인 이익 챙기기에 나섬에 따라 협상 양상은 더욱 복잡하고 치열해질 전망이다.

◇ 의약품이 최대 난제 부상

미국은 2차 협상 둘째날인 지난 11일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에서 우리측의 건강보험 약가 책정 적정화 방안을 듣다가 일방적으로 협상장을 떠났다.

이어 다음날로 예정돼있던 작업반 회의도 취소시켰으며 또 13일로 잡혔던 무역구제와 서비스 등 2개 분과 회의도 불참하면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했다.

미국측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건강보험 약가 책정 방안의 `포지티브 시스템'(선별목록)으로 이는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고 해도 모두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해 등재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을 발표해 오는 9월부터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는 허가된 의약품을 대부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네거티브 시스템이 시행돼왔다.

미국은 오는 9월로 예정된 약가책정 적정화 방안의 시행 일정을 취소하고 대체 방안을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는 "정부의 약가책정 적정화 방안 추진 입장은 확고하다"고 전제한뒤 "기본적으로는 포지티브 시스템이 신약에 불리하다는 오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해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포지티브 시스템을 구현하는 과정에는 많은 요소가 담겨있고 포지티브 리스트 목록 평가 방식 등은 협상에서 정할 수 있다고 밝혀 기본적으로 약가책정 적정화 방안을 계속 추진하되 운용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 타협안 도출이 시도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2차 협상에서 미국이 강력 반발한 의약품 문제는 향후 양측이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한미 FTA의 진로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 미해결 핵심 쟁점 수두룩
이밖에 농산물, 의약품, 개성공단 생산제품 원산지 등 핵심 쟁점들은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3차 협상때도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 예상된다.

농산물의 경우 우리측은 단기, 중기, 장기, 기타 등 5단계 방식의 개방안 틀을 2차 협상때 제안하면서 장기를 한-칠레 FTA때 적용된 수준(16년)으로 제시했으나 미측은 상품분야처럼 기타 부문이외에는 최장 10년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아울러 농산물 분야에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발동 요건, 국영무역의 투명성 제고 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측 이견이 여전하다.

섬유는 우리측이 5년이내 관세 철폐를 주장하면서 공세를 폈으나 미국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문제도 양측 협상단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다른 FTA에서 역외 가공에 대한 특례 인정 사례가 있었음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했으나 미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양국 정상회담 등 정치적인 통로를 통한 해결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시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는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과세, 자동차 표준이나 소비자 인식 등에 대해 미국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 진검승부 본격화 전망

개방안 틀 단계의 협상이 양측 협상단간의 탐색전이라면 서로의 생각을 담은 개방안을 까놓고 벌이는 협상은 진검승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 감축을 둘러싸고는 서로 구체적인 품목을 놓고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단계로 진입한다. 양측은 8월중순 상품, 섬유, 농산물 분야의 개방안을 서로 교환한뒤 오는 9월 4일이후 미국에서 열리는 3차 협상장에서 본격적으로 붙게 된다.

결국 상호 개방안에 대해 추가 요구를 제시하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2차 협상기간에 교환된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대해서는 3차 협상전에 추가 요구사항도 서로 교환할 예정이어서 협상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트집을 잡고 회유하고 상처를 입히는 힘 겨루기 양상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미측의 서비스.투자 유보안은 기존 FTA 때 제시한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개방안으로 평가된다"며 "우리측의 유보안은 대단히 보수적인 개방 내용을 담고있다"고 말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문제를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