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은행 “미국 정부 파산할 수도 있다” (한겨레, 7/16)

미국이 불어나는 재정적자와 연금, 복지 '시한폭탄'으로 파산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미국 연방은행이 발간한 한 보고서가 경고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보스턴대 로런스 코틀리코프 교수는 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 중 주요 은행으로 꼽히고 있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을 통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 연방정부는 미래의 다양한 지불을 약속한 현 세대와 미래세대에 대해 지불할 능력을 갖고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파산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코틀리코프 교수는 "한 나라의 지불능력을 평가하는 적절한 방법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당면한 재정부담을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부담이 이들 세대가 가진 자원을 초과하면 국가정책은 지속될 수 없으며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3%로 영국을 비롯한 다른 대부분 유럽국가들의 3%와 비교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래 정부의 지출과 수입 사이의 장기적 "재정 갭"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의료 및 연금 지출 급증 등으로 막대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 왔으며 한 연구에서는 이런 갭이 65조9천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런 갭은 특히 조지 부시 대통령이 최근 감세정책을 펴고, 인구구조상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와 빈곤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예산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더욱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틀리코프 교수는 "이런 수치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5배를 넘고, 미 국부(國富)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두 배로 영구적으로 즉각 인상하거나 ▲사회보장 및 의료복지 수당의 3분의2를 영구적으로 즉각 줄여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제3의 대안으로 연방정부의 모든 임의적 지출을 143%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삭감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신문은 이 같은 시나리오가 달러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이 미국의 미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언젠가는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플레를 허용할 것이라고 의심하게 되면 미 국채 보유량을 줄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코틀리코프 교수는 "미국은 과거에 높은 인플레를 경험한 바 있으며 20세기에 20개국의 초인플레를 초래한 재정정책과 비슷한 형태의 정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